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배경
○ 1차년도 연구 결과 한국의 농어촌 마을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활성화 정도에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차년도의 고찰을 통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및 검토작업이 필요함.
○ 농어촌 마을과 관련하여 당면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양한 농어촌 마을 유형별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의 변화 현상을 실증 분석하고, 장래 마을 변화 방향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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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1차년도 연구 결과 한국의 농어촌 마을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활성화 정도에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차년도의 고찰을 통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및 검토작업이 필요함.
○ 농어촌 마을과 관련하여 당면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양한 농어촌 마을 유형별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의 변화 현상을 실증 분석하고, 장래 마을 변화 방향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을 주거 입지 등 물리적 측면과 주민 공동체활동 측면에서 고찰하고 정책적인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연구 방법
○ 접근성 및 입지 조건, 자원 분포, 주민 구성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마을을 사례로 선정하여 변화 상황을 고찰하고, 마을 간 특성 차이를 비교·분석함.
○ 연구는 문헌 연구, 총량적 지표 분석, 사례 마을의 조사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동연구로 수행됨.
○ 마을 조사는 일반항목과 물리적 환경, 마을공동체(주민집단, 사회·경제조직, 마을공동체활동)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민대상 설문조사, 현지 관찰조사, 대표자 면담 조사 등으로 이루어짐.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 전국 1만여 개 행정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마을의 인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활동 다각화 기회가 적은 지역일수록 인구 감소가 두드러짐.
- 이와 동시에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원격지나 일반 농촌에 속한 마을 중에서도 인구 증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16개 사례 마을 조사결과 마을의 자원 여건, 주민 특성 등에 따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음.
- 75% 이상의 사례 마을에서 경제다각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로 원격 농촌, 어촌 마을에서 농특산물직거래, 농어가민박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
- 전체 사례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은 약 20%이며 상대적으로 일반 농촌에 해당하는 마을의 주거환경이 열악함.

정책시사점1_농촌 공동화 양상과 농촌마을의 분화
○ 농어촌 마을의 공동화는 마을의 지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산간부 원격 농촌 마을에서는 배후자연마을단위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마을 공간 정비가 필요함.
- 최근 주민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귀농·귀촌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평야부 일반 농촌 마을은 본 마을 자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정책시사점2_마을공동체활동 변화 특성
○ 귀농인들은 마을의 사회조직과 경제조직에 원주민이나 귀촌인 등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농어촌의 공동체활동 전반이 침체되는 과정 중에도 활력적인 사회집단으로서 귀농인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마을의 공동체활동이 촉발되는 계기로는 마을의 경제적 활로 모색, 전통문화의 복원과 전승, 행정지원사업을 통한 마을 개선, 마을의 정주환경에 대한 문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간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된 지역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시사점3_주민 정주공간으로서 읍소재지 생활권 형성
○ 읍소재지 등 상위 중심지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면중심지의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최근 소재지 인구 증가는 배후 마을 인구 유입보다는 도시 인구 유입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배후 마을의 인구 유입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여전히 배후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은 면 단위 소중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읍소재지 인구 증가가 배후 농촌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 내 상위 중심지와 소중심지 간 상호의존적 역할 분담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

정책 추진 과제
○ 마을개발정책의 개편
- 마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물리적 정비와 소프트웨어 확충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사업목록을 제시
- 과소화 마을과 중심 마을이 연계된 통합적 커뮤니티 정비
- 농촌 소생활권 단위 지역 활성화
○ 다양한 농촌 중심지 유형을 반영한 정책 차별화
- 농촌의 소(小)생활권 발전을 위한 하위 중심지 육성
- 공동체활동의 공간범위를 고려한 맞춤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 지역의 선도 중심지가 하위 생활권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설정
○ 농촌 정주공간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통합적 농촌개발의 제도화
- 지역공동체의 상시적 역량강화를 골자로 한 상향식 계획제도 강화
- 선계획 후사업에 입각한 농촌계획제도 개선
○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농촌 활성화 정책의 연계 강화
- 농촌형 임대주택 등 지역정착 지원과 공동체활동 참여를 연계
○ 지역사회 기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원격 농촌 마을의 취약계층 주민 대상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 지역복지 및 지역개발 분과정책 간 연계 강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 주체의 육성


( 출처 : 요약 6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draw the following implications from phys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case villages. First, the depopulation of rural villages shows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each village's ge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 rem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draw the following implications from phys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case villages. First, the depopulation of rural villages shows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each village's ge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 remote areas, with the depopulation by village units in small scattered villages, rural disparity between communities has been deepening between certain villages with appropriate conditions as for the popul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and other villages without them. In general rural areas,villages without an economic breakthrough except for rice farming also have difficulty in attracting people returning to farming or rural regions.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ed to seek plans to support securing successors.

Second, the importance of people returning to farming has been confirmed as a new social group leading community activities. Despite the general stagnation of rural community activities, people who have returned to farming have been an energetic social group, so their roles should be reviewed in policy aspects. Particularly, a regional implementation system, where private-public cooperation governance and a network for exchange and partnership among communities are interdependently combined, is expected to systematically support diverse village activities and cooperation among villages. Third, spatial patterns among villages formed at the level of living zones are major factors in the villages' social and spatial changes.
The population of higher-level centers, including the seat of eup offices,has gradually increased, and residents' economic activities have been centered on built-up areas of eups. However, non-hub villages' residents' demand for living services is still high in lower-level centers such as the seat of myeon (township) offices. Accordingly, the interdependent division of roles will become important between higher-level and lower-level centers in a region.

Last, major policy tasks in consideration for the current issues in rural villages are as follows: 1) seeking cohesive territorial strategies and policies for nurturing rural settlements; 2) presenting blueprints to improve a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o prepare for the broadening living settlements; and 3) laying the foundation of a planning system for nurturing rural settlement.

( 출처 : Abstracts 12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요약 ... 6
• ABSTRACT ... 12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2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2
•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27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 34
• 1. 농어촌 마을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에 대한 선행연구 ... 34
• 2.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 43
• 3. 연구의 분석틀 ... 57
• 제3장 한국 농어촌 마을 변화의 개요 ... 60
• 1. 전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 60
• 2. 사례 마을의 개요 ... 67
• 제4장 농어촌 사례 마을의 변화 실태 ... 78
• 1. 유형별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 78
• 2. 사례 마을의 변화 양상 비교 ... 99
• 3.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 112
• 제5장 농어촌 마을 변화의 정책적 시사점 ... 118
• 1. 농촌 공동화의 양상과 농촌마을의 분화 ... 118
• 2. 마을의 공동체활동 변화 특성 ... 130
• 3. 주민 정주공간으로서 읍소재지 생활권 형성 ... 145
• 제6장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 154
• 1.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현안 ... 154
• 2. 정책 방향과 과제 ... 161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74
• 1. 연구의 요약 ... 174
•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 178
• 부록 1 읍소재지 마을 주민설문조사 ... 181
• 부록 2 사례 마을 주민설문조사 ... 187
• 부록 3 사례 마을 현지조사표(이장 및 지도자 조사) ... 196
• 참고문헌 ... 204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