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속가능발전은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통합한 새로운 발전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영향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성과의 분배와 관련된 사회적 측면 역시 경제발전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은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가장 큰 압력이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은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통합한 새로운 발전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영향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성과의 분배와 관련된 사회적 측면 역시 경제발전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은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가장 큰 압력이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와 환경압력 간 상충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목표는 ‘환경압력이 낮은 지속가능한 경제부문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전략은 ‘경제부문에 대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

In 2008 President Lee Myung‐Bak announced a ʺlow‐carbon, breen growthʺ strategy as new vision to guide the nationʹs long‐term development. This new national vision, emphasizes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promot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foster low carbon, socially

In 2008 President Lee Myung‐Bak announced a ʺlow‐carbon, breen growthʺ strategy as new vision to guide the nationʹs long‐term development. This new national vision, emphasizes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promot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foster low carbon, socially inclusiv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green growth stragy has three key objectives and ten policy directions. The three objectives include creating new engines of a higher and sustainable growth path by developing low‐carbon, environmentally‐friendly industries, ensuring climat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to fight climate change.
Since the green growth strategy encompasses major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questions as well as Koreaʹs most pressing economic issues, it has potential to exert enormous effects on environmental quality, natur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it requires appropriate information to support policy anaysis and to assess progress. Progress can be assessed through various indicators that monitor trends and change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indicator framework that can be used in capturing major aspects of green growth in line with Koreaʹs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he indicators and variables on which they are constructed build on the standard composite indicator methodology, and they were chosen through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assessment of available data, and consultation with sectoral indicator expert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7
• 표 차 례 ... 11
• 그 림 차 례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6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17
•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 19
• 1.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20
• 가. UN의 지속가능발전 ... 20
• 나. EU의 리스본전략 ... 20
• 다.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 21
• 라. UNESCAP의 녹색성장 ... 22
• 마. OECD의 녹색성장전략 ... 23
• 2. 한국의 녹색성장전략과 평가지표 ... 25
• 가.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 25
• 나.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 ... 27
• 다. 녹색성장 평가지표의 유형과 용도 ... 29
• 제3장 녹색성장 관련 지표ㆍ지수 ... 35
• 1. 분류 방식 ... 36
• 2. 환경분야 지표/지수 ... 39
• 가. 지구생태지수(LPI) ... 39
• 나. 자연자본지수(NCI) ... 40
• 다. 독일 환경지수 ... 41
• 라. 네덜란드 환경성과지표 ... 41
• 마. 생태발자국(EF) ... 42
• 바. 환경지속성지수(ESI) ... 43
• 사. 환경성과지수(EPI) ... 44
• 아. 생태후생지수(EWI) ... 45
• 자. 환경취약성 지수(EVI) ... 46
• 차. 기후변화 취약성-탄력성 지표(VRI) ... 47
• 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수 ... 47
• 타. OECD의 환경지표(CEI, KEI) ... 49
• 3. 경제 분야 지표/지수 ... 53
• 가. 글로벌경쟁력지수(GCI) ... 53
• 나. 세계경쟁력점수(WCS) ... 54
• 다. 국가경쟁력순위(NCR) ... 57
• 라. 경제적 행복지수 ... 58
• 마. 국가브랜드 지수 ... 59
• 바. EU의 구조 지표 ... 60
• 4. 사회 분야 지표/지수 ... 62
• 가. 국가행복지수(NIW) ... 62
• 나. 사회통합지수(SCI) ... 64
• 5. 종합 지표/지수 ... 64
• 가. 인간개발지수(HDI) ... 64
• 나. 국가지속가능발전지수 ... 65
• 다. 녹색경쟁력 지수 ... 67
• 라.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 67
• 마. 녹색성장지수 ... 71
• 바. 경제 ㆍ 사회발전지표 ... 72
• 사. 지속가능발전지표(SDIs) ... 75
• 제4장 녹색성장 평가지표의 구성 ... 87
• 1. 복합지표의 구축 방법 ... 88
• 2. 녹색성장 평가지표의 체계 ... 90
• 가. 지표체계 사례 ... 90
• 나.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른 지표체계 ... 100
• 3. 지수화 방법 ... 110
• 가. 정규화 ... 110
• 나. 가중치 부여 및 합산 ... 114
• 제5장 녹색성장 평가지수 국제비교 ... 117
• 1. 이용자료 및 데이터 구축 방법 ... 118
• 2. 국가별 비교 결과 ... 123
• 가. 10대 정책방향별 성적 ... 123
• 나. 3대 부문별 성적 ... 131
• 다. 종합 성적 ... 133
• 3. 타 지수와의 비교 분석 ... 135
• 가. 1인당 GDP ... 135
• 나. 국가경쟁력지수 ... 139
• 다. 환경지수 ... 143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47
• 1. 요약 ... 148
• 2. 정책 제언 ... 153
• 참고 문헌 ... 155
• 부록: OECD 국가의 녹색성장 평가 순위 ... 159
• Abstract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