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호지역의 조정·해제와 자연 생태계 및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유지 간의 갈등과 논란은 최근까지도 대립을 이루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보호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서 비롯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유지 개발의 욕구 증대로 보호지역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해제는 해당 지역 및 인근 보호지역의 자연 생태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호지역의 해제가 반드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 활동에 긍정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호지역의 조정·해제와 자연 생태계 및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유지 간의 갈등과 논란은 최근까지도 대립을 이루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보호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서 비롯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유지 개발의 욕구 증대로 보호지역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해제는 해당 지역 및 인근 보호지역의 자연 생태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호지역의 해제가 반드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지역 제도 이행에 따른 대상지역의 영향 분석과 평가로 기존 보호지역 정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기존 보호지역의 조정･해제 및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따른 보호지역과 인근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보호지역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 8개소, 습지보호지역 12개소, 국립공원 해제지역 20개소이다. 이들 보호지역에 서열척도 방식을 적용하여 보호지역 및 주민의 세부항목별 가치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한 세부항목은 보호지역 지정의 경우, 지정에 관한 생물다양성, 서식지를 포함한 13개 항목과 주민에 관한 행위 제한 정도, 거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10개 항목으로 총 23개 항목이었다. 보호지역 해제지역의 경우, 해제에 관한 보호지역의 가치상실, 보호지역의 보전가치, 경계부 조정, 단편화지역 등을 포함한 21개 항목과 주민에 관한 행위 제한 정도, 거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보호지역 지정의 경우와 동일한 10개 항목으로 총 31개 항목이었다.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한 보호지역별 두 변수(주민 vs 지정 또는 해제) 간의 관련성 정도를 이용하여 보호지역을 유형화하였다. 보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수요가 높고 목적의 다양성이 높은 설악산국립공원,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우포늪,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동일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다도해국립공원은 상기의 보호지역과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보호지역의 해제와 함께 존치지역의 명품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되어 상기의 보호지역과 함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우포늪,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보호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태·경제·사회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설악동과 오색리 일원의 해제지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대 해제지역과 국립공원으로 존치된 지역과 해제된 지역이 공존하는 청산도(전남 완도군)를 대상으로 생태·경제·사회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생태적 변화는 GIS 기법을 이용한 환경주제도(토지피복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임상도)의 시계열 면적 및 구성비 변화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사회적 변화는 주민 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립공원(존치·해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의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관할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집단(총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총 35일) 진행되었다. 설문의 응답결과는 항목·집단별 리커드 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민들이 직접 기입한 주민들의 재정 상태는 항목·집단별 금액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세부 사례지별 보호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생태·경제·사회적 변화는 지역적 특성(지리적 위치, 주변 여건 등),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유무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전지역과 해제지역 간 또는 인접지역별로 공통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법에 의거하여 지정·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생태 및 경제·사회적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호지역 지정지역의 생태성은 유지·개선되고 있다. 둘째, 보호지역 해제지역의 생태성은 악화 혹은 위협받고 있다. 셋째, 해제지역의 생태성 악화 및 개발 압력의 확장은 인접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 주민들 모두는 보호지역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해제지역 주민은 보호지역 해제로 생태는 물론 경제·사회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섯째, 보호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은 보호지역 제도와 이에 따른 영향, 관리 방향에 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곱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생태·경제·사회적 변화는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일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낙동강 하구와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의 주민집단 간 의식의 차이가 크다.

지역주민은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핵심 요소이다. 보호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조체계의 중요성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의 보호지역 관리 사례와 생물다양성협약, UNESCO, IUCN 등의 관련 프로그램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사례들은, 보호지역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정부, 공익단체,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와의 보호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특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유도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제된 보호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변화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주민 거주지역의 해제는 생태적으로 보호지역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보호지역의 해제보다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보호지역의 생태를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가치에 대한 연구와 보호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꾸준히 생산하며,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관리계획의 작성, 주요 사안의 의사결정 과정, 사업시행 과정, 운영 프로세스,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보호지역의 운영에 일정한 역할과 책임(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보호지역에 대한 인식증진으로 보호지역을 둘러싼 갈등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보호지역의 중요성과 가치 등과 관련한 캠페인, 프로젝트, 이벤트 및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지역의 경제·사회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며,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Analysis of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was attempted in and around protected areas to provide rational policy direction and a strategy for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Out of 8 Ecosystem-and-landscape conservation areas, 12 Wetland protected areas, 20 National Parks

