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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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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4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56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보호지역 지정은 현행 법체계상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
- 2006년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 27개소, 습지보호지역 16개소, 특정도서 153개소 등을 지정·관리
○ 그러나,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이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지정기관의 주관적·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지정반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2004.12. 감사원 지적사항)
○ 따라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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