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배경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최근의 산촌정책은 지역맞춤형 정책과제 시행을 요구함.
- 산촌정책이 시행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모든 과제를 나열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특성에 따라 역량을 집중할수 있는 소수의 정책과제 제시를 요구함.
- 산림청 등의 중앙 정부는 수립된 정책이 어느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반대로 정책의 사각지역은 없는 지 등의 정책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함.
○ 하지만 우리나라 산촌지역은 지형에 의해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

□ 연구 배경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최근의 산촌정책은 지역맞춤형 정책과제 시행을 요구함.
- 산촌정책이 시행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모든 과제를 나열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특성에 따라 역량을 집중할수 있는 소수의 정책과제 제시를 요구함.
- 산림청 등의 중앙 정부는 수립된 정책이 어느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반대로 정책의 사각지역은 없는 지 등의 정책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함.
○ 하지만 우리나라 산촌지역은 지형에 의해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한 지역 특성 파악과 유형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 산촌은 지역별로 산의 규모, 계곡과 능선의 배치 등의 자연환경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 또 인구감소가 크게 일어나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귀산촌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환경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맞춤형 산촌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촌의 지형 등 자연환경과 인구 등 사회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산촌지역의 특성과 유형구분을 하고, 유형에 따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역마다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산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적재적소에 시행하기 위해서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산촌유형을 구분하고, 유형과 관련된 산촌지역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방법
○ 산촌진흥기본계획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서 지역맞춤형 정책 수행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기존 산촌지역 유형화의 현황과 한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검토함.
○ 산촌지역의 특성을 산지지형 특성, 읍·면소재지와 배후 법정리의 공간연계특성, 인구 및 사회경제특성으로 나누고, 이들 특성이 산촌지역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과정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밝히고 부문별 특성을 도출함.
○ 산촌지역의 특성을 지역 단위로 도출하기 위해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토지특성 자료, 지형자료 등의 공간자료를 산촌의 공간 단위인 읍·면 단위로 집계하는 등 자료가공과 시각화를 수행함.
○ 지역 특성을 요약하기 위해서 R환경에서 FactoMineR 패키지의 PCA명령을 이용하여 주성분을 구하고, HCPC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함.
○ 산촌생태마을사업,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휴양림 등 기존 산촌 관련사업 대상지를 이용하여 ‘36+1‘ 입체적 산촌 유형구분 내에서 이들 지역의 분포를 비교하는 등 새로운 산촌 유형구분의 특성을 도출
○ 유형별 지역맞춤형 산촌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맞춤형 산촌정책 과제와 산촌 유형구분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역맞춤형 산촌정책지도를 제작함

□ 산촌정책의 현황과 지역 맞춤형 추진의 필요성 검토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책에서 요구하는 지역 특성을 도출함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은 전체 20개의 추진과제 중에서 8개가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분석되었으며, 지역 특성으로는 인구변화,토지이용·접근성, 배후지 규모가 도출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공간규모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나누고 있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후마을과의 공간연계를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에 있어 선행 산촌 유형구분의 한계점
○ 선행 산촌 유형구분은 산촌진흥기본계획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상세한 산촌 유형구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과의 연계성도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산촌 유형구분은 산촌을 ‘경작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과 같이 농촌의 일부로 유형구분, 또는 산촌을 농촌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지만 유형I(인구밀도와 대지비율이 높음), 유형II(산림비율과 고령인구비율이 적음) 등과 같이 구분하여 정책과의 연관성이 떨어짐

□ 산촌의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관련 특성 분석
○ 산촌지역 산지지형 특성 요약
- 산촌의 형성과정 검토를 통해서 산촌지형 특성 도출을 위해 표고와 도시접근성 등 6개 관련 변수 선정
- 자료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 PCA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계층적 클러스터링과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이 결합된 FactoMineR 패키지의 HCPC(Hierarchical Clustering on Principal Components) 함수를 수행하여 4개의 클러스터를 구분
- 산지지형 특성은 원격 고산악 산촌, 고산악 산촌, 저산악 산촌, 근교 저산악 산촌의 4 종류로 요약
○ 읍·면소재지와 배후 법정리의 공간연계 특성 요약
- 읍·면소재지가 배후 법정리와 강하게 공간연계가 되는 경우는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마을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며, 반대인 경우는 마을의 파편화로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독립된 마을이 모여 있는 읍면임
- 도로망과 물줄기에 의한 공간연계특성 자료를 사용하여 PCA 및 HCPC 분석을 수행하여 산촌지역을 3종류의 클러스터로 구분
- 읍·면소재지와 배후 법정리 간의 공간연계 특성은 강 공간연계, 중 공간연계, 약 공간연계로 요약
○ 산촌지역 사회경제 특성의 요약
- 산촌의 인구변화 현황 검토를 통해서 과거에서 현재로의 인구증감률,현재를 보여주는 인구밀도와 고령화율,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지방소멸지수 등 인구변수와 논밭면적비 등 사회경제 변수를 도출
- 산촌지역 사회경제 특성은 사회경제적 변수로 PCA 및 HCPC 분석을 수행하여 인구감소 경향, 인구유지 경향, 인구증가 경향으로 요약

