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2011년 이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감소 추세이나, 70%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농업 농촌의 다양한 기능 10개 항목에 대해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전 저해/농촌 경관 훼손’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의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특히,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 항목에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 인식이 높았음.

농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2011년 이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감소 추세이나, 70%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농업 농촌의 다양한 기능 10개 항목에 대해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전 저해/농촌 경관 훼손’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의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특히,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 항목에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 인식이 높았음.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와 국민경제 기여도, 발전가능성 등 10개 항목에서 농업인은 농업의 전통적인 가치나 지원을, 도시민은 농업의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이 높았음. ‘낮은 효율성에 따른 투자 삭감’과 ‘국제 경쟁력’, ‘발전 가능성’, ‘자녀의 농업종사’ 항목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부정 인식이 높았음.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이라는 도시민은 62.7%, 농업인 29.3%로 나타나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33.4%p로 나타남.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의 농업상황에 대해 도시민의 과반이 ‘좋아졌다’(54.3%)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은 27.1%만이 응답함. 특히, ‘매우 나빠졌다’는 의견은 농업인(20.0%)이 도시민(1.3%)보다 무려 20배 정도 높게 나타남.
현재 노후 대책 정도가 ‘충분하다’는 농업인은 11.8%, 도시민은 7.4%에 그쳤으며, ‘불충분하다’는 농업인은 45.1%, 도시민은 50.1%로 조사됨. 노후대책 준비 방법에 대해 농업인은 ‘부동산(농지, 주택 등) > 공적연금 > 저축, 보험 > 개인연금’의 순으로, 도시민은 ‘공적연금 > 저축, 보험 > 개인연금 > 부동산’ 등의 순으로 조사됨. 향후 노후 생활이 현재 생활과 비교해 ‘좋아질 것’이라는 도시민은 27.1%, 농업인은 22.2%로 나타남.

수입산과 비교해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에 대해 도시민은 국산농산물의 ‘신선도 > 맛 > 구매 용이성 > 안전성 > 원산지 표시 > 가격 경쟁력 > 브랜드화 정도’ 순으로, 농업인은 국산농산물의 ‘신선도 > 안전성 > 맛 > 구매 용이성 > 원산지 표시 > 브랜드화 정도 > 가격경쟁력’ 순으로 평가함.

도시생활 수준 대비 농촌생활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농업인 78.8%, 도시민 51.7%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촌생활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정도를 측정하여 종합행복지 수를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 중 농업인은 6.6점, 도시민은 7.1점으로 조사되었음. 농업인의 경우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건강상태 > 재정상태’ 순으로 나타남. 도시민은 ‘건강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가정생활 > 사회생활 > 재정상태’ 순으로 응답함.

농업 농촌에 대한 수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도시민은 37.9%, ‘관심이 없다’는 29.6%로 ‘많다’는 응답이 8.3%p 높게 나타남. 도시민의 41.6%가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2.6%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함.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7명이 ‘많다’(70.0%)고 응답하였고, ‘없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였음.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5명이 ‘찬성’(53.8%)을, ‘반대’는 41.4%로 나타남.

농촌에 대한 긍정 이미지에 대해 도시민은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 >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 > 노후의 생활에 적합한 곳’ 등의 순으로 조사됨. 부정 이미지로는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도시민의 절반은 ‘긍정적’(50.9%)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10.5%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농촌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도시민 과반이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51.3%)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14.8%로 조사됨.
은퇴 후 귀농 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4.1%, 의향이 ‘없다’는 53.9%로 조사됨.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58.1%),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8.3%)를 가장 많이 꼽았음. 귀농 귀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도시민은 57.9%, ‘10년 이후’ 23.9%, ‘10년 이내’ 11.8%로 나타남.

식품을 구매 또는 외식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채소’, ‘육류’, ‘과일’, ‘수산물’, ‘외식’에서는 ‘품질’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곡물’은 ‘원산지’를, ‘가공식품 및 유제품’은 ‘브랜드’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구매 시 중요한 항목으로 ‘품질’이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격’, ‘지리적 원산지’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 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시민 45.9%는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20.3%로 조사됨.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매에 대해 도시민들은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41.4%)>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34.4%)>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매(24.2%)’ 순으로 나타남.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올해 가축질병, 살충제 달걀 사태 등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향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업인의 86.2%, 도시민의 85.6%가 ‘있다’고 응답함. 특히,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매우 많다’의 응답비율이 과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됨.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드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농업생산 및 판매, 농촌 생활에 적용하고 확대할 경우에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업인은 50.4%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은 58.3%가 ‘높다’고 응답함.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농업인은 88.0%, 도시민은 82.9%로 나타남.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농업인은 83.8%, 도시민은 77.2%가 ‘있다’고 응답하여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6.6%p 높게 나타났음.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완화방법으로 농업인은 ‘음식물,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완화’(30.9%)를, 도시민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38.6%)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음.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성과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응답받은 결과, 농업인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6차 산업화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자조, 자립, 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향상 >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순으로 나타남.

