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도시민들은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를 ‘안전한 식품 공급’,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농산물가격’, ‘FTA 등 국제협상’순으로 꼽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농업·농촌의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41.5%)’, ‘농업 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24.0%)’,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23.3%)’순으로 꼽았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한 17개 세부 정책에 대해 잘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업 생산기반’> ‘귀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도시민들은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를 ‘안전한 식품 공급’,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농산물가격’, ‘FTA 등 국제협상’순으로 꼽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농업·농촌의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41.5%)’, ‘농업 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24.0%)’,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23.3%)’순으로 꼽았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한 17개 세부 정책에 대해 잘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업 생산기반’> ‘귀농·귀촌 촉진정책’> ‘친환경 농업정책’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귀농·귀촌 촉진정책’> ‘친환경 농업정책’> ‘식품산업 육성정책’를 꼽았으며, 잘못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농가 소득안정 정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순으로 응답하였다.
우리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농업인은 ‘수입 농식품 확대(30.1%)’, ‘고령화로 생산 기반 약화(22.9%)’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민과 전문가는 ‘고령화로 생산 기반 약화(27.3%, 31.8%)’, ‘수입 농식품 확대(26.9%, 29.8%)’순으로 응답하였다. 농업분야 피해를 수반하는 개방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17.5%가 찬성한 반면, 농업인은 9.2%, 전문가는 4.7%만이 찬성하여 대조를 보였다.
물가안정 우선의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이 50.7%의 찬성을, 농업인이 23.4%, 전문가 11.6%가 찬성하여 인식차이를 보였다.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농업문제로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도-농 소득격차’> ‘농산물 유통구조’를 꼽았다. 이밖에도 농가부채, 원자재값 상승, 개방 대응 정책,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었다.
정부가 정해진 농업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할 분야로 도시민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업인은 ‘식량 자급률 향상’, 전문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도시민 89.6%, 전문가 89.5%, 농업인 83.7%로 나타났다. 도시민들 중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의 문제가 나와 ‘관계 있다’는 응답이 49.6%, ‘관계 없다’는 응답이 46.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 상황에 대해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농업인과 전문가 각 44.1%, 44.2%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10년 후 우리나라 농업 상황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전문가 31.4%> 도시민 23.2%> 농업인 21.5%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역할 중 현재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승’> ‘전원생활 공간’> ‘관광 및 휴식장소’순으로 응답하였다.
농산물 시장이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82.2%로 전문가(75.6%), 농업인(69.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방이 확대되면 농업농촌경제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9.0%p 높은 84.5%로 나타나 개방에 대한 우려는 도시민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수록 소비자가 유리하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60.5%, 농업인 55.5%, 전문가 38.4%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앞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예상되는 국제통상협상에서 ‘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민 75.8%, 농업인 82.3%, 전문가 84.9%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농산물 시장이 더 개방되더라도 농산물 구입을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37.3%)’는 의견이 가장 많아 실리적인 구매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6명이 다원적 기능이 ‘많다(61.9%)’고 응답하였으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는 ‘반대(47.9%)’하는 입장과 ‘찬성(44.9%)’하는 입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식량공급 사정에 대해 전문가의 86.0%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고, 정부가 곡물자급률 하락과 쌀 생산량 감소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하였다.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와 생활환경 인식
도시민들의 농산물 소비정보 입수는 ‘텔레비전(84.9%)’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입소문(38.6%)’, ‘일반 신문(32.1%)’, ‘인터넷 포털(24.7%)’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53.5%는 향후 농촌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로는 10명 중 6명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58.7%)’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귀농·귀촌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6%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0년 이후’가20.5%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은 당장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정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5.0%였으며, 귀농·귀촌을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원(6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귀농·귀촌을 위한 기능과 역할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30.1%가 ‘정부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주말농장(36.1%)’이라고 응답하였다.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숙박시설(31.8%)’이라고 응답하였고, 농촌에서 여가활동을 ‘해본 적 없다’는 응답도 10.5%로 나타났다.
주거환경과 복지수준 인식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민의 경우에 52.7%, 농업인은 39.7%로 나타났다. 만족도 격차는 2010년 18.7%p로 벌어졌다가 2012년에는 13.0%p로 좁혀졌다.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도시민이 5점 만점에 3.01점, 농업인이 2.92점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만 보면 도시민이 2006년 14.8%에서 2012년 16.5%로, 같은 기간 농업인이 9.3%에서 14.4%로 향상되었다.