□ 산촌지역 유형구분
○ 지역별로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산촌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도출하기 위해서 산지지형 특성, 사회경제특성, 읍·면소재지-배후지 공간연계특성 등 산촌의 특성분석 결과를 입체적(xyz축)으로 결합하여 3차원 산촌 유형구분
- 산촌지역 유형구분은 인구변화 특성 3개, 산지지형 특성 4개, 공간연계 특성 3개로 전체 36개이며, 여기에 섬을 포함하여 총 ‘36+1’개로 구분. 산촌지역은 전체 466개에서 육지 452개와 섬 14개로 구성

□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영역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귀산촌 등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시행이 필요한 지역을 지도로 제작함.

□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 지자체의 정책과제
- 우선 추진 정책과제(1순위)가 있는 지자체는 우선적 시행이 필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공모형 산촌개발을 추진할 때 산촌지역의 공간연계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산림청의 정책과제
- ‘36+1’ 입체적 산촌지역 유형(군)별로 새로운 산촌정책 개발이 필요
- 기존의 산촌정책을 임업특성 등 추가적인 지역특성을 이용하여 개별지역별로 고도화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
- 도서 산촌에 대한 산촌정책 개발이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제
- 산촌유형 구분을 농촌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빈집 문제 등의 과소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 기대효과
-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산촌 정책과제 발굴을 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지도를 제시
- 산림청 등 중앙정부가 수립한 산촌정책이 어느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반대로 정책 수행의 사각지역은 없는 지 등의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
-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수행에 필요한 산촌지역 특성 분석 및 유형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
○ 향후 과제
- 농산촌의 과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과소화 농산촌의
집락구조의 특성분석과 대응전략’ 연구가 필요

( 출처: 요약 4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untain villages in various situations by region, we classified the mountain village types by 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mountain village characteristics on the xyz axis. The mountain village types are 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untain villages in various situations by region, we classified the mountain village types by 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mountain village characteristics on the xyz axis. The mountain village types are divided into 36 + 1 clusters by combining 3 population change clusters, 4 mountain clusters, 3 locality centric clusters and island. A total of 466 mountain village areas consist of 452 land areas and 14 islands.

These mountain village types have the advantage of elaborating the policy object. Five policy areas are derived based on the mountain village types. Type A requires a policy for supporting urban people's settlement in mountain villages. Type B requires a policy for shrinking mountain villages. Type C requires a forest healing recreation policy for townspeople. Type D requires a policy for scaling up eups (towns) and myeons (townships). Type E requires a policy for restoring eco-networks.
These five policy areas are linked to the Second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 출처: ABSTRACT 1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3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4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24
• 2. 연구 목적 ... 26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6
• 4. 연구 범위 ... 27
• 5. 연구 내용 및 방법 ... 28
• 제2장 산촌정책의 현황과 선행 산촌 유형구분의 한계 ... 32
• 1. 산촌정책의 현황과 지역 맞춤형 추진의 필요성 검토 ... 32
• 2. 선행 산촌 유형구분 연구 현황 ... 45
• 제3장 산촌의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 관련 특성 분석 ... 52
• 1. 개요 ... 52
• 2. 한반도 산지지형과 산촌의 지형 특성 분석 ... 54
• 3. 읍·면소재지와 배후 법정리의 공간연계 특성 분석 ... 63
• 4. 산촌 관련 인구 및 사회경제 특성 분석 ... 73
• 5. 소결 ... 82
• 제4장 산촌지역 유형구분과 정책과제 ... 84
• 1. 산촌지역 유형구분과 유형의 특성 평가 ... 84
• 2.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 92
• 3.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 100
• 제5장 기대효과와 향후 연구과제 ... 102
• 1. 기대효과 ... 102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04
• 3. 항후 과제 ... 104
• 부 록 1 산촌지역 유형구분 결과 ... 106
• 부 록 2 일본의 집락구조에 기반한 중산간지역 과소화 대책 ... 117
• 참고문헌 ... 120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