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산업별로 제품생산에 동반하는 오염배출량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연결함으로써, 제품별 · 산업별로 오염배출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제품별 · 산업별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제품군(실제로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별로 생산과 수송, 폐기 단계를 모두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여, 어떤 제품군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였다. 이때 제품 간 상호 투입을 고려하여 추정하는데 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부문

본 연구는 산업별로 제품생산에 동반하는 오염배출량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연결함으로써, 제품별 · 산업별로 오염배출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제품별 · 산업별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제품군(실제로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별로 생산과 수송, 폐기 단계를 모두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여, 어떤 제품군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였다. 이때 제품 간 상호 투입을 고려하여 추정하는데 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부문이 유사한 제품군의 집합이라는 가정 아래 기본부문에 오염물질의 양을 추정하였는데, 2003년과 200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인 약 8,000개의 사업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추정 결과, 직접 배출량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간접 배출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전생애를 동시에 고려하면 제품별로 오염물질 배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품을 중심으로 오염현황을 바라보면 기존의 사업장 중심의 관리정책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앞에서 논의된 배출량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산업별 대기오염 배출량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경제학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하여 각 산업부문이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차지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 산업부문이 오염물질 배출에 끼치는 비율을 (i)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개별산업들의 직접 비율, (ii) 중간재 소비를 통하여 다른 산업의 오염을 유발하는 간접 비율, 그리고 (iii) 직접 및 간접 오염배출 비율을 포괄하는 직 · 간접 비율을 평가하였다.

단위 산출액 대비 직접 비율 및 직 · 간접 비율 평가에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PM10) 등 연구에 포함된 세 가지 오염물질 모두 공통적으로 전력·가스 및 수도, 운수 및 보관, 비금속광물제품 부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농림수산업과 석유석탄제품제조업 부문은 산출액 단위당 직접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직 · 간접 배출계수의 상대적인 순위는 낮게 나타나 농림수산업, 석유석탄제품제조업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도는 다른 업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직접 비율 및 직 · 간접 비율은 높은 산업이라도 ‘ 해당 산업부문의 산출증가가 다른 산업부문의 오염배출에 끼치는 순수(net) 간접 비율 ’은 산업별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가령, 질소산화물의 경우를 살펴보면‘전력가스 및 수도업’과 ‘운수 및 보관업’은 모두 직접 및 직 · 간접 배출비율 순위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의 오염발생을 유발하는 ‘순수 간접 비율’을 살펴보면, 전력가스 및 수도업의 경우 산출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 타 산업에서 0.0016톤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유발시킨 반면, 운수 및 보관업의 경우에는 산출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 타 산업에서 0.0006톤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규제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해당 산업 자체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 비율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간접오염 유발효과까지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최종수요(demand) 부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오염배출 성장요인을 분해한 후, 최종수요부문의 항목별 변화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과 2005년 사이의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최종소비변화, 최종투자변화, 수출수요변화, 소비수요 수입대체 효과, 투자수요 수입대체 효과, 국산중간재 투입계수변화 효과, 오염 배출계수 변화 효과 등 일곱 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성장요인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해분석에 포함된 일곱 가지 요인들 중에서 오염배출계수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두 기간 사이의 오염발생량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국산최종소비수요, 국산최종투자수요, 수출수요, 국산중간재 투입계수의 변화 등은 오염배출량을 증가하는 기능을 수행한 반면, 오염배출계수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Koreaʹs economy has recently been undergoing transform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of various economic and social forces. New requirements that mandate emissions reductions in response to global climate change may ultimately develop into a force that reshapes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As global

Koreaʹs economy has recently been undergoing transform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of various economic and social forces. New requirements that mandate emissions reductions in response to global climate change may ultimately develop into a force that reshapes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As global concerns about air pollution grow, Korea is placing increasing priority on analyzing the role of individual industries in the increase in pollutant emissions.

In this study, air pollutants emissions in the life cycle of each product group (i.e. the basic categories for the input‐output table set forth by the Bank of Korea) were estimated by using environmental input‐output tables and air emission and product information for more than 8,000 industrial companies (2003 & 2005). Analysis was performed for NOx, SOx, and particulate matter.

The results were used to identify product groups with the greatest impact on the environment.

We analyzed each industryʹs contribution to air pollution emissions by adopting a conventional input‐output system. In this report, we analyzed the contribution of individual industries to emissions based on three factors: (i) direct emissions, i.e. those generated from industry itself, (ii) indirect emissions, i.e, those generated by the production of intermediate goods used for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an industry which causes direct emissions, (iii) and overall emissions, i.e. the sum of direct and indirect emissions.

Furthermore, we applied a methodology of demand‐side decomposition of pollution emissions growth within the input‐output framework. The decomposition method employed in this analysis originated from the one established by Chenery, Shishido, and Watanabe (1962), as well as Syrquin (1976), etc. The demand side decomposition of output growth analyzes the changes in the pollution emissions induced by changes in domestic consumption, domestic investment, exports, import substitutes for final demand, intermediate input use, and emissions coefficients. Demand‐side decomposition allows us to identify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on emissions growth for individual industry sectors, as well as associated structural changes. In this analysis Laspeyreʹs measure and Paascheʹs measure were used for decomposition of emission growth, before we presented the final average of the two alterna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mand‐side decomposition analysis for NOx, SOx and PM10 emissions in Korea for the years of 2003 and 2005, we found that the change in emission coefficients was the dominant source for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pollution emissions. We also found that changes in domestic final consumption, changes in exports, and changes in intermediate input use mainl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emissions of NOx, SOx and PM10 in Korea for the periods between 2003 and 2005.

(출처 : Abstract 12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제1장․서 론 ... 13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3
• 2. 연구범위 및 내용 ... 14
• 제2장․제품 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직·간접 배출량 추정 ... 17
• 1. 이론적 고찰 ... 17
• 가. 산업연관표의 활용 ... 18
• 나. 배출량 추정 이론 ... 21
• 2.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방법 ... 23
• 가. 자료의 개요 ... 23
• 나. 생산단계에서의 기본부문별 배출량 산정 방법 ... 27
• 다. 수송 및 폐기 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 37
• 3. 기본부문별 오염물질 배출량 ... 38
• 가. 생산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 38
• 나. 간접효과를 포함한 생산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 56
• 다. 수송 및 폐기 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 63
• 제3장․업종별 대기오염물질 직·간접 배출량 추정 및 변화요인 분석 ... 66
• 1.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67
• 가. CAPSS 오염배출량 자료의 구성 ... 67
• 나.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 ... 73
•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 84
• 2.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 현황 분석 ... 89
• 가. 산업연관표의 정의 및 구조 ... 89
• 나. 레온티에프 투입산출모형 ... 89
• 다. 레온티에프 환경오염모형 ... 92
• 라. 간접효과를 고려한 상황에서의 부문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비율 ... 93
• 3. 오염배출성장요인 분해 분석 ... 100
• 가. 라스파이레스 방식에 따른 오염배출량 성장요인 분해식 도출 ... 100
• 나. 파셰 방식에 따른 오염배출량 성장요인 분해식 도출 ... 104
• 다. 라스파이레스 및 파셰 방식의 평균치로 나타낸 분해방정식 ... 105
• 제4장․요약 및 결론 ... 110
• 참고 문헌 ... 116
• 부록 A 기본부문별 오염물질 배출량 순위(물리량 비율 할당) ... 117
• Abstract ... 123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