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배경
○ 농어촌 지역별로 마을의 특징과 변화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요인과 대도시 접근성 등 지리적 특성, 지역 자산,마을 구성원의 역량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농어촌 마을을 다양하게 분화시키는 요인이 됨.
○ 농어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이해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민 삶의 토대가 되는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장기 과

□ 연구 배경
○ 농어촌 지역별로 마을의 특징과 변화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요인과 대도시 접근성 등 지리적 특성, 지역 자산,마을 구성원의 역량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농어촌 마을을 다양하게 분화시키는 요인이 됨.
○ 농어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이해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민 삶의 토대가 되는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장기 과제로 기획되었으며, 매년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3차 연도 연구는 마을의 경제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마을의 경제 실태와 변화 요인을 검토하고, 지역 유형, 주민 계층·연령 특성에 따른 마을의 경제활동을 살펴봄.

□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농어촌 마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 산업의 관점을 기준으로 분석틀을 설정함. 또한 마을 경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 ‘복합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연구는 문헌 연구, 통계 자료 분석, 사례 지역과 기타 마을의 경제 활동에 관한 조사 분석 등으로 이루어짐. 총 20개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와 마을 리더 대상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례 조사는 유형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충남연구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동연구과제로 진행하였음.

□ 전국 농어촌 마을의 경제적 변화 실태
○ 농업부문의 노동력 감소, 인구 고령화 등으로 한국 농어촌 마을에서 농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특히 면부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향후 농가의 감소는 후계농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농업부문의 쇠퇴는 비농업부문의 발달, 농가의 겸업 활동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과거에 비해 농가의 소득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농외 소득이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41.5%에서 2016년 기준 27.1%로 감소함.
○ 6차산업화 활동을 시도하는 농가가 점차 늘고 있음. 마을 차원에서 도농교류에 참여하는 행정리가 2010년 7,333개(20.1%)에서 2015년 11,848개(32.2%)로 증가함. 전통적인 생산조직은 감소하는 반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성격의 경제 활동 조직은 증가하였음.
○ 농촌의 소비·지출 규모는 연평균 2.1%씩 증가한 2,600만 원 수준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약 70% 수준으로 유지됨. 단, 농촌 지역에서 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높아 생활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함.

□ 사례 마을의 경제 활동 특성
○ 20개 사례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림어업(60.2%)에 종사하고 있음.비농업 종사자는 자영업 비율(55.3%)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무·경영·관리직 비율(24.7%)이 높음. 유형별로 도서·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소비 지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원격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음.
○ 어촌계가 주도하여 어업 활동을 하는 도서·어촌 마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농가들이 주로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음. 마을에서 공동 영농을 하거나 영농을 위탁하는 가구는 소수에 불과함.
○ 근교 농촌 마을은 귀농·귀촌자가 증가하면서 비농업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 경제 활동은 타 유형에 비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남. 일반 농촌 지역은 대부분 수도작을 위주로 농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각함.
○ 원격 농촌 마을은 고령화로 인해 영농 규모가 두드러지게 축소되고 있으며, 새롭게 소득을 창출하려 시도함. 도서·어촌 마을은 어촌계 위주 공동 경제 활동이 마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특히 다른 유형보다 6차산업(직판, 관광) 등의 참여 비율이 높음.
○ 전체 농가 중 50대 농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영농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농업 소득은 감소하였음. 70대 농가는 현상 유지 내지 축소 지향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70대 농가에서 후계농이 있는 비율은 10%에 불과함.
○ 귀농 가구는 마을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되지만, 영농 여건이 토박이 가구에 비해 불리한 편으로 나타남. 타 계층에 비해 경제 활동 조직에 많이 참여하며 주민 간 정보 교환이나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음. 향후 다중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도 타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사례 마을의 공동 경제 활동 특성
○ 마을 공동 경제 활동은 도서·어촌, 원격 농촌, 일반 농촌의 순으로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도서·어촌 지역은 토박이 주민이 중심이 된 어촌계가 공동으로 영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격 농촌지역은 불리한 접근성과 열악한 농업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 경제 활동이 모색됨.
○ 사례 마을 공동 경제 활동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이중에서 마을 단위 공동체 조직은 공동 경제 활동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이외에 다양한 주체 유형에 따른 공동 경제 활동이 존재함.
○ 사례 마을 공동 경제 활동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이중에서 마을 단위 공동체 조직은 공동 경제 활동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이외에 다양한 주체 유형에 따른 공동 경제 활동이 존재함.

