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두 개의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7월 22일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를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임.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 이후 독일 제도와의 비교 연구는 미비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두 개의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7월 22일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를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임.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 이후 독일 제도와의 비교 연구는 미비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조기 정착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분석에 있음.
Ⅱ.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함.
첫째,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령체계
둘째,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셋째, 전략환경평가법제의 실효성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도구의 개발
넷째,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분석결과 도출
다섯째,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 거의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해외 우수 사례에 대한 학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성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나라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예방적 관리정책의 제도 개선에 일익을 다할 수 있음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 Korea,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olicy used to be designated respectively in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but since combined and revised on July 22 2012, they have been in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 Korea,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olicy used to be designated respectively in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but since combined and revised on July 22 2012, they have been in effect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s the policy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and place validity of environmentally influential plans in the aspect of environment.
□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se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of Germany and Korea for early settlement of the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Ⅱ. Main Contents
This study’s contents as following.
First, the introduction and law system of the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in Korea
Second, Theoretical contemplation on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Thrid, Developing tools for comparing and analyzing practical effects of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Forth, Getting results from comparison and analysis of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of Germany and Korea
Fifth, Deriving political implications
Ⅲ. Expected Effect
□ Providing basic academic information of desirable foreign examples by analyzing Germany’s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which was not covered in preceding studies in Korea.
□ Suggesting practical implement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to contribute to improving management policy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6
• 목 차 ... 8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4
• 제 3 절 연구 도구 ... 15
• 제 2 장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제 현황 ... 16
• 제 1 절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법제의 발달 ... 16
• 제 2 절 전략환경평가 관련 법령 체계 ... 21
• 1. 환경영향평가법 ... 21
•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24
• 3.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25
• 4.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26
• 5.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27
• 6.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 27
• 제 3 절 전략환경평가의 집행체계 ... 27
• 1. 전략환경평가의 주체 ... 27
• 2. 평가주체별 기능분담 ... 28
• 제 3 장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 35
• 제 1 절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 35
• 제 2 절 전략환경평가의 특성 및 의의 ... 40
• 제 3 절 전략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연계 ... 43
• 제 4 절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의 차이 ... 45
• 제 5 절 전략환경평가의 접근방법 ... 49
• 제 6 절 전략환경평가의 기대효과 및 제한점 ... 52
• 제 7 절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현황 ... 54
• 1. 유럽연합 ... 55
• 2. 영 국 ... 59
• 3. 프랑스 ... 60
• 4. 네덜란드 ... 62
• 5. 미 국 ... 63
• 6. 일 본 ... 66
• 제 4 장 전략환경평가법제의 효과성 비교 분석도구의 개발 ... 68
• 제 1 절 관련 문헌 분석 ... 68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1999) ... 68
•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적용(1997) ... 70
• 3.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2010) ... 73
• 4.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효성제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2012) ... 81
• 5.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 방안(1996) ... 86
• 제 2 절 우리나라와 독일 전략환경평가제도 효과성 비교분석 도구 개발 ... 87
•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제도적 측면 ... 89
•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측면 ... 90
• 3. 전략환경평가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 ... 91
• 제 5 장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분석 ... 93
• 제 1 절 정책제도적 차원 비교분석 결과 ... 93
• 1. 법체계 및 목적 분석 ... 93
• 2. 평가대상 ... 98
• 3. 소 결 ... 100
• 제 2 절 절차적 측면 비교분석 결과 ... 102
• 1. 실시시기 ... 102
• 2. 소 결 ... 105
• 제 3 절 전략환경평가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 ... 105
• 1. 평가 및 조사 항목의 결정 ... 106
• 2. 환경보고서 작성 ... 107
• 3. 관련 행정청의 참여와 주민참여 ... 109
•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113
• 5. 소 결 ... 115
• 제 6 장 정책적 시사점 도출 ... 116
• 제 1 절 정책제도적 측면 ... 116
• 제 2 절 절차적 측면 ... 116
• 제 3 절 내용 및 방법론적인 측면 ... 117
• 제 7 장 결론 및 제언 ... 119
• 참 고 문 헌 ... 120
• 끝페이지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