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오존층 파괴, 산림 황폐화, 연안 및 해양자원의 감소, 토양의 사막화 현상의 증가 등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공동체 등 선진국과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등의 국제기구는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조약, 생물종 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 체결올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범세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환경과

I. 서 론

오존층 파괴, 산림 황폐화, 연안 및 해양자원의 감소, 토양의 사막화 현상의 증가 등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공동체 등 선진국과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등의 국제기구는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조약, 생물종 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 체결올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범세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점진적으로 세계 각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는 시장개방을 통한 세계경제의 활성화와 지구환경보전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 및 환경문제의 통합, 환경보호와 무역거래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1995년 6월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며, 세계화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욕구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환경산업기술개발 촉진 등 환경부문의 투자를 늘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정책 집행수단 및 제도의 개선 또한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의 실시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상의 악영향 및 주민들과의 갈등을 저감 • 예방시키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도입•운용하고 있는 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각장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폐기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성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처리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을 기존의 매립위주에서 소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장이다. 1993년에 수립한 '국가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안(1993-2001)’에 의하면, 2001년까지 일반폐기물 소각(공공 23,204톤/일), 특정폐기물 소각(공공 1,271 톤/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소각시설의 건설이 적극 추진될 전망인데, 이들 시설온 생태학적 • 사회학적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큰 혐오시설로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클 뿐만 아니라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인한 입지선정상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초래되는 등 계획추진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사업 올 대상으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라는 목표 달성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포괄적•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 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외국 폐기물처리업체의 진출 등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시설설치에 있어서 주민에게 신뢰감울 주고 설치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규정의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장설시의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과 관리운영에 따른 지침을 개선함으로써 소각장건설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예방적 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선과 관리운영에 따른 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 개선방안의 강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목적하에 추진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둘째, 소각장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선, 세째, 관리운영에 따른 지침의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인 본 장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일반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 개선방안올 강구하였는데, 즉 우리나라의 일반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및 그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 여 환경영향평가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III장에서는 폐기물처리 시설인 소각장건설시의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소각장건설시의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내용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제IV장에서는 소각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지침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유도하고, 향후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출처 : 본문 I.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약 어 ... 12
• I. 서 론 ... 13
• II.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16
• 1. 환경영향평가의 이론적 고찰 ... 16
• 1.1 환경의 개념 ... 16
• 1.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접근방법 유형 ... 17
• 1.3. 환경영향평가 구성의 내용 ... 21
• 1.4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 ... 24
• 1.5 환경영향평가 유사모형 ... 25
• 1.6.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 34
•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분석 ... 36
• 2.1. 환경영향평가 도입 및 논의 ... 36
• 2.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현황 ... 38
• 2.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태분석 ... 47
• 2.4. 기타 사전환경성 고려제도 ... 86
• 2.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향후 운용전망 ... 95
• 3.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강구 ... 96
• 3.1 환경영향평가 접근방법 및 범위의 설정 ... 96
• 3.2 환경영향평가제도 확대 • 도입 - 전략환경영향평가 ... 101
• 3.3 통합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 103
• 3.4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용의 개선 ... 104
• 3.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집행 방안 ... 117
• III.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 126
• 1. 개관 ... 126
• 1.1 소각장 건설에 관한 논의 및 문제의 설정 ... 126
• 1.2 소각장 운영 및 향후 전망 ... 130
• 1.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절차 ... 136
• 1.4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 ... 138
• 2.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분석 - 사례분석 ... 140
• 2.1 사례연구의 의의 및 사례의 선정 ... 140
• 2.2 군포산본소각장 건설사업의 목적 및 추진현황 ... 140
• 2.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분석 ... 142
• 2.4 평가 ... 161
• 3.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의 강구 ... 162
• 3.1 개선방향의 설정 ... 162
• 3.2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용의 개선 ... 163
• IV. 소각장 관리운영 분석 및 개선방안 ... 182
• 1.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논의 및 문제의 설정 ... 182
• 2. 소각시설 설치 • 관리운영관련 규정 ... 186
• 2.1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 ... 186
• 2.2 소각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 190
• 3. 소각시설 처리 및 관리운영 현황과 문제점 ... 191
• 3.1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기준 ... 191
• 3.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193
• 3.3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현황 ... 198
• 3.4 소각장 관리운영 현황 ... 204
• 4.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 215
• 4.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의 설정 ... 215
• 4.2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제안서의 작성 ... 216
• 4.3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지침 개선방안 ... 218
• V. 결 론 ... 221
• 참고문헌 ... 225
• 부록 ... 233
• 끝페이지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