지난 정부의 농정에 대해 농업인의 절반가량인 47.6%가 ‘잘했다’고 인식하는 반면, 도시민은 9.6%에 그쳤음.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도시민은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소득, 삶의 질 제고 >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농업인 위상 재정립> 지방정부와 다양한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치 농정> 국민 전체로의 농정고객 확대’ 순으로 응답함. 농업인은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농업인 위상 재정립> 지방정부와 다양한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치 농정>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소득, 삶의 질 제고 >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국민 전체로의 농정고객 확대’의 순으로 나타남.

현 정부의 14개 농정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4순위까지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혁신’(각 19.2%, 17.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민은 ‘안전,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 ‘농축산물 안전, 품질관리 강화’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농업인은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 ‘농가 경영 안전망 확대’의 순으로 조사됨. 14개 농정과제 중 후순위 과제로 도시민은 ‘참여농정 > 협력농정 >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 등의 순으로 응답함. 농업인은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환경 보전형 생산시스템 구축, 먹거리 복지 실현> 협력농정’ 등의 순으로 꼽았음.

우리나라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농업인의 67.7%, 도시민의 53.7%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이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도시민은 26.8%, 농업인은 69.0%로 응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인지 차이가 약 3배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농가 수의 감소, 농업인의 고령화, 농산물무역 자유화, 농업소득정체 등 우리 농업의 당면과제를 고려했을 때 농촌경관,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 등 5개 항목의 미래 유지 여부에 농업인은 ‘농지/농업용수/농로 등의 농업 생산 자원’(43.5%), 도시민은 ‘농촌경관’(53.0%)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특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항목으로 농업인(45.0%)과 도시민(25.2%) 모두 ‘마을잔치 등 지역의 공동 활동’을 꼽았음.
농업인에게 영농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적용할 의사 가 있는 지에 대해 6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하였음.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24.9%, ‘불만이다’는 39.1%로 조사됨.
불만족하는 응답자(n=378)는 그 이유로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43.7%)>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29.6%)>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10.8%)’ 등의 순으로 응답함.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높음)는 응답이 17.6%로, ‘불만이다’(낮음)는 응답(38.5%)에 비해 20.9%p 낮게 나타났음. 영농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8.9%로 ‘불만이다’(34.9%)에 비해 16.0%p 낮았음. 특히,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54.3%)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10.3%에 불과하였음.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불만족하는 응답자(n=364)는 그 이유로 농업인 10명 중 6명이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60.4%)>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6.8%)>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1.5%)’ 등의 순으로 조사됨.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업경영과 생활환경에 대해 농업인의 10명 중 6명이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59.5%) 및 ‘농사방법과 기술’(59.1%)이 5년 전 대비‘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농촌일손’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83.4%가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음.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부족’이 16.6%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FTA 등 개방 확대’, ‘농업 생산비 증가’,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판로 확보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농촌 거주 계획 여부에 대해 농업인 84.6%가 ‘농촌에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을 떠날 생각’이라는 응답은 4.9%에 불과하였음. 앞으로 농업경영활동 계획 기간에 대해 농업인은 ‘5~10년 > 10~20년 > 3~5년 > 3년 이하 > 20년 이상’의 순으로 응답함.

현재 농촌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40.7%, ‘불만이다’는 21.0%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현재 농촌생활 중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보건의료’, ‘대중교통’, ‘쓰레기 및 환경 관리’ 등의 순으로 응답함.

