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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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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문현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1994-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3809 |
DB 구축일자 | 2019-06-01 |
Ⅰ. 서론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환경질 수준은 이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는 UR협상 이후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국제무역체제 형성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데, 국제무역거래시 환경규제 수준이나 환경정책을 무역규제의 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국제동향에 따라, 특히 OECD 가입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규제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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