Analysis of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was attempted in and around protected areas to provide rational policy direction and a strategy for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Out of 8 Ecosystem-and-landscape conservation areas, 12 Wetland protected areas, 20 National Parks in Korea, 6 protected areas were chosen by use of the K-Means clustering analysis. For the analysis, 23 and 31 factors for designation and release of the protected areas were chosen, respectively. The 6 protected areas chosen were Soraksan National Park,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Donggang ecosystem-and-landscape conservation area, Upo wetland protected area, and Nakdonggang estuary wetland protected area. Then, biodiversity of the 6 protected areas were appraised by use of GIS-based spatio-temporal patterns of landcover maps,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s, and forest type maps. Socio-economic changes of the areas were appraised based on a survey from July 16, 2012 to August 19, 2012. Three groups of local residents,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total 512 people) were chosen for the survey.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Likert scales.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of the 6 protected areas show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biodiversity in most of protected areas was improved since designation of the protected areas. Second, biodiversity in most of released protected area sites are threatened and decreased. Third, released protected area sites aggravate or threat biodiversity in and around the protected areas. Fourth, most of local residents acknowledge that protected areas policy damages their private property right in protected areas. Hence, they think designation of privately-owned land as protected areas is not necessary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Fifth, local residents, however, living at the released protected area sites acknowledge that economic conditions were not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releasing sites from protected areas. Sixth,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local residents have different opinions on protected area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Seventh, ecolog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designated or released protected area sites show different sites-by-sites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geographic location, environmental condition, and designation or release time the protected areas. For example, public perception of protected area policy is different between people in Upo Wetland and Nakdonggang estuary Wetland protected area governed by Wetland law. Local resid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rotected areas. It has been proved with many case-studies in USA, UK, Germany, Japan, and Australia as well as international program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UCN, and UNESCO. These case-studies emphasized good governance with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 community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or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critical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of protected areas. Research on the valuing protected areas services, monitoring biodiversity and providing related information to local residents should follows. Protected areas management plan,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major issues, implementation, operational process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rights) to local residents should be established.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value of protected area and it's sustainable use will be parts of good governance. Programs including campaign, project, event and utilizing media for local residents should be activa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which supports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mproves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protected areas, and shares benefits with local residents.

(출처 : Abstract 28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 배경 ... 20
• 2. 연구 목적 ... 22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22
• 가. 연구 범위 ... 22
• 나. 연구 방법 ... 24
• 제2장 보호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현황 및 법·제도 ... 27
• 1. 보호지역의 개요 ... 28
• 가. 보호지역의 정의 ... 28
• 나. 국내 보호지역 현황 ... 29
• 2. 보호지역 지정·해제 현황 ... 30
•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 30
• 나. 습지보호지역 ... 30
• 다. 자연공원 ... 32
• 라. 특정도서 ... 35
• 마.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36
• 바. 문화재 ... 36
• 사. 수산자원보호구역 ... 36
• 아. 상수원보호구역 ... 37
• 3. 보호지역 관련 법·제도 ... 39
• 가.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관련법 ... 39
• 나.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관련 제도 ... 49
• 다. 종합 고찰 ... 52
• 제3장 선진외국 보호지역의 정책 및 사례 ... 55
• 1. 주요 선진국 ... 56
• 가. 미국 ... 56
• 나. 일본 ... 59
• 다. 독일 ... 67
• 라. 영국 ... 76
• 마. 호주 ... 80
• 2. 국제프로그램 ... 84
• 가. CBD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 84
• 나. UNESCO 인간과 생물권 계획 ... 86
• 다. IUCN　의사소통·교육·참여·인식증진 프로그램 ... 89
• 3. 시사점 ... 93
• 제4장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변화 및 분석 ... 97
• 1. 보호지역의 평가 및 유형화 ... 98
• 가. 보호지역 평가 주요 요소 선정 ... 98
• 나. 보호지역의 평가 ... 101
• 다. 보호지역의 유형화 ... 106
• 라. 보호지역 유형별 사례지역 선정 ... 110
• 2.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생태적 변화 ... 122
• 가. 보호지역 지정지역 ... 122
• 나. 보호지역 해제지역 ... 129
• 3.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 ... 140
• 가. 주민 인식 변화 설문 조사 ... 140
• 나. 주민 인식 차이 ... 141
• 다.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 173
• 4.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종합 고찰 ... 177
• 제5장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방안 ... 183
• 1. 지역에 기반한 접근 ... 185
• 2.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운영 ... 187
• 3. 지역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190
• 4. 입체적 측면의 평가와 모니터링 ... 192
• 5.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193
• 6. 법·제도 정비 ... 195
• 제6장 결론 ... 197
• 참고문헌 ... 203
• 부록 Ⅰ. 보호지역의 일반 현황 ... 211
• 부록 Ⅱ. 보호지역 지정지역의 생태적 변화 ... 221
• 부록 III. 보호지역 해제지역의 생태적 변화 ... 224
• 부록 IV. 국립공원 상서마을의 생태적 변화 ... 230
• 부록 V.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경제·사회적변화 인식 설문지 ... 231
• 부록 VI. 보호지역 지정·해제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 인식 설문조사 주요 결과 ... 276
• Abstract ... 289
• 끝페이지 ...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