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배경
○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문을 비롯한 사회경제에 초래하게 될 영향을 계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기후체제하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축산식품부문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
○ 목적 달성을 위해 1차년도에는 신기후체제 수용에 따라 적용될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연구 방법
○ 완화의 경우 국가목표 달성과정

□ 연구 배경
○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문을 비롯한 사회경제에 초래하게 될 영향을 계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기후체제하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축산식품부문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
○ 목적 달성을 위해 1차년도에는 신기후체제 수용에 따라 적용될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연구 방법
○ 완화의 경우 국가목표 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계감축비용 분석법을 적용함.
○ 적응의 경우 구체적인 국가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농가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계측함.

□ 농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우리나라 농업 관련부문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약 3천만 톤CO₂eq 정도로 추산됨.
○ 타부문과 달리 농축산부문은 비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 분야 배출량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09~2013년 비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축분뇨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은 858만 톤CO₂eq으로 농축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축분뇨에 의해 배출되는 농경지토양 온실가스 약 406만 톤CO₂eq을 모두 고려한 결과임.
○ 저탄소 농산물 대상품목을 모두 인증받기 위해서는 ㏊당 7.6~8.5톤 CO₂eq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경우 온실가스 총감축량은 약 1,034.4만~1,156.9만 톤CO₂eq 정도 됨.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 온실가스 완화 수단은 경종부문 비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축산부문 비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등으로 비교적 세분화되어있음. 이 중에서도 비에너지 분야에 대한 감축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자료 확보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파리협약은 감축 및 적응의 절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인벤토리 또는 감축결과가 제3자에 의해 재현가능한지 여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각국의 감축기여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함.
○ 농업부문 적응 대책으로 병해충 예방 및 재해 경감 적응 기술 개발,한반도 온난화 적응 신품종 육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축산분야 적응기술 개발 및 적용을 제시하였음. 하지만 지금까지도 실현가능한 적응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적응 기술에 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최적비료사용, 표층시비, 무경운, 휴립건답직파재배, 재배시기 변경, 목재펠릿, 지열히트펌프, 순환식수막재배, 배기열회수장치 등이 유리함.
○ 기후변화는 작물의 잠재수량, 생산함수의 내성(tolerance), 최적 투입재량, 그리고 생산관리 비용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또한 기후변화는 축산농가의 축종선택과 최적사육두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요약 및 시사점 1 > 온실가스 감축방향
○ 신기후체제하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목표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서 비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감축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비에너지 분야의 감축 방법론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가축분뇨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이 농축산식품부문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가축분뇨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
○ 벼 재배와 관련하여 최적비료사용, 표층시비, 무경운, 휴립건답직파재배, 재배시기 변경 등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가온시설로는 목재펠릿이나 지열히트펌프를, 에너지 효율제고 시설로는 순환식수막재배와 배기열회수장치 등이 유리함.
○ 온실가스 감축 대상품목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서 선정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효율적임.
- 벼, 파, 배추 등의 노지작물과 들깻잎(시설), 방울토마토, 오이, 시설고추, 상추(시설), 새송이버섯, 시설감귤 등이 대상임.

