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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관한 국내 대응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책임자 한화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1994-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800043804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의 고도화 및 자동차의 사용증가로 배출오염원의 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의한 매연 및 질소산화물과 소비상품 및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유해대기오염물질, 이로 인한 대기중 오존형성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출시설, 연료사용, 비산먼지, 생활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등 날로 다양해지는 오염을 전문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1990년에 독자적인 대기환경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Ⅰ. 서 론 ... 11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범위 ... 12
  • Ⅱ.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3
  • 1.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특성 ... 13
  • 2.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특성 ... 14
  • 3. 유해 대기오염원의 분류와 배출량의 추정 ... 20
  • 3.1 배출점을 기준으로 한 오염원의 분류 ... 20
  • 3.2 배출량 추정의 필요성과 추정방법 ... 23
  • 3.3 VOC 면오염원 배출량 추정방법의 사례 ... 25
  • 4. 이동오염원과 유해 대기오염물질 ... 39
  • 4.1 자동차에 기인한 유해물질에의 노출경로 및 배출요인 ... 39
  • 4.2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 ... 40
  • Ⅲ.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관련된 법규 및 규제활동의 고찰 ... 43
  • 1.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관련법규 및 규제활동 ... 43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이전 ... 43
  • 1.2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이후 ... 44
  • 2. 미국의 관련 연방법규 및 규제활동 ... 46
  • 2.1 1990년 이전(1970-1990) ... 46
  • 2.2 1990년 이후 ... 54
  • 3. 일본의 관련법규 및 규제활동 ... 54
  • Ⅳ.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 56
  • 1. 우리나라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 56
  • 2. 미국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 58
  • 2.1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개요 ... 58
  • 2.2 대상 유해 오염물질의 목록화 및 오염원 ... 60
  • 2.3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기준 ... 74
  • 2.4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조기감축계획 ... 84
  • 2.5 대기정화법상의 기타 법규와의 연관성 ... 88
  • 2.6 캘리포니아주의 관리방안 ... 89
  • 3. 일본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 98
  • 3.1 유해물질 ... 98
  • 3.2 비규제 오염물질 ... 98
  • 4. OECD국가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 101
  • 4.1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개요 ... 101
  • 4.2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지정 ... 103
  • 4.3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OECD국가간 비교 ... 106
  • Ⅴ. 선진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실태 및 관리사례 ... 113
  • 1. 미국의 VOC 관리사례 ... 113
  • 1.1 미국의 배출실태 ... 113
  • 1.2 미국의 VOC 관리사례 ... 117
  • 2. 유럽의 VOC 관리사례 ... 127
  • 2.1 서유럽국가에서의 VOC 배출구성 ... 127
  • 2.2 자동차에서의 VOC 관리규제 현황 ... 129
  • 2.3 연료사용시의 VOC 배출관리 ... 131
  • Ⅵ.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방법 및 절차-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 134
  • 1.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관리의 특징 및 방법 ... 134
  • 2.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조건 ... 135
  • 2.1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위해평가와 관리 ... 137
  • 2.2 위해평가의 불확실성 ... 148
  • 2.3 위해도의 해석 ... 151
  • 3.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형태 ... 152
  • 3.1 대기농도 제한(Ambient Concentration Limits: ACL) ... 152
  • 3.2 배출규제기준(Emission Regulation Standard) ... 153
  • 3.3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 ... 153
  • 4.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방지기술 ... 154
  • 4.1 유해 대기오염물질 방지기술의 개요 ... 154
  • Ⅶ.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 160
  • 1. 규제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160
  • 2.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국내 규제 방안 ... 163
  • 2.1 규제의 필요성 ... 163
  • 2.2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방안 ... 164
  • Ⅷ. 결 론 ... 166
  • 참 고 문 헌 ... 168
  • 부록 Ⅰ-1.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 174
  • 부록 Ⅰ-2.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중 기작 ... 197
  • 부록 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인체영향 ... 204
  • 부록 Ⅲ-1. 유해물질의 기타 특성(사용처 및 안정성) ... 234
  • 부록 Ⅲ-2. 세계 각국의 대기중 HAP농도 현황 ... 256
  • 부록 Ⅲ-3. 다고리 방향족 탄화수소(PAH) ... 263
  • 부록 Ⅳ.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방법 ... 266
  • 부록 Ⅴ.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세부 제어기술 ... 313
  • 끝페이지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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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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