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 서론

1. 연구 배경

악화된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도출 및 시행, 개선대책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자료들이 필요하며, 특히, 배출원자료, 오염농도자료, 기상자료 및 지형자료 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대기질 관련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더우기 점, 면, 이동 및 자연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I . 서론

1. 연구 배경

악화된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도출 및 시행, 개선대책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자료들이 필요하며, 특히, 배출원자료, 오염농도자료, 기상자료 및 지형자료 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대기질 관련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더우기 점, 면, 이동 및 자연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국내의 배출원 조사는 1980년대에 대도시 지역 대기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장영기, 송동웅(1995)). 환경부에서도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원조사를 직접 실시하였다. 그 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3차년도 연구수행 과정에서 점 및 이동오염원 배출원을 조사하였다(김양균 둥(1989, 1990, 1991), 조강래 등(1989, 1990, 1991)). 박준대, 김정욱(1990)은 면오염원의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서울지역에 적용하였으며, 박순웅 등 (1993)은 서울지역의 1991년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간 협력 및 자료공유, 지속적 추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배출원자료의 마련은 물론 통일된 조사방법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일회적 연구 또는 조사에 그쳤다. 더구나 조사자료에 대한 검색이 미비하여 자료 선뢰도가 매우 약하고, 조사자료의 전산 입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에서는 84년부터 매년 유류, 가스 및 석탄 소비량에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후 ‘EPA’라 함)의 배출계수(AP-42, EPA, 1985a, 1985b, 1986, 1988, 1990, 1991a, 1991b, 1992a, 1993)와 국내에서 산출한 자동차 배출계수(조강래 등, 1991)를 곱하여 S0 2, NOXj CO, HC, TSP 등 5개 기준오염물질의 난방, 산업, 수송, 발전부문별 배출량을 6개 직할시와 9개 도단위로 추정, 발표하고 있다(환경처, 1994b). 그러나 연료 사용량이 아닌 판매량을 근거로 하며 배출계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둥 추정 방법이 세세하지 못해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 또한, 연간 배출량이며 광역시•도단위 자료이므로 시간 및 공간 해상도가 낮아 국가 규모 업무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 규모의 업무에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만한 배출원 자료가 없다. 그래서 1994년부터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후 “개발원”이라 함)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 배포하기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자료체계 구축사업(김용준, 1994)』을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배출원자료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국내의 자료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1994년에 이어 1995년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환경부, 1995a) 시·도자사와 환경관리청장은 대기오염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배출원 조사와 관련된 법 조항들을 부록 I 에 나타내었음). 또한, 점오염원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는 본 과제에서 추진되었고, 면 및 이동오염원에 대한 자료조사 방법을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1995)에 의뢰하여 개발중이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배출원 조사에 관한 연구는 개발원(1995)과 정일록 등(1995)에 의해 진행중이다.

(출처 : 본문 I . 서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I. 서론 ... 11
• 1. 연구 배경 ... 11
• 2. 연구 목적 ... 12
• II. 조사 원칙과 추진 방향 ... 14
• 1. 다양한 분야의 자료 이용 ... 14
• 2. 효율적인 자료 조사 ... 15
• 2.1. 관련기관간 역할분담 ... 15
• 2.2. 업소 규모에 따른 차등 조사 ... 16
• 2.3. 기존 조사자료 이용 ... 18
• 3. 조사기법의 전산화 ... 19
• 3.1. 자료 작성과정 ... 19
• 3.2. 자료 수집과정 ... 21
• 3.3. 오류 검색과정 ... 21
• 3.4. 자료 분석，DB 구축 및 배포 과정 ... 22
• III.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 23
• 1. 일반 현황 ... 23
• 1.1. 행정구역 ... 23
• 1.2. 관할기관 ... 25
• 1.3. 배출업소 관리번호 ... 26
• 1.4. 사업자 등록번호 ... 26
• 1.5. 배출업소 허가번호 ... 26
• 1.6. 배출업소 이름 ... 26
• 1.7. 산업분류 ... 27
• 1.8. 배출업소 규모 ... 27
• 1.9. 대표자 성명 ... 27
• 1.10. 배출업소 위치와 연락처 ... 27
• 1.11. 본사의 위치와 연락처 ... 28
• 1.12. 배출업소 위치의 지역구분 ... 28
• 1.13. 소재 공단 ... 29
• 1.14. 업소형태 ... 30
• 1.15. 자본금과 매출액 ... 30
• 1.16. 종업원수 ... 30
• 1.17. 조업시간 ... 31
• 1.18. 환경관리 현황 ... 31
• 1.19. 확인 ... 31
• 2. 배출구와 방지시설 현황 ... 32
• 2.1. 분류번호 ... 32
• 2.2. 일련번호 ... 32
• 2.3. 위치 (TM 좌표) ... 33
• 2.4. 배출구 현황 ... 33
• 2.5. 배출가스 특성 ... 33
• 2.6. 방지시설 현황 ... 34
• 2.7. 오염물질 배출농도 ... 34
• 2.8. 연결 배출시설 현황 ... 34
• 3. 연료 연소시설 현황 ... 35
• 3.1. 분류번호 ... 35
• 3.2. 일련번호 ... 35
• 3.3. 연소시설 이름 ... 35
• 3.4. 용도 ... 35
• 3.5. 시설 용량 ... 36
• 3.6. 설치년도 ... 36
• 3.7. 가동시간 ... 36
• 3.8. 연료 사용 현황 ... 36
• 3.9. 연결 배출구 ... 38
• 4. 공정 현황 ... 38
• 4.1. 분류번호 ... 38
• 4.2. 일련번호 ... 39
• 4.3. 배출시설 이름 ... 39
• 4.4. 시설 용량 ... 39
• 4.5. 설치년도 ... 39
• 4.6. 가동시간 ... 39
• 4.7.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 39
• 4.8. 배줄계수 ... 41
• 4.9. 연결 배출구 ... 41
• 5. 소각 현황 ... 41
• 5.1. 분류번호 ... 42
• 5.2. 일련번호 ... 42
• 5.3. 소각로 형식과 명칭 ... 42
• 5.4. 시설 용량 ... 42
• 5.5. 설치년도 ... 43
• 5.6. 가동시간 ... 43
• 5.7. 소각물질과 소각량，배출계수 ... 43
• 5.8. 연결 배출구 ... 44
• IV. 요약 및 제언 ... 45
• 참고문헌 ... 47
• 부록 ... 51
• 부록 I . 배출원조사 관련 법조항 ... 53
• 부록 II. 점오염원 배출원 조사표(예시 ) ... 59
• 부록 III. 행정구역 분류번호 ... 66
• 부록 IV. 표준 산업 분류번호 ... 77
• 부록 V. 공단 분류번호 ... 97
• 부록 VI. 방지시설 분류번호 ... 108
• 부록 VII. 대기오염물질 분류번호 ... 109
• 부록 VIII.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번호 ... 111
• 부록 IX. 일간 활동률 분류번호 ... 119
• 부록 X. 주간 활동률 분류번호 ... 121
• 부록 XI.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122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