< 요약 및 시사점 2 > 기후변화 적응방향
○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잠재수량, 생산함수의 내성,최적 투입재량 등 작목별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채소류의 경우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 경영비용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품종개발 등과 같은 R&D보다는 농가의 생산비 감축과 연관된 R&D 혹은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대부분 노지작물인 근채류와 엽채류의 경우 ICT 등의 적용을 통한 생산비 감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농가가 중간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의 개발이나 농가의 정보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 방향임.
○ 잡곡류를 제외한 곡물류의 경우 잠재생산량과 생산함수의 내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R&D가 필요함.
○ 기후변화로 인해 한·육우와 낙농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줄어드는 반면, 산란계, 육계, 양돈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축종 전환을 포함한 축산 농가들의 생산구조 조정은 농가에 많은 고정비용과 시간을 수반할 것이므로 구조조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감축 인벤토리, 특히 중간재 사용과 관련된 인벤토리는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적응 인센티브와 상충될 수 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감축 그리고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축과 적응 간의 시너지 그리고 상쇄효과를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요약 4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o achieve the goal of cutting Korea's GHG emissions and additional reduction for raising the goal in the new climate regime, much effort is needed to lower GHG emissions in non-energy sectors. For this, it is urgent to develop a method for GHG reduction in non-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o achieve the goal of cutting Korea's GHG emissions and additional reduction for raising the goal in the new climate regime, much effort is needed to lower GHG emissions in non-energy sectors. For this, it is urgent to develop a method for GHG reduction in non-energy sectors that can prove the reduction result transparently and scientifically. Also, it is necessary to first reduce GHG emissions due to livestock excretions, because the pro portion of the emissions is the highest in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ood sectors. The development of bioenergy, a way to use emission sources in non-energy sectors as energy, can cut GHG emissions in both sectors. A representative method is to utilize livestock excretions as energy sources.
Promoting the local food movement can reduce GHG emissions owing to the trans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lthough this may not be included in the direct emissions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ctor, it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consumption policy. Last, it is required to seek a way to promote a certification system of low-carbon agricultural products. If farmers take part in the system actively, it will not be difficult to accomplish the reduction goal, and there will not be a problem in raising the goal for a while. However, becaus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ystem is very weak, solutions to it are urgent.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temperature rise and changes in precipitation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have various effects on potential yields of crops, tolerance of production functions, the optimum amount of inputs, production management costs and so on. Therefore, characteristics of each crop should be considered in adaptation policies. As for vegetables, the optimum input of intermediary goods and farm operating costs we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R&D or support related to cutting farm households' production costs is judged to be more effective than R&D such as the development of varieties. Nevertheless, because leaf and root vegetables are mostly grown outdoors, reducing their production costs by applying ICT etc. will be limited. Thus, more effective policy directions may be developing appropriate technologies through which farmers can utilize intermediary goods efficiently, and providing services that can decrease farm households' information costs. As for grains with miscellaneous grain crops excluded, R&D is necessary to increase potential production and tolerance of production fun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for the livestock sector, climate change was forecasted to decrease the average number of livestock in Korean and beef cattle farms and dairy farms, but increase the average number of livestock in layer chicken, broiler and pig farms.
Nevertheless, the modification of livestock farms' production structure, including switching livestock species, requires crop farms' considerable fixed costs and time. Therefore, a policy will be needed to lessen the burden due to farm restructuring.

Last, the reduction inventory, especially the inventory related to the use of intermediary goods can conflict with incentives for farmers'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refore, to establish effective reduction and adaptation policies, an integrated point of view is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synergy between reduction and adaptation and trade-off effects.

( 출처: ABSTRACT 9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9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의 필요성 ... 18
• 2. 연구의 목적 ... 20
• 3. 선행연구 검토 ... 21
• 4. 연구범위와 방법 ... 28
• 5.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 33
• 제2장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 36
• 1. 파리기후협정의 주요 내용 ... 36
• 2. 신기후체제와 교토체제 비교 ... 42
• 3. 농업 관련 시사점 ... 43
• 4. 이행수단의 변화 비교 ... 44
• 제3장 농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 50
• 1. 온실가스 배출현황 ... 50
• 2.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 51
• 3. 저탄소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 67
• 제4장 농축산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 ... 78
• 1. 완화 수단 ... 78
• 2. 적응 수단 ... 92
• 제5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 96
• 1. 완화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 96
• 2.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 100
• 3. 완화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 106
• 4.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 120
• 제6장 결 론 ... 146
• 1. 시사점 종합 ... 146
• 2. 신기후체제 대응 농축산식품부문 완화 및 적응정책 방향 ... 152
• 부 록 1 농축산식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162
• 부 록 2 감축수단 인벤토리 전문가 설문조사표(경종 비에너지) ... 163
• 부 록 3 감축수단 인벤토리 전문가 설문조사표(경종 에너지) ... 170
• 부 록 4 감축수단 인벤토리 전문가 설문조사표(축산) ... 178
• 부 록 5 각 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감축량 및 경제성 분석자료 ... 186
• 부 록 6 적응수단(작부체계 전환)의 효과 추정 ... 190
• 참고문헌 ... 198
• 끝페이지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