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정책은 국토 자연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8년 국가 비전으로 제기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세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녹색과 성장의 상생 추구에 대한 당위성 확보, 녹색성장 경험의 축적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 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정책은 국토 자연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8년 국가 비전으로 제기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세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녹색과 성장의 상생 추구에 대한 당위성 확보, 녹색성장 경험의 축적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 완화에 따른 자연훼손, ‘환경의제’위축 등 비판적 평가 또한 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종합계획 수정, 녹색교통체계 구축,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토공간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관리를 위한 공간환경정책의 역할 및 향후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매체 중심의 관리와 규제적 차원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로 인해 국토공간의 선제적 대응에 한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환경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국토개발정책 특히 공간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에 대응한 공간환경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 지속가능한 공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 관련 문헌분석, 전문가 서면 의견 조사, 통계자료 분석, 국외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국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국외 정책 동향은 ①국토 및 지역의 공간전략 및 계획 차원에서의 사례와 ②국토공간 개발에 환경적으로 대응하는 사례, ③자원의 보전 및 환경 관리 차원의 사례로 구분하여 독일, 영국, 핀란드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공간개발계획 내 환경계획 내재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계획 위계별 공간환경계획의 체계화와 참여적 과정을 통한 계획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사례에서 공모를 통해 계획 단계별 직·간접적 주민 참여가 이루어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 훼손에 대한 선제적 방지와 보상제도, 보전 및 복원의 총량적 목표 설정, 복원을 위한 환경자원의 정량화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국토공간의 변화 분석
본 장에서는 지난 10년(2002년~2011년)간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한 국토공간의 변화를 ①개발로 인한 도시화, ②국토 보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를 넘어섰으며, 도시 공간은 확대 추세이나 과거에 비해 그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토개발정책은 기존 도시의 재생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활성화될 것이며 공간환경정책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반면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산림, 습지, 논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의 보전 방안, 도시화의 허용 범위 등 총량적 차원의 국토 보전 전략 등 보호지역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내에서도 환경적 가치가 높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환경질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국토개발정책 및 공간환경정책의 동향 분석
최근 추진된 국토개발정책과 이에 대응한 공간환경정책에 대하여 도입 배경과 내용을 제시하고 성과와 한계를 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공간개발 의사 결정 시 종합적 판단을 위한 기초 정보 구축이 미흡하므로 기초환경조사 및 공간환경정보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②기초 정보 부족을 비롯하여 공간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공간계획에 대응한 환경 분야 계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③환경정책이 환경 목표 달성 등에만 초점을 두고 개발문제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토공간개발에 대한 자연 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응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④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 추진의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⑤국토공간환경정책 전략의 부재를 문제로 들 수 있다. 전략의 부재로 인해 현재의 제도적 수단으로만 개발에 대응함으로써 국토 자원의 훼손 현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간관리 전략과 수단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환경정책의 발전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시된 발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①국토의 환경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②국토공간환경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③기존의 타 부처와의 경쟁적 체계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적 체계를 마련하여 국토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 통합 운용 협의체 구성, 연계 법제화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④환경계획의 위상 확보와 환경정책의 공간화를 위한 공간 정보의 고도화 등 공간개발정책의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대응 차원의 선제적 정책과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 공간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과 과제발굴
끝으로 공간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될 수 있는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향후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의 협력체계 마련 및 연계 법제화 추진, 공간정보의 고도화 및 자원 가치의 정량화, 보호지역 확대와 보전을 위한 수단의 법제화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policy that aims for sustainable growth under the motto of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8.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ies have been positively evaluated as to the securing of the appropriateness of pursuing green and win-win policies and the accumulation of green gr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policy that aims for sustainable growth under the motto of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8.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ies have been positively evaluated as to the securing of the appropriateness of pursuing green and win-win policies and the accumulation of green growth experiences. On the contrary, as to the damaged natural ecosystem due to excessive deregulation and incompleteness of the execution system, the policies have been evaluated negatively. In coping with climate change, mod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land development plan, development of the green traffic system, and mitigation of development regulation for green growth have been implemented. And, to that effect, geographical features are currently changing accordingly.