□ 시사점 및 정책 방향
○ 농업 및 6차산업화 활동 등 한국 농어촌 마을의 경제 활동은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가운데, 외생적 요인 외에 주민 역량과 사업 경험, 생태·경관 자산 등 내생적 요인이 경제 활동을 차별화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확인됨.
- 마을의 인적 역량과 자산 등 내생적 요인을 활용한 자율적 마을 발전 추진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70대 고령 농가는 뚜렷한 은퇴 계획이 없이 영농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농어촌 마을의 영농 자산이 고령 농가에 집중됨.
- 고령 농가에 집중된 영농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행하는 정책 방안 마련
○ 마을 단위의 공동 경제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 주체와 공간 범역을 통해 공동 경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개별 마을 단위 정책 지원 외에, 다양한 주체 및 공간 범역의 공동체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 필요
○ 귀농·귀촌 증가 등 마을 구성원의 연령 및 계층 변화가 농어촌 마을의 경제 활동을 새롭게 촉발하고 있음.
- 귀농·귀촌 정착 지원 및 농촌 후계 인력 양성, 농촌 삶의 질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 연계 활용 필요
○ 기타 정책 과제로 논 농업에 대한 마을 영농의 제도화, 지역사회 단위에서 마을 경제 활동을 연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 역할 부여, 농업·생태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향후 상호이행준수 협약 마련 등을 제시함.

( 출처: 요약 6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percentage of farm households without a farming successor among farm households in Korea is over 90%. While the average income of farm households in the country slightly increased for the past decade, agricultural income decreased by 1.5% on average in the sa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percentage of farm households without a farming successor among farm households in Korea is over 90%. While the average income of farm households in the country slightly increased for the past decade, agricultural income decreased by 1.5% on average in the same period; off-farm income rose by 4.0% on an annual avera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by KREI on the recent trend of case villages in which changes for 20 years from 1981 to 2001 were observed, the population of the villages decreased to one-third or one-fourth of the population in 1985. The average age of agricultural managers increased from the age of 53.6 in 1985 to the age of 73.1 in 2017. No economic and agricultural groups organized in the villages at the time of the survey in 1986 existed in 2017. It can be concluded that overall rural villages in Korea are losing vitality due to macroscopic and external power of aging population and globalization.

People in their 70s continue farming activities in rural villages, without any clear plan on retire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erative to gradually shift rural resources, which are concentrated on elderly people in their 70s, to the younger generation. Although common economic activities have been promoted as administrative assistance,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se activities is low; 98% of agricultural activities in the case village are individually performed. Reasons for this low level of common economic activities can be found in weakened community activities in rural villages, which were traditionally performed, and uncertain economic profits through these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mmunity in a different style from a village to operate common economic activities.

Meanwhile, some villages started to seek new economic activities by utilizing their own assets such as traditional culture and village landscape.
Especially, new economic activities tend to be triggered by people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The importanc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olicy on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can be highlighted again for the vitalization of rural villages. Economic activities in rural villages are currently expanding beyond the boundary of a village. Such expansion of spatial boundary in economic activities has a close relation with the diversity of economic players and the spatial boundary of a community,which is formed by these people. It implies that a policy for promoting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based on eup (town), myeon (township), city or province, not a village, is required.

When it comes to policy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actical policies to encourage economic activities for local residents and accomplish a public goal. As a major policy task, this study suggested a measure to institutionalize the “village farming” for rice farming, which is typically implemented in rural villages. Second, organizing a community based on a wide region was pro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rural villages.
Third, this study suggested that a rural activist group should stipulate concrete acts for preserving and manag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region and a policy to provide corresponding subsidies should be introduced for administration. Lastly, it was suggested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existing policies on promoting management transfer by elderly people, implement policies on boosting the 6th industrialization continuously and inspect and enhance existing village projects.

( 출처: ABSTRACT 1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2
• 머 리 말 ... 4
• 요 약 ... 6
• ABSTRACT ... 14
• 목차 ... 18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론 ... 2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4
• 2. 선행 연구 검토 ... 28
• 3. 연구의 범위와 쟁점, 용어 정리 ... 38
• 4. 연구 방법과 추진체계 ... 42
• 제2장 한국 농어촌 마을의 경제 활동 변화 개요 ... 48
• 1. 1차, 2차 연도 연구에서의 경제 활동 이슈 ... 48
• 2. 전국 농어촌 마을의 경제적 변화 실태 ... 53
• 3. 20년사 연구 사례 마을의 경제적 변화 실태 ... 64
• 4. 시사점 ... 69
• 제3장 농어촌 마을의 경제 활동 실태 분석 ... 72
• 1. 사례 마을 개관 ... 72
• 2. 유형별 농어촌 마을의 경제 활동 특성 ... 82
• 3. 연령별·계층별 경제 활동 특성 ... 99
• 4. 공동 경제 활동의 특성 ... 110
• 5. 시사점 ... 126
• 제4장 농어촌 마을의 경제 활동 변화 종합 및 정책 방향 ... 130
• 1. 농어촌 마을의 경제 활동 종합 ... 130
• 2. 농어촌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139
• 제5장 요약 및 향후 과제 ... 152
• 1. 연구의 요약 ... 152
• 2. 향후 연구 과제 ... 159
• 부 록 농어촌 마을 주민의 경제 활동 변화 설문조사표 ... 162
• 참고문헌 ... 170
• 끝페이지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