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들어 인류가 직면하게 된 새로운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인간이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연자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국, 인도 등 거대 후발경제국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가 자연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한편 자원보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를 유발함으로써 자원의 공급부족과 불안정성이 지속적인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물 원광석은 80% 이상이 중국, 캐나다, 콩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5개국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들어 인류가 직면하게 된 새로운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인간이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연자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국, 인도 등 거대 후발경제국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가 자연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한편 자원보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를 유발함으로써 자원의 공급부족과 불안정성이 지속적인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물 원광석은 80% 이상이 중국, 캐나다, 콩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5개국에 편중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은 최대 자원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원수급을 위해 광물 수출 억제, 해외자원 개발, 금속수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IT,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기능성 재료 및 부품 개발에 사용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매장량은 일부 국가에 한정이 되어 있는 리튬, 크롬등 희소금속의 수급불안 문제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수급 측면 문제의 해결 필요성과 더불어 환경의 오염과 파괴 방지, 지구온난화라는 위험요소의 억제, 지속가능한 발전달성 등 전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자원의 소비 감축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자원의 공급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순환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중요한실정이다.

Abstract ▼

□ Goal and Main Content of the Study
In recent years, soci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the recycling of wastes is rapidly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This is because recycling could contribute to the decrease in a huge negative impact of wastes o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lso reduce finan

□ Goal and Main Content of the Study
In recent years, soci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the recycling of wastes is rapidly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This is because recycling could contribute to the decrease in a huge negative impact of wastes o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lso reduce financial expenditure in the economy through the decrease in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Moreover,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rises since the demand for them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world economic growth while the supply is drying up.
Recycling is very important particularly to Korea since Korea depends most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on import and the size of land is small making it difficult to dispose wastes. For these reasons, Korean government actively has secured the policies for promoting circulation of natural resources. Recycling is one of the means for i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0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3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1
•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론 ... 34
• (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34
• (2) 연구 범위, 방법론 및 주요 연구 내용 ... 35
• 제2장 사업장 공정폐기물 종류별 특성 및 재자원화 가능성 ... 40
• 1. 사업장 공정폐기물 정의 및 분류 체계 ... 40
• 2. 주요 폐기물의 재활용 특성 ... 45
• (1) 오니(汚泥, sludge) ... 46
• (2) 폐플라스틱류 ... 49
• (3) 폐타이어 ... 52
• (4) 종이 폐기물 ... 53
• (5) 폐목재 ... 54
• (6) 광재(slag, 鑛滓), 분진 및 소각재 ... 56
• (7) 슈뢰더 더스트(Shredder dust) ... 57
• (8) 폐유 ... 58
• 제3장 사업장 공정폐기물 재활용 현황 ... 61
• 1. 사업장 공정폐기물 발생 현황 ... 62
• (1) 개요 ... 62
• (2)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 63
• (3) 사업장 지정폐기물 ... 66
• (4) 사업장 공정폐기물 전체 배출량 ... 68
• 2. 사업장 공정폐기물 처리 현황 ... 78
• (1) 사업장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 78
• (2) 사업장 공정폐기물별 재활용 방법 ... 80
• (3) 사업장 공정폐기물 재활용 현황 ... 85
• (4) 재활용 과정 발생 감량화 영향을 고려한 재활용 실적 재산정 ... 101
• (5) 한·일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비교 ... 106
• 제4장 사업장 공정폐기물 재활용률 결정 요인 분석 ... 109
• 1. 재활용률 결정 요인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 110
•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111
• (1) 설문조사 개요 ... 111
• (2)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 112
•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 118
• 3. 재활용률 결정 요인 조사결과의 정합성 실증 분석 ... 120
• (1) 기술수준과 재활용률 ... 120
• (2) 생태산업단지와 재활용률 ... 122
• 제5장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사업장 공정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제도 ... 128
• 1. 독일 ... 129
• (1) 독일 자원순환정책 동향 및 특징 ... 129
• (2) 독일 산업계 공정부산물 자원정책 주요 내용 ... 137
• (3) 공정부산물 자원화와 제품책임원칙 ... 149
• (4) 정책 시사점 ... 154
• 2. 일본 ... 157
• (1) 자원순환정책 개관 ... 157
• (2) 일본의 주요 사업장 폐기물 관련 제도 ... 158
• 3. 미국 ... 173
• (1)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 관련 사항 ... 174
• (2) DSW에 의한 재활용 촉진 ... 177
• 4. 한국 ... 179
• (1)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 추진 과정 ... 179
• (2) 사업장 공정페기물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 179
• (3) 우리나라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 184
•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87
• 1. 결론 ... 187
• (1) 사업장 공정폐기물 배출량과 재활용률 ... 191
• (2) 재활용률 결정 요인 및 정책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93
• (3) 주요국과 한국의 정책 및 제도 분석 ... 195
• 2. 정책 시사점 ... 197
• 3.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시사점 ... 201
• 참고문헌 ... 203
• 부 록 ... 207
• <부록1> 지정폐기물의종류「(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 209
• <부록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 212
• <부록 3> 사업장 공정폐기물 종류별·업종별 재활용률(2010) ... 224
• <부록 4> 일본의 산업폐기물 배출, 중간처분, 최종처분 및 재활용 현황 ... 229
• <부록 5> 촉매기업 성공 사례 ... 230
• <부록 6> 각 업종에 대한 환경성 규정과 기타 지침 사례 ... 236
• Abstract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