초록 ▼

이 연구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과 여타 산업과의 연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여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폐기물처리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탓에 폐기물처리 업종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폐기물처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 효율적인

이 연구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과 여타 산업과의 연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여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폐기물처리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탓에 폐기물처리 업종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폐기물처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는 국민의 환경 복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업종 중에서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여타 산업 부문·업종과의 상호 연결성을 살펴보는 한편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에서의 여건 변화가 여타 부문·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이 산업연관표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위생서비스 부문(산업연관표 통합중분류 78부문)을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위생서비스 부문에는 폐기물처리·폐수처리·하수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 부문·업종별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과 여타 산업 부문·업종과의 상호 연결성을 살펴보는 한편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에서의 임금 변화 및 산출물 가격 변화가 여타 부문·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 위의 접근과는 반대로 여타 산업에서의 최종 수요 변화가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한편 분석에 있어서는 Leontief(1936, 1941, 1970) 등에 소개된 투입-산출 분석을 활용하되, 그 적용 기법에 있어서는 ① 산업연관에 따른 가격파급효과 분석법 ② 최적화 기법 두 가지를 적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투입-산출 가격파급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에서의 여건 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제3장 제1절에서는 먼저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업연관표상 수요-공급 구조를 살펴보았다. 2010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위생서비스 부문의 경우 총수요(=총공급)액은 9,689십억 원이었으며, 이 수치는 국가 전체 총공급 대비 0.26% 수준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생서비스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위생서비스 부문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대부분이 중간재 (68%) 혹은 소비 수요(31%)에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 수요(0.43%)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생서비스 부문의 공급은 대부분이 국내 산출물 (99.91%)에 의하여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0.09%)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의존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생서비스 부문은 그 특성상 무역 관련 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위생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수출(export)이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3%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전체의 총수요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위생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수입(import)이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16%)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출)/총수요’로 나타낸 대외의존도는 0.5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도출되는 대외의존도 32.8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이다.
제3장 제2절에서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비용 투입 구조를 살펴보았다.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위생서비스 부문의 산출물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총투입액은 9,6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위생서비스 부문의 생산 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재보다는 생산 요소가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투입액이 4,322십억 원으로 전체 투입액 대비 44.6%를 차지한 반면 생산 요소투입이 5359십억 원으로 약 55.4%를 점하였다. 또 전체 투입액 중 노동 부문을 나타내는 피용자 보수액이 4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자본 관련 투입액은 총투입액의 1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위생서비스 부문의 서비스 생산에는 노동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생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생산세 규모보다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규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10년 기준,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위생서비스) 부문에 투입되는 중간 재 투입 규모를 살펴보았다. 위생서비스 부문의 투입 비용 구조에 있어서 에너지 부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표 78부문표를 기준으로 중간재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위생서비스 부문의 산출을 위한 총투입액에 있어서 석유 제품이 7.40%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중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의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육상운송 부문도 전체 투입액 대비 3%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기물 수거 및 운반 등이 위생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업무 특성인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위생서비스 부문자체가 중요한 중간 투입재로 이용되고 있다. 투입액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자체 산출물이 중간 투입재로 재투입되는 비중이 5.37%에 달하고 있다.
제3장 제3절에서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통합중분류 78개 부문의 위생서비스 부문)에서의 임금 변동 및 산출물 가격 변동이 타 부문·업종에 미치는 가격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는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산업연관분석해설(한국은행, 2009)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연관에 따른 ‘가격파급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통합중분류 78개 부문의 위생서비스 부문)의 임금이 1% 상승할 때 여타 업종에서의 가격 상승은 0.018%(통합중분류 #5:농림어업서비스)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본문 표 3-6 참조). 또,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출물 가격이 1% 상승할 때 여타 업종에서의 가격 상승은 0.038%(통합중분류 #5:농림어업서비스)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 표 3-7 참조).

제4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최적화방법론(optimization)을 적용한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각 업종별 여건 변화가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부문 구분에 있어서 통합대분류 항목들을 중심으로 19개 부문으로 재구성 하되, 통합중분류의 위생서비스 부문을 따로 분리하였다. 분석결과 각 업종별 최종 수요가 1단위(=10³백만 원) 변화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출량 변화량은 0.005 단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In this study, we propose a framework to describ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ustrial outputs in the various parts of Korean economy. This framework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mathematical model which is a kind of the input-output mode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In this study, we propose a framework to describ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ustrial outputs in the various parts of Korean economy. This framework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mathematical model which is a kind of the input-output mode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waste management sectors and other industrial sectors indicated in Korean Input-Output Table 2010. To do this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wage and output price in the waste management sectors on the other industrial sectors. The results suggested in the study can be used as a guideline when we adopt some policies on the waste management sectors.

(출처 : Abstract 4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제2장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련 현황 ... 17
• 1. 폐기물 발생 현황 ... 17
• 2. 폐기물 처리 현황 ... 18
• 3.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 운영 현황 ... 19
• 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 19
• 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인원 및 예산 ... 20
• 제3장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여건 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21
• 1.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업연관표상 수요-공급 구조 : 횡축으로 파악 ... 21
• 가.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업연관표상 수요-공급 구조 ... 21
• 나.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산업연관표상 수요-공급 구조: 시계열 비교 ... 23
• 다. 위생서비스 부문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배분 구조 ... 25
• 2.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위생서비스)의 투입 구조(열 기준) ... 27
• 가. 중간재 및 부가가치 관련 항목의 투입비용 기여도 ... 27
• 나. 중간재 및 부가가치 관련 항목의 비용 기여도 ... 28
• 3.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여건 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29
• 가.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에서의 임금 변화에 의한 가격파급효과 ... 29
• 나.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8)에서의 산출물 가격 변동에 의한 가격파급효과 ... 35
• 제4장 최종 수요 변동의 파급효과 ... 38
• 1. 산업연관표의 구조 ... 38
• 2. 최적화기법 적용 시 투입-산출모형의 구조 ... 39
• 3. 업종 구분 및 데이터 ... 40
• 4. 최적화기법을 활용한 투입-산출모형 분석 결과 ... 41
• 제5장 요약 및 결론 ... 43
• 참고문헌 ... 45
• Abstract ... 46
• 끝페이지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