시사점
2017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농업인의 부정 인식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농업 농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의 가치, 중요성,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70%는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54%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도시민은 농촌에 대해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지만,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부담 및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농업 농촌의 높은 가치 의식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귀농 귀촌 의향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민의 40%는 전원생활과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귀농 귀촌 의향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으로의 농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우리나라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안전성, 신선도, 맛에 대해서는 좋다고 평가되었으나, 브랜드화 정도, 가격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음. 도시민의 경우, 농산물 구매에 있어 ‘품질’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의견은 2016년보다 감소하였음.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품질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4.0점으로 일반 국민의 평균 직업만족도(67.6점)보다 낮으며, 노력 대비 낮은 보수가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함.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귀농 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출처 : 요약 5p)

Abstract ▼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has conducted a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t the end of each year targeting KREI local correspondents and urban citizens in order to identify demand for research and support establishing policies based on changes in awareness. The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has conducted a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t the end of each year targeting KREI local correspondents and urban citizens in order to identify demand for research and support establishing policies based on changes in awareness. The survey of 2017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30 to November 30 among 2,436 respondents including 1,500 urban people and 936 farmers. A mail survey was conducted for farmers, and a professional research company was commissioned to visit and interview urbanites.

On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in the national economy, a positive response, "Agriculture will be important in the future," maintained a high level of about 70%, although the response has been on the decline both among farmers and urban people since 2011. Among the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oth urban people and farmers positively recognized "contribution to conserving the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farmers 7.07 points, urban people 6.61 points) and "stable supply of food" (farmers 6.81 points, urban people 6.88 points).

As for the social perception of agriculture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or jobs, 62.7% of urban people and 29.3% of farmers thought the perception was "positive." It was revealed that farmers themselves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agriculture.

On all items (rice, livestock products, fresh vegetables, and fruit), the majority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s "higher" than imported products. The respondents evaluated that the most competitive item is fresh vegetables (71.3%), followed by livestock products (Korean beef) (65.5%), rice (58.9%), livestock products (pork) (56.3%), and fruit (53.0%).

Seventy percent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 public interest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high." However, 53.8% of urban people were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 to maintain the value.
A high percentage of urban people considered rural areas as "places that preserve nature and rural landscapes and are good to rest in" but "places that lack welfare facilities including cultural, health ca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51.3% of urban people were in favor of increasing the budget for enhancing welfare for rural residents.

Among urban people, 44.1% wanted to return to farming or rural areas after retirement. The urban residents hoped to return to farming or rural areas for rural life rather than in economic aspects. As for the time, 57.9% of urban people responded, "no concrete plan"; 23.9% "after 10 or more years"; and 11.8% "within 10 years." This result shows that systematic plans are not being established for returning to farming or rural areas.

Urban people pointed out "quality" (91.4%) 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purchasing food, followed by "price" (87.7%) and "geographical origin" (69.9%). In case of more agricultural market opening,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y would "purchase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41.4%), "purchas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f domestic ones are more expensive" (34.4%), and "purchas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even if they are more expensive than imported ones" (24.2%).

Concerning the food safety issues such as livestock diseases and the egg contamination scandal this year, 86.2% of farmers and 85.6%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 issues would affect the future consump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On the effect of the recently emerg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on agricultural development, 50.4% of farmers and 58.3%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 effect is "high."

Regarding the minimum wage increase, 88.0% of farmers and 82.9%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it influences the agricultural sector.
As to Korea's future supply and demand of food, 67.7% of farmers and 53.7% of urban people thought the supply and demand unstable. The survey result indicates that farmer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supply and demand of food than urban people are.

Only 17.6% of farmers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job.
The biggest reason for dissatisfaction was "low income for efforts" (60.4%).
Farmers pointed out "labor shortage" as the biggest factor threatening farm management (16.6%).

On whether to live in rural areas in the future, 84.6% of farmers responded that they would "continue to live in rural areas." Concerning 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rural life, "satisfied" farmers accounted for 40.7%, about double the proportion of "dissatisfied" farmers (21.0%).

(출처 : ABSTRACT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13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제 1 장 조 사 개 요 ... 25
• 1. 조사목적 ... 25
• 2. 조사방법 ... 26
• 3. 자료처리 및 분석 ... 30
• 제 2 장 조 사 결 과 ... 31
•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31
• 2.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 48
• 3.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 63
• 4.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 76
• 제 3 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87
•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87
•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89
• 3. 농정건의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농업인·도시민) ... 89
• 제 4 장 요약 및 시사점 ... 105
• 1. 조사 개요 ... 105
• 2. 요약 ... 105
• 3. 시사점 ... 107
• 부 록 1 정책 건의 전문 ... 109
• 부 록 2 유럽연합의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CAP)에 관한 설문조사 ... 131
• 부 록 3 조사표 ... 137
• 참고문헌 ... 161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