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6년 11월 16일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HPAI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 3월 31일 현재 가금류 3,781만 마리를 매몰처분하였다. 전국 10개 시･도 49개 시･군 379개 농가에서 AI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HPAI는 산란계와 육용오리 사육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주로 H5N6형(H5N8형 13건)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종류이다. 금번 AI는 2016년 11~12월에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2월에는 진정 국면이었으나, 2월 하순부터 H5N8 형이 다시 발생하였다. 이로 인

2016년 11월 16일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HPAI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 3월 31일 현재 가금류 3,781만 마리를 매몰처분하였다. 전국 10개 시･도 49개 시･군 379개 농가에서 AI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HPAI는 산란계와 육용오리 사육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주로 H5N6형(H5N8형 13건)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종류이다. 금번 AI는 2016년 11~12월에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2월에는 진정 국면이었으나, 2월 하순부터 H5N8 형이 다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2,090억 원(2월 5일 기준)에 달해 AI 발생에 따른 피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2016/17년 HPAI 발생에 따른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계측하고,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AI 발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방역 체계의 주요 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 예찰 및 발생 초기 대응 측면에서,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예방을 위한 소독제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효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신 개발 관련 R&D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최초 전파 원인인 철새에 대한 대응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등 방역당국의 농장에 대한 AI 사전 예찰이 미흡하고, 계란 수집 등 가금산물 유통구조 상 방역의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AI 발생 시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AI 진단이 지연됨에 따라 확산 방지가 미흡하였으며, 현행 AI 위기 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사전적인 방역활동 준비와 소독시설 준비 등 AI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고위험 지역의 방역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이번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AI 예찰이 미흡하였으며, 농장의 방역 기준 준수도 매우 저조하였다. 중점방역관리지구는 대부분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으로 시설 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AI가 집중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집중적으로 AI가 발생하면서 매몰 인력의 부족으로 살처분･매몰이 지연되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가금류의 실소유주인 계열화사업자들의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가 소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방역 조직 및 방역 인력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중앙 방역 조직이 축산진흥 업무와 규제적 성격인 방역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한계점을 드러냈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방역 인력은 일본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처우도 열악하여 실질적인 방역활동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AI 방역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AI 발생 전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일본의 ‘사양위생 관리기준’과 같이 농장의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농장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도축단계에서 AI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소독제의 효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한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대학, 연구기관, 농식품부(검역본부)의 협력 강화를 통해 AI를 최초로 전파하는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계란수집차량이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계란인수도장을 설치하는 등 가금류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AI 발생 시 대응 강화를 위해 AI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AI 간이항원진단키트도 일반 수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I 위기 경보단계는 현행 4단계에서 2단계(관심 → 심각)로 조정하고, AI 위험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에 한계가 있는 농가의 축사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 기준 및 신규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역이 소홀한 농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재입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 방역이 취약한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가금 사육 휴지기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역 주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 농가의 신속한 조기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방역 비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의 방역 책임을 높이기 위해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은 가축방역기금(방역부담금)의 설치를 검토하고, 특히 살처분 보상금의 수혜자인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외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방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신속하고 상시적인 방역을 위해 현장성이 높은 방역 기능은 농식품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현장방역 업무를 강화하고, 특히 현장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방역인력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서 론 ... 14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4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6
• 제 2 장 AI 발생 현황과 원인 ... 22
• 1. HPAI의 개요 ... 22
• 2. 국내 HPAI 발생 현황과 원인 ... 26
• 3. 외국의 AI 발생 현황 ... 39
• 제 3 장 AI 발생에 따른 파급 영향 ... 44
• 1.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 변화 ... 44
• 2.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 ... 49
• 3. AI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계측 ... 52
• 제 4 장 AI 방역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54
• 1. AI 발생 전 사전 예방 미흡 ... 54
• 2. AI 발생 시 초기 대응 미흡 ... 64
• 3. AI 고위험 지역의 방역 관리 미흡 ... 68
• 4. 방역 주체 책임 의식 미흡 ... 74
• 5. 중앙 방역 조직 비효율 및 지방 방역 인력 부족 ... 78
• 제 5 장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 82
• 1. AI 발생 전 사전 예방 체계 강화 ... 82
• 2. AI 발생 시 대응 강화 ... 91
• 3. AI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95
• 4. 방역 주체의 책임 강화 ... 99
• 5.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 ... 105
• 부록 1 국내 가축방역 조직 ... 110
• 참고문헌 ... 120
• 끝페이지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