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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사업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조사 및 개선사항의 도출
Case Study of the Conversion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into the Development Sites and Elicitation of Forest Management Improv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방상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9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14356
DB 구축일자 2018-06-02
키워드 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지 전환.입목벌채.산지개발.환경영향평가.Forest Management Plan.Conversion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into Development Land.Deforestation.Development of Mountain Vegetation.EIA.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14356

초록

최근 들어 국내의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벌채한 이후에 산림경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골프장,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산림경영지의 기존 식생은 벌채되어 유령림 조림지, 나대지 또는 초지 등으로 전환되게 되고,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제도상 개발이 용이해지는 부지로 전환되게 된다.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로의 전환 사례로는 골프장용지로의 개발 전환, 수련원용지로의 개발 전환, 복합테마파크부지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Abstract

There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 conversion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into the development sites such as golf courses, industrial parks, tourist complex and etc. without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forest management. Mostly, the existing trees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연구의 범위 ... 12
  • 3. 연구의 내용 ... 12
  • 제2장 산림경영 관계 법령 현황 및 일반 ... 13
  • 1. 산림경영의 정의 ... 13
  • 2. 산림경영 관계 법령 현황 ... 13
  • 3. 산림경영계획 관련 법령 현황 ... 15
  • 제3장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 21
  • 1.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 21
  • 2.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유형 ... 31
  • 제4장 산림경영계획제도의 개선사항 ... 33
  • 1.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 33
  • 2.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의 부과 과태료의 현실화 ... 33
  • 3.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시 개발용지 전환 억제를 위한 검토사항 추가 ... 34
  • 제5장 산림경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초방안 설정 ... 36
  • 1. 산림경영지 중 광범위 벌채지 대상 평가 방안 ... 36
  • 2. 산림경영지 중 천연림보육지/천연림개량지 대상 평가 방안 ... 37
  • 3. 현행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의 전면적 개정을 통한 평가 방안 ... 37
  • 제6장 결론 및 제언 ... 40
  • 1. 결론 ... 40
  • 2. 정책 제언 ... 41
  • 참고문헌 ... 43
  • Abstract ... 45
  • 끝페이지 ... 53

표/그림 (1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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