지역환경과 생활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환경은 도시민이 61.1%, 농업인이 45.6%로 15.5%p 차이를 보였고, 교육환경은 도시민 55.1%, 농업인 20.3%로 34.8%p 차이, 대중교통 환경은 도시민 67.1%, 농업인 34.0%로 33.1%p 차이를 보여 교육환경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문제가 본인과 ‘관계가 없다(25.0%)’는 응답보다는 ‘관계가 있다(30.2%)’는 응답이 5.2%p 더 높았다. 농촌복지 관련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도시민 응답자의 56.1%가 ‘찬성’하였으며, 연도별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2006년 75.4%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농업인 47.2%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전년(57.0%)보다 9.8%p 감소했으나 ‘충분하다’는 응답은 7.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40세 이상 도시민 중 노후대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9.6%로 농업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변화
현재 농촌 생활여건에 대해 농업인 응답자 32.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5년 전과 비교한 올해 농촌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좋아졌다(25.3%)’는 긍정적 인식보다는 ‘나빠졌다(32.9%)’는 부정적 인식이 더 많으나 긍정적인 인식도 최근 3년째 상승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40.7%가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농업인 11.7%가 5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인식해 부정적인 인식(38.4%)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는 27.9%가 5년 후를 희망적으로 전망해 농업인보다 긍정적으로 보았다.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2010년 34.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7.6%, 올해 25.0%로 하락세를 보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응답은 39.6%로 나타났으며, ‘유리(4.0%)’하거나 ‘비슷(5.7%)’하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Abstract ▼

In [2012 Public Opinion Survey to Agriculture & Farm village] conducted by KREI in orde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search demands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he trend which the opinions of farmers are changed into the positive in 'a living in farm village' and the negative in 'agricult

In [2012 Public Opinion Survey to Agriculture & Farm village] conducted by KREI in orde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search demands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he trend which the opinions of farmers are changed into the positive in 'a living in farm village' and the negative in 'agriculture' has been shown.
Satisfaction of farm village conditions is continuously increased recently over years. Job satisfaction, however, declines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addition, the anxiety to the future has been expressed showing gloomy prospect to agricultural situation after 10 years reaches to two times of hopeful forecast.
9 of 10 citizens answer that agriculture is important in national economy and the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agriculture but in detailed indicator, the support rating to agriculture & farm village declines. The ratio to approve the function of public interest in agriculture & farm village and the will to pay additional tax are decreased, 6 of 10 citizens have the recognition that 'as the open-door is extended, consumers will have benefits', and the loyalties to purchase domestic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that 'even the price is high, our agricultural products should be bought' remained to 34.1% dropped recently over three years.
People evaluates that agricultural policy during five years of current government did good in 'production based policy' and 'returning to farm village policy' and did bad in 'the policy of agricultural products price stablization' and 'farmers' income stablization policy'. It is indicated that people considers the threatening elements of agriculture are 'expanding open-door' and 'aging of farm village households' and farmers consider 'extreme weather condition and the change of planting condition' as a big threat.
As for agricultural policy area which next government should focus the most, citizens answered as in order of agriculture, foods, and farm village, farmers as agriculture, farm village, and foods in order, and specialists as in order of farm village, agriculture, and foods. This has shown the difference in priority.
As for agricultural issues which next government should solve, 'aging and insufficient labors' are answered as first and 'the gap of income between citizens and farmers' and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are also answered as main tasks. As for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budget, citizens consider 'foods safety' as a priority but farmers 'self-sufficiency rate of food' and specialists 'global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5 of 10 citizens answered to have the will to return to farm village but 44.7% doesn't know the support policy. Therefore, more active promotion should be made. It is indicated that the gap in satisfactions of living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between citizens and farmers has been largely reduced.
In this survey before the launch of next government, it is recognized a variety of policy needs of farmers who are producers, citizens who are consumers, and specialists. We expect that such opinions would be refl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visions and policies for agriculture and farm village and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is to be rai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4
• ABSTRACT ... 8
• 차례 ... 10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2
• 제1장 조사개요 ... 14
• 1. 조사목적 ... 14
• 2. 조사 방법 ... 15
• 3. 자료처리 및 분석 ... 18
• 제2장 조사결과 ... 20
• 1.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 20
•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 30
• 3.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와 생활환경 인식 ... 42
• 4. 주거환경과 복지수준 인식 ... 48
• 5.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변화 ... 54
•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60
•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60
•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62
•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 64
• 부록1. 조사표 ... 68
• 부록2. 기초 통계표 ... 90
• 참고 문헌 ... 261
• 끝페이지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