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중심으로 기후요소 평가기법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도시기후 평가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환경매체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환경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에 대한 독일의 전략 환경평가 사례를 선정하여, 그 중 도시기후 평가기법을 ① 평가요소 측면, ② 평가방법 측면, ③ 평가에 활용하는 기반자료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독일에서는 환경지도 등 기

본 연구는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중심으로 기후요소 평가기법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도시기후 평가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환경매체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환경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에 대한 독일의 전략 환경평가 사례를 선정하여, 그 중 도시기후 평가기법을 ① 평가요소 측면, ② 평가방법 측면, ③ 평가에 활용하는 기반자료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독일에서는 환경지도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도시기후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지역의 도시기후적 오염정도, 산림 및 오픈스페이스의 환경개선 정도, 바람통로의 대기순환 기능 등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평가요소에 대한 등급화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도시 및 지역계획이 미치는 도시기후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기후 평가기법에 대한 국내 제도 및 연구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환경평가제도에서의 도시기후요소 평가 현황과 도시기후 분석·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우선, 국내 환경평가제도 중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도시기후요소 평가에 관해 살펴본 결과, 도시계획으로 인한 기후적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 동향을 검토한 결과 환경평가와 도시계획에서 도시기후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평가항목이 바람장과 온도에 집중되는 등 다양한 도시기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건축물 및 아파트 단지에 의한 영향 등 도시 미기후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전역에 대한 통합적인 도시기후 분석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거나 도시 전역에 대한 통합적인 도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도시계획의 전략환경평가와 관련하여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① 평가요소 측면, ② 평가방법 측면, ③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우선, 평가요소 측면에서는 ‘기후’ 항목에 대한 독일의 법적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다른 환경매체와 함께 ‘기후’를 관리, 개발 및 복원해야 하는 매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질 및 기후적 관점에서 유리한 특성을 가지는 공간에 대해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바람통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도시기후적 요소를 환경평가제도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기후’를 환경매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방법 측면에서는 개발계획으로 인한 풍속의 감소나 대기오염물질의 유입량 등 단순히 수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 정보들이 의미하는 정도를 등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공간을 바탕으로 등급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인 기후분석·평가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측면에서는 도시기후요소에 대한 공간 정보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기후’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공간정보 형태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후환경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환경평가제도가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기후분석지도 및 기후계획지도 등 기후적 특성을 주제로 하는 도시기후 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균질하게 구축되어 있는 기초공간정보 DB를 활용해서 기후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도시기후 평가기법을 개발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기후 평가기반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international case studies concerning urban climate assessment, which focus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nd suggest implications that could improve the domestic urban climate assessment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international case studies concerning urban climate assessment, which focus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nd suggest implications that could improve the domestic urban climate assessment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To accomplish its goals, the study analyzed its case studies of German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Relevant case studies of Germa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o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were selected, and the selected cases were reviewed based on: 1) assessment factors, 2) assessment methodology, and 3) base materials used for the assessment. Hence, it was found that, based on th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on urban climate, Germany has developed an assessment method which is classified using assessment factors that could be linked to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and Germany is presently assessing the impac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on urban climate using this method.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ed both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and researches about urban climate assessment related to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Korea to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national policies and research on urban climate assessment. Upon analyzing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specifically urban climate assessment included in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it was found that comprehensive assessment of climatic and environmental changes as a result of urban development plans was limited. Moreover, it was found upon reviewing the domestic research trends of Korea that various researches were being conducted to establish a scientific basis for introducing urban climate factors into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urban planning, but they focused on specific categories, such as wind fields and temperature, rather than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various urban climatic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analyses were for impacts of buildings and apartment complexes, as well as for impact on the urban microclimate. Nonetheless, some researches on integrated urban climate and assessment methodology on the entire city for planning purposes are presently carrying out, and this effort is predicted to have future uses in implement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n urban development plans or preparing comprehensive urban policies for the entire city.

Based on the study's research results, following implications for improv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Korea were suggested. First,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assessment factors were found by observing the 'climate' category of German legal provisions. The German Federal Nature Protection Act specifically stipulates the management, development, and restoration of 'climate,' along with other environmental mediums, and it also provides specific stipulation on the need to prepare nature protec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measures for spaces with favorable atmospheric and climatic characteristics. In Korea,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stresses the importance of wind ventilation considerations so as to not hinder the circulation of air pollutants when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s, but in order to take all urban climate factors into consideration comprehensively,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must stipulate 'climate' as environmental medium and specify its definition and exact purpose of use. Next, it is necessary from the assessment methodology perspective to classify the degree of decrease in wind ventilation or air pollutants rather than simply providing numerical descriptions of the information. To accomplish this goal, various researches on integrated climate analysis and assessment methodology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must be carried out, as classification of such information are important for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Finally, in terms of base materials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spatial information database that takes into account urban climate factors. In Germany, the establishment of 'climate' conditions and analysis are recorded in the form of spatial data, thereby allowing atmospheric environmental assessments based on the collected spatial data and enabling environmental assessment policies to contribute in environmentally-friendly urban planning. As such,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urban climate maps, such as climate analysis map and planning recommendation map for urban climate, are necessary. In particular, if a spatial information database of urban climate is constructed using the uniform basic spatial information databases previously built all across the country and if a standardized urban climate assessment methodology based on this newly constructed database is developed, it would establish a foundation for urban climate assessment which could be uniformly utilized for various fields.

(출처 : Abstract 6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 2. 연구 내용 및 구성 ... 15
• 제2장 도시기후 평가기법의 해외사례 검토 및 분석 ... 17
• 1. 베를린 시 토지이용계획과 공간환경계획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 17
• 가. 도시기후 평가요소 ... 18
• 나. 도시기후 평가방법(평가틀) ... 20
• 다. 도시기후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 23
• 2. 독일 북튀링겐 지역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 26
• 가. 도시기후 평가요소 ... 26
• 나. 도시기후 평가방법 ... 27
• 다. 도시기후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 30
• 제3장 도시기후 평가기법의 국내 현황 검토 및 분석 ... 33
• 1. 환경평가제도에서의 도시기후 평가 ... 33
• 가. 사전환경성검토 ... 33
• 나. 환경영향평가 ... 36
• 다. 환경평가제도에서의 도시기후 평가의 문제점 ... 40
• 2. 도시기후 분석 및 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 41
• 가. 환경평가와 연계한 도시기후 분석 및 평가 연구 ... 41
• 나. 도시계획과 연계한 도시기후 분석 및 평가 연구 ... 44
• 다. 도시기후인자 분석·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의 한계점 ... 48
• 제4장 국내의 도시기후 평가기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 ... 49
• 1. 평가요소 측면 ... 49
• 2. 평가방법 측면 ... 51
• 3.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측면 ... 54
• 제5장 결 론 ... 57
• 참고문헌 ... 61
• Abstract ... 64
• 끝페이지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