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협동연구 과제인 ‘녹색생활의 정착 및 기반 조성’ 연구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과제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수요측 부분, 즉 국민의 녹색생활 및 의식을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과제는 다른 녹색생활 영역 중 가장 감축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교통, 건물, 여성·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고 녹색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한

본 연구는 협동연구 과제인 ‘녹색생활의 정착 및 기반 조성’ 연구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과제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수요측 부분, 즉 국민의 녹색생활 및 의식을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과제는 다른 녹색생활 영역 중 가장 감축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교통, 건물, 여성·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고 녹색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2008년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녹색성장의 큰 틀 안에서 교통, 건물, 여성·교육 부문에서 녹색생활 확산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각 부문별 전략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녹색생활의 중요성’이라는 세부제목으로 녹색생활의 개요와 범위를 기술하였고,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녹색생활’은 산업은 물론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 부문에서 각 생활 단계별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소비습관을 지속적이며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생활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녹색생활은 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패턴 변화라는 점에서, 산업부분까지 포괄한 매우 폭넓은 개념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전환 부분을 제외한 비산업 부분에서의 녹색생활을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비산업 부분에서 공공 부문을 제외한, 여성·교육, 교통, 건물 부문에 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방향 측면에서 그동안 줄곧 녹색기술과 녹색산업화를 강조한 측면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녹색산업뿐만 아니라 녹색생활을 함께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녹색성장 전략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교통부문 녹색생활 실천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 교통부문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탄소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승용차 사용 및 유류 소비가 감소하기는커녕 계속 증가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수송분야의 연료절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은 가격 비탄력 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소득증가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어서, 수송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획기적인 감축 대안이 도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증가 추세를 하향세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부문의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성 관리’를 제안한다. 이동성 관리란 기존의 인프라 조성, 그린카 확대와 같은 하드웨어적으로 접근보다는, 철저히 수요자적 입장에서 이동자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정보전달, 이용편이 제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동성 관리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승용차 이용횟수 저감을 통한 교통량 감소, 혼잡 완화 등 도시 차원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에서의 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건물부문의 녹색생활 실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산업부문과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다수의 수요자와 온실가스 배출 세부 부분으로 구성된 건물 부문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는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건물 및 주거 부문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매우 다양한 정책 수단과 기술적 접근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건축물 자체가 단순히 에너지나 물질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냉난방이나 조명, 온수, 기타 동력장치 등 다양한 설비 및 기기를 활용하는 한편, 건축자재 등 새로운 소재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 개발자, 소유자, 임대자, 금융거래 관련자 등 서비스의 수요자 및 소비자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최적의사 결정이 쉽지 않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녹색생활의 관점에서 건물 및 주거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여성·교육부문의 녹색생활 실천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요인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한다. 특히 이 부문은 여성들의 역할이 핵심인 만큼, 여성정책적 입장에서 주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policies -regarding the areas of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household green lifestyle -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and to provide the Korean government with suggestive ideas on "low carbon and g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policies -regarding the areas of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household green lifestyle -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and to provide the Korean government with suggestive ideas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ies". The study introduces the de^nition and the scope of the green lifestyle, and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the improvements in lifestyle for the sustainable success of green growth strategy in Korea. Then, the study suggests policies based on reviewing both successful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nd the current Korean green growth polices; the complexity of policy implementing, the occurrence of ill effects, or the lack of effectiveness. The Korean government targeting sustainable green growth policies, value transformation, not just the hardware development is indispensable; hence, the future green growth strategy should aim to improve on the fundamental and long-term lifestyle and the cooperative efforts of industry, government, and citizens.

(출처 : Abstract 38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목적 ... 21
•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
• 제2장 녹색생활의 중요성 ... 23
• 1. 개요 및 범위 ... 23
• 2.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의 한계와 대안 ... 24
• 3. 녹색생활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패턴 및 시사점 ... 26
• 4. 교통, 건물, 여성·교육 부문의 주요 정책 대안 분석 ... 29
• 5. 소결 ... 31
• 제3장 교통부문 ... 33
• 1.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특성 및 감축규제 정책 ... 33
• 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 ... 33
• 나. 교통부문 온실가스 예상 감축목표량 및 필요한 감축대책 ... 39
• 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정책 ... 47
• 2.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제도 ... 52
• 가. 국가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대책 ... 52
• 나. 주요 국가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 57
• 3. 도로교통 이용패턴 및 교통수단 전환 저항요인 분석 ... 62
• 가. 유가동향에 따른 자동차 이용패턴 분석 ... 62
• 나. 기존의 교통수요관리 전략 및 유형 ... 68
• 4. 이동성 관리 측면의 접근 ... 80
• 가. 이동성 관리의 개념 및 특성 ... 81
• 나. 이동성 관리의 구성 ... 83
• 다. 이동성관리의 추진요소 ... 85
• 라. 이동성 관리의 시행사례(일본) ... 87
• 마. 외국 시행사례의 시사점 ... 90
• 5. 이동성관리 정책과 연관한 다양한 정책과제 도출 및 평가 ... 91
• 가. 정책과제 대안 ... 92
• 나. 정책대안 평가 ... 111
• 다. 소결 및 향후 연구과제 ... 113
• 제4장 건물부문 ... 115
• 1.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 잠재량 분석 ... 115
• 가. 온실가스 배출분석 ... 115
• 나.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 124
• 다. 건축부문 저감 시나리오 및 저감 잠재량 분석 ... 135
• 라. 시사점 ... 142
• 2. 주요국 건축물·주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현황 및 시사점 ... 143
• 가. 주요국 건축물·주거 분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저감 잠재량 ... 143
• 나. 주요국 건축물·주거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 여건 및 장애요인 분석 ... 147
• 다. 주요국 건축물·주거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 151
• 라.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정책 성과 분석 ... 157
• 마. 주요국 세부 정책 분석 ... 171
• 3. 한국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수단 ... 176
• 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의 필요성 ... 176
• 나. 한국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추진방향 ... 179
• 다. 한국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제도별 현황 ... 182
• 라.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평가 ... 224
• 4. 소결 및 시사점 ... 227
• 제5장 여성·교육부문 ... 239
• 1. 녹색생활과 여성 ... 239
• 가. 국제 동향 ... 239
• 나. 녹색 커뮤니티, 거버넌스와 여성 ... 240
• 다. 여성의 녹색의식과 실천 실태 ... 242
• 2. 녹색생활 정책과 사업 현황 ... 244
• 가. 녹색생활 정책 ... 244
• 나. 녹색평생교육 현황 ... 270
• 3.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외국의 정책사례 ... 285
• 가. 주요국 세부정책 분석 ... 285
• 나. 주요국 녹색생활 실천 정책의 시사점 ... 295
• 4. 녹색생활 실천 경험과 정책 요구(면담조사) ... 297
• 가. 녹색생활 실천 문제점 및 정책 개선사항 ... 298
• 나. 면담조사 결과의 시사점 ... 320
• 5. 소결 및 정책과제 제안 ... 324
• 가. 소결 ... 324
• 나. 정책과제 제안 ... 327
• 제6장 결론 ... 337
• 참고 문헌 ... 343
• 부 록 ... 355
• Abstract ... 385
• 끝페이지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