In this current of changes, setting up proper role of and future direction for the environmental policies to manage the sustainable land space has never been more critical than now. So far in Korea, environmental policies have mainly focused on media-oriented management and policies for sole regulatory purpose. As a result, limitation on the pre-emptive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the land space has become unarguably evident, and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policy.

Hence,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growth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land development policies, especially the spatial development policy, and understand problems of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established in responding to such develop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study presented a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to promote the sustainable spatial policy in the future, and identified future tasks to be dealt with. In doing so, analysis of documents related to land development policies and spatial environment policies, expert document survey,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and overseas case study were carried out.

▪ Overseas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To review overseas policy trends, cases from Germany, England and Finland were analyzed. The cases were separ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1) cases of spatial strategy and planning for the land and region; 2) cases of environmental response to land space development; and 3) cases of resource conservation and environment management. In overall as to all the cases: a necessity for internalizing environmental plan within the spatial development plan was raised; and systematization of the spatial environmental plan by plan hierarchy and establishment of plans through effective participation are now being pushed forward. In particular, it is notable that resident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d in each planning stage through the public contest.
Furthermore, other cases, including pre-emptiv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policy for damage, setting of total quantity target for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and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for restoration, represent some significant challenges ahead of Korea.

▪ Analysis of changes in land space
This chapter reviewed the changes in land space caused by the land development policy. The review was based on the grounds of 1) urbanization driven by development and 2)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with analysis on the statistical data from the last 10 years (2002 ~ 2011).
Currently, the rate of urbanization in Korea passed 90%. The urban space is on the move of expanding, but the pace is estimated to slow down compared to the past. Therefore, the land development policy will inevitably promote re-generation of the existing cities, and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needs to shape its policies in the same sense. On the other hand, regions in need of protection such as forest, wet land, and rice paddy are consistently decreasing. Therefore, establishment of policies that promote expansion of regions to preserve in the forms of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reservation strategy is required, namely, preservation of non-urbanized area and setting up limitation of urbanization in its size. In cities, regions saved for the urban natural park, which have high environmental values, are decreasing as well.
Therefore, establishment of policy support measure for urban parks and green belt design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environmental quality among urban spheres.

▪ Trend analysis of land development policy and spatial enviro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background and contents as to the recently-adopted land development policies as well as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ies set in 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policies were presented, and evaluated were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from the environmental aspect. Implications identifi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Basic environmental study and spatial environment data infrastructure need to be established, since the basic data needed for comprehensive judgment at the time of decision-making upon the subject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has been poorly compiled; 2)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ffectiveness of planning as for the environmental area accounting the spatial planning is quite limited, due to the lacking awareness of spatialization as well as insufficient basic data; 3) Because the environmental policies unilaterally focus on satisfying the environmental goals while being reluctant on 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issues, there is a fundamental limitation in responding to the damage among natural ecosystem caused by the national land spatial development; 4) Environmental assessment is being conducted on rather limited basis as effected by the process of development promotion. It is, furthermore, being criticized for the alleged 'blindfolded indulgence' in front of some national projects. 5) Fundamentally, moreover, no actual strategies for the national land spatial environment policy exist yet.
Because of the absence of such strategy, the land development issue has been only nudged with the measure of policies already existing, leaving the damages on the national land resources remain totally unaware or intentionally ignored.
Strategies and measures for spatial management on national level are now required with more urgency than ever.

