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환경질 수준은 이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는 UR협상 이후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국제무역체제 형성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데, 국제무역거래시 환경규제 수준이나 환경정책을 무역규제의 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국제동향에 따라, 특히 OECD 가입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규제기준을 강화

Ⅰ. 서론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환경질 수준은 이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는 UR협상 이후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국제무역체제 형성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데, 국제무역거래시 환경규제 수준이나 환경정책을 무역규제의 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국제동향에 따라, 특히 OECD 가입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최근의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선진국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환경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율이 선진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환경투자재원 확보의 한계로 인한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는 구조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출처 : Ⅰ. 서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Ⅰ. 서론 ... 11
• II. 폐기물 관리현황 ... 14
• 1. 폐기물 관리체계 ... 14
• 1.1 분류체계 ... 14
• 1.2 관리책무 ... 15
• 1.3 일반폐기물 처리예산 ... 15
• 2.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 16
• 2.1 폐기물 발생현황 ... 16
• 2.2 폐기물처리 현황 ... 22
• 3.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23
• 3.1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23
• 3.2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 25
• 3.3 환경시설 공급의 구조적 문제점 ... 27
• 3.4 폐기물 소각기술과 시설공급 현황 ... 28
• 3.5 폐기물 소각과 여열이용 ... 34
• 4.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 37
• [부록] 특정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및 처리시설 현황 ... 40
• III. 폐기물 처리 관련 시장과 민영화 ... 42
• 1. 폐기물 처리 체계 ... 42
• 2. 폐기물 소각처리 서비스 시장 ... 45
• 2.1 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특성 ... 45
• 2.2 폐기물 처리시설의 특징 ... 45
• 2.3 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장의 특성 ... 46
• 3. 폐기물 소각시설 민영화에 관한 쟁점 ... 48
• 3.1 공공서비스 민영화 ... 48
• 3.2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식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 53
• 3.3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참여에 관한 쟁점 ... 59
• 4.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법규정 ... 64
• 4.1 폐기물 수거·처리 주체 ... 64
• 4.2 쓰레기 수거료 ... 65
• 4.3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관련법 ... 68
• 4.4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규정 ... 69
• [부록 1]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종량제 시행 전) ... 70
• [부록 2]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 73
• IV. 폐기물 소각시설 민영화의 타당성 검토 ... 75
• 1. 분석모형 ... 75
• 1.1 분석의 개요 ... 75
• 1.2 폐기물 소각처리 시장의 예측 ... 76
• 2. 폐기물 소각시설 비용-편익 분석 ... 85
• 2.1 폐기물 소각처리 비용 ... 85
• 2.2 폐기물 소각 여열활용에 따른 편익 ... 93
• 2.3 폐기물 소각시설의 비용-편익 분석 ... 96
• 2.4 폐기물 소각처리의 타당성 ... 98
• 3. 민영화의 타당성 ... 100
• 3.1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공공급과 민영화의 타당성 ... 100
• 3.2 민영화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 101
• 3.3 민영화의 효과 ... 102
• V. 폐기물 소각시설의 합리적 민영화 방안 ... 104
• 1. 민영화의 형태 ... 104
• 1.1 폐기물 처리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 (Criteria) ... 104
• 1.2 민간참여의 형태 ... 105
• 1.3 서비스 공급의사결정 ... 108
• 1.4 신호 (Signalling)와 효율성 ... 113
• 1.5 의사결정권과 위험 ... 120
• 1.6 에너지시장 정책 ... 122
• 1.7 민간생산자의 생산의사 결정 ... 125
• 2. 합리적인 민영화 체계 ... 127
• 2.1 민간 생산자의 진입 (과정) ... 127
• 2.2 입지와 민간사업자 선정 ... 129
• 2.3 수익성 보장 문제 (서비스 가격정책 포함) ... 135
• 2.4 계약과 조정체계 ... 146
• 2.5 제도적 문제 ... 148
• 2.6 규제, 감시체계, 공공부문의 역할 ... 150
• 2.7 폐기물 관리의 유연성과 통합폐기물 관리체계 ... 155
• 3. 민영화시 님비 (NIMBY) 현상에 대한 대책방안 ... 159
• 3.1 님비 문제와 소각시설 민영화 ... 159
• 3.2 주민지원사업 ... 164
• [부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 ... 171
• VI.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자본-민간경영사례 ... 174
• 1. 환경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공-사 협력관계 ... 174
• 2. 성공적인 공-사 협력관계의 요소 ... 177
• 3.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참여 사례연구 ... 178
• Ⅶ. 요약 및 결론 ... 182
• 참 고 문 헌 ... 185
• 부록 ... 188
• A. 외국의 소각시설 현황 및 폐기물관리실태 ... 188
• B.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견해 ... 211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