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서대석
|
참여연구자 |
강창용
,
김원태
,
최진용
|
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42647 |
과제고유번호 |
1105012076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11-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647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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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지속가능 농업’ 기반 구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농업분야의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이며 이에 따른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국제적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세계각국은 폐기물의 육상처리 및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그중 특히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농업적 활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음.
○ 유기성 폐자원은 발생 및 활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농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원재료 간에도 관계가 밀접함. 중요한 유기성 폐자원은 벼부산물
□ 연구 배경
○ ‘지속가능 농업’ 기반 구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농업분야의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이며 이에 따른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국제적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세계각국은 폐기물의 육상처리 및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그중 특히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농업적 활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음.
○ 유기성 폐자원은 발생 및 활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농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원재료 간에도 관계가 밀접함. 중요한 유기성 폐자원은 벼부산물, 축산분뇨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사용용도 및 처리방식도 에너지, 사료, 퇴비 등 다종·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음.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와 실용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유기성 폐자원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제도적 방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부 관리와 정책부서가 매우 많으며 관련된 비정부 단체 역시 수십 개에 이르다 보니 원천적으로 발생과 관리의 상호 간 연계처리 상황 등에 대한 체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농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 도출과 체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방법
○ 국내외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련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유기성 폐자원의 실태와 제도를 분석함.
○ 주요 농산부문 폐기물인 볏짚과 밭작물 수확 후 부산물의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수도작 농가와 노지 및 시설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아울러 유기성 폐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와 IPA 분석을 실시함.
○ 주요 농축산물 1차 가공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관리와 처리 실태 조사를 위해 볏짚 수집 영농조합법인과 경영체, 주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축산부산물가공협회, 부산물을 이용 및 가공하는 자원화 시설, 일반 기업 등을 방문 조사함.
○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종합처리 및 이용하는 에너지자립마을(홍천, 완주)의 운영 현황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자원화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농산부문 주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
○ 농가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주산물인 논벼의 증산에 비해 볏짚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축산농가 등의 사료용 볏짚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통계청의 벼 주산물과 부산물에 대한 평가액 조사결과, 주산물인 벼의 농가당 평균 평가액은 2001년 11,305천 원에서 2016년 13,285천원으로 다소 상승(17%)한 반면, 볏짚의 동 기간 평균 평가액은 234천원에서 551천 원으로 크게 상승(135%)함.
○ 볏짚의 활용용도는 ‘자가 논’ 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비중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가 28%, 본인 가축의 사료로 쓰는 경우는 17%, 이외 자가 축사의 깔짚이나 논 혹은 밭의 퇴비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밭작물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은 대부분 원형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작업 편리성을 위해 절단하거나, 사료와 퇴비용으로 가공함.
□ 축산부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
○ 2016년 가축분뇨 처리실태 자료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법별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99만 톤임.이 중 퇴비·액비 등 자원화한 물량은 4,247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90.4%이고, 정화‧방류된 것은 276만 톤(8.2%), 기타 57만 톤(1.2%), 에너지화 10만 톤(0.2%)으로 나타남.
○ 가축분뇨 처리방법은 개별 퇴·액비화 75.6%, 개별 정화방류 2.3%, 공동 자원화 15.0%(퇴·액비 10.3%, 에너지 0.2%, 민간 퇴비 4.5%), 공공처리장을 통한 정화방류 5.9%, 기타 1.2% 등이 있음.
□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의 경제성 분석
○ 저함수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인 바이오 고형연료 제조시설(시설유형 I)과 가축분뇨와 고함수 농산부산물의 병합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시설유형 II)에 대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
- 시설유형(I): 바이오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연간 직접편익 수지는 732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지만, 간접편익을 고려한 총 편익수지는 연간 26억 1,768만 원의 흑자를 시현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설유형(II):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연간 직접편익 수지는 9,194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며, 간접편익을 고려한 총 편익수지는 연간 7,343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간접편익 효과가 매우 미미함에 따라 직접편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지 못하여 총 편익수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경우,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직접 편익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의 상향 조정, 발전폐열의 판매 등을 통한 간접편익 증대를 도모하는 경제성 제고 방안이 요구됨.