▪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spatial environment policy
Principles of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improvement were proposed based on details of the study, and methods of realizing them were suggested.
The proposed principle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1) Converting of the current policies into that oriented for improvement of national land's environmental value is required; 2) Based on such principle, a vision for the land spatial environment policy should be set and the system be prepared;
3) Clearing off the previously generalized driven-by-competition environment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it is essential that mutual checking and balanced system be laid out to secure the integrity of both land development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Corresponding measures proposed are organization of the integrated policy operation committee, linked legislation, and more; 4) Foundation of the spatial development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such as improving the spatial data up to more advanced level to both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environmental plan and implement the proper environmental policy; 5) Lastly, pre-emptive policies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counter the damages to natural ecosystem caused by land development.

▪ Laws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and identifying necessary tasks
Lastly, measures of improving the laws that may b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atial environment policy were presented, and subjects for future study were presented. More studies are required for areas including: preparation of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national land development policy and spatial environment policy as well as promotion of linked legislation as to the both; advancement of the spatial data and quantification of the resource value; and legislation of the measures for expanding and preserving regions to protect.

(출처 : Abstract 14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2.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16
• 가. 연구의 추진체계 및 내용 ... 16
• 나. 연구의 범위 ... 17
• 제2장 국외 동향과 시사점 ... 18
• 1. 국토 공간전략 및 계획 차원 ... 18
• 가.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동계획 ... 18
• 나. 영국의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 19
• 다. 핀란드의 헬싱키 비전 2050(Greater Helsinki Vision 2050) ... 21
• 2. 국토 공간개발 대응 차원 ... 23
• 가. 독일의 공간개발 대응제도 ... 23
• 나. 환경성평가를 통한 공간개발사업 조정 사례 ... 27
• 3. 국토 공간환경 관리 차원 ... 29
• 가. 캐나다의 TRCA(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 ... 29
• 나. 일본 자연재생추진법에 의한 국토보전과 개발 사례 ... 30
• 다. 호주의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바이오뱅킹 사례 ... 31
• 4. 국외 사례의 시사점 ... 32
• 제3장 국토공간의 변화 분석 ... 33
• 1. 국토공간의 도시화 분석 ... 33
• 가. 도시화 추세 분석 ... 34
• 나. 용도지역 면적의 변화 분석 ... 35
• 다.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 분석 ... 37
• 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변화 분석 ... 39
• 마.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의 변화 분석 ... 40
• 2. 국토보전공간의 변화 분석 ... 42
• 가. 보호지역 면적의 변화 분석 ... 42
• 나. 도시공원 녹지 면적의 변화 분석 ... 44
• 다. 산림 및 농경지 면적의 변화 분석 ... 46
•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49
• 제4장 국토개발정책 및 공간환경정책의 동향 분석 ... 50
• 1. 국토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50
• 가. 국토개발정책의 개요 ... 50
• 나.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의 동향 ... 51
• 다. 도시 및 특정공간 개발 정책의 동향 ... 69
• 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89
• 2. 공간환경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91
• 가. 공간환경정책의 개요 ... 91
• 나. 국토 공간전략 및 계획 차원의 동향 ... 91
• 다. 국토 공간개발 대응 차원에서의 동향 ... 98
• 라. 국토 공간환경 관리 차원의 동향 ... 107
• 마.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113
• 3.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 간의 분석 및 종합 ... 114
• 가.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의 시대적 변화 종합 ... 114
• 나.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 간의 상관관계 분석 ... 116
• 다. 주요 공간별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공간환경정책에의 시사점 ... 118
• 라.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정책 분석에 따른 시사점 ... 119
• 제5장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안 ... 122
• 1.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제시 ... 122
• 2.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안 ... 124
• 가. 국토 공간전략 및 계획 차원 ... 124
• 나. 국토 공간개발 대응 차원 ... 127
• 다. 국토 공간환경 관리 차원 ... 131
• 제6장 공간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과 과제발굴 ... 135
• 1. 법, 제도적 개선방안 ... 135
• 2. 공간환경정책 관련 과제발굴 ... 140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41
• 1. 결론 및 요약 ... 141
• 2. 제언 ... 142
• 참고 문헌 ... 144
• Abstract ... 148
• 끝페이지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