□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개선 방안
○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방법에 대한 IPA 분석 결과 4개의 자원화 방법 가운데 퇴·액비 자원화와 사료 자원화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바이오가스 자원화와 고형연료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요약 및 시사점 1 > 자원화 관련 주체별 역활
○ 농업‧농촌을 비롯하여 자원화 주체와 연구지도 책임자 및 행정관계자 등 개별 주체별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아울러 이러한 개별 주체들을 연계하고 지역 및 광역단위 자원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체계에 대해 정책적 행정적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함.
< 요약 및 시사점 2 > 관리제도와 자원화 정책 개선 방안
○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있어 여러 부서에서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부서 간 “부서협의회” 등의 상설 협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는 체계로 추진하며, 기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발전된 형태인 “(가칭)광역 친환경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마련하여,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양분 순환, 에너지 순환, 탄소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저함수 고형연료화의 간접 편익이 고함수 바이오가스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형연료화를 통한 에너지 자원화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자원화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원인 중 하나는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비용이 발생해 기업 등 사적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임.
-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협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요약 4p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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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and Implication of Research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e status of creation and processing of major organic waste resources, and recycling technology, and review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prepare efficient recycling measures utilizing organic waste resources in th
Result and Implication of Research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e status of creation and processing of major organic waste resources, and recycling technology, and review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prepare efficient recycling measures utilizing organic waste resources in the major domestic agro-livestock sector. Through the foregoing, we presented the development goal and direction for efficient resource recycling together with the relevant methods, roles of pertinent entiti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The goal for efficient resource recycling is to establish a resource recycling agriculture system by efficiently recycling agro-livestock organic waste resources. The execution directions for accomplishing the goal include efficient recycling technology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recirculation agriculture infrastructu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and policy support. According to the expert group's analysis of the order of priority of the directions, political support is the first priority, followed by technology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recirculation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As for detailed tasks for each proposed direction, it is shown that the self-governing governance, in whic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work together for resource recycling agriculture, shall be expanded in the sector of policy support. Next, high efficient and low-cost energy technology is selected in the sector of technology development while agriculture environments of local units should be diagnosed precisely in the sector of establishment of recirculation agriculture infrastructure. In th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sector, the technology to minimize or eliminate stench and such civil complaint causes should be promoted. Thus a method of establishing efficient governance is proposed by presenting the roles of each subject including local farmers, residents, local unit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farmers’ groups, energy recycling entities, research and extension organizations,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ccomplish the detailed foregoing task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e policy support for recycling wastes can be classified into 3 major categories. First, the legal management system for agro-livestock organic waste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 new approach to organic waste resources, rather than regulation on environment pollution, is needed to promote and foster agricultur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called‘wide area environment-friendly low carbon agriculture complex’ to realize the forego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establish the concept of agriculture and farming villages with resource recycling as a practical task in the mid and long term.
( 출처: ABSTRACT 1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2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 24
- 2. 연구의 목적 ... 26
- 3. 선행연구 검토 ... 28
- 4. 연구범위와 방법 ... 32
- 5. 주요 연구내용 및 체계도 ... 36
- 제2장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 ... 40
- 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정의와 범위 ... 40
- 2. 농산부문 주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 ... 42
- 3. 축산부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 ... 52
- 제3장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실태와 문제점 ... 66
- 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및 에너지 잠재량 ... 66
- 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기술 ... 76
- 3.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현황 ... 86
- 4.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의 문제점 ... 92
- 제4장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의 경제성 분석 ... 96
- 1. 경제성 분석 방법 ... 96
- 2. 에너지 자원화의 경제성 분석 ... 102
- 3. 경제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 110
- 제5장 폐기물 관리제도와 주요 정책 ... 112
- 1. 폐기물 관리제도 ... 112
- 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련 법과 제도 ... 118
- 3.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농림기반구축사업 ... 127
- 4. 일본과 유럽의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련 정책 ... 128
- 제6장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개선 방안 ... 136
- 1.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발전 목표와 방향 ... 136
- 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방법별 개선 방안 ... 150
- 3. 자원화 관련 주체별 역할 ... 157
- 4. 관리제도와 자원화 정책 개선 방안 ... 158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62
- 1. 연구 결과 요약 ... 162
- 2. 결론 ... 165
- 부 록 ... 167
- 참고문헌 ... 172
- 끝페이지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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