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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수질관리의 취약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농도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이다. 즉 농도에 기초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제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여 여러 수계에서의 수질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수질 총량규제이다. 수질 총량규제란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하여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수질환경보전법 ).
총

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수질관리의 취약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농도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이다. 즉 농도에 기초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제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여 여러 수계에서의 수질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수질 총량규제이다. 수질 총량규제란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하여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수질환경보전법 ).
총량규제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방법은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방법으로서 대상지역에서의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한 후 개별 배출원에게 배출허용량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규제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의 방법은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tradeable permit system)이다. 이 방법은 대상지역에서의 배출허용총량과 개별 오염원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후 배출허용한도내에서 배출권을 오염자간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허가권제도(Effluent Permit System 또는 Pollutant Discharge Permit System)는 허가권에 월평균배출량 및 일일최대배출량에 의해 배출한도가 명시되므로 어느 정도의 총량규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총량규제 시행의 필요성은 현재 많은 환경전문가나 민간환경단체, 그리고 국회 등에서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수계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산정이 어렵고, 총량규제를 시행할 때의 규제대상 오염물질과 대상지역의 선정이 필요하며, 이와함께 대상수계의 오염기작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대상 오염물질과 대상지역의 인문현황과 경제활동 실태, 오염원의 구성, 규제대상 오염물질을 처리 또는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의 이용가능성과 비용효과성, 오염물질 연속감시체계, 제도시행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약점은 시행 초기에 대상수계의 용도에 따라 목표수질을 정하고 허용가능한 배출총량을 설정하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질개선효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어느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극복한다는 것이 특히 수질총량규제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와 연구의 부족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특히 어려운 상황이다.

(출처 : 본문 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부표목차 ... 10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1. 연구의 배경 ... 11
• 2. 연구의 목적 ... 12
• 3. 연구의1 내용 ... 13
• II. 수질총량규제 시범실시 연구대상지역 ... 14
• 1. 대상지역의 선정과정 ... 14
• 1.1. 수질평가 모의 결과 및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선정 ... 14
• 1.2. 總量規制 시범실시 연구대상지역의 선정 ... 17
• 2. 대상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사회 • 경제활동 현황 ... 20
• 2.1. 대상지역의 지리적 위치 ... 20
• 2.2. 대상지악의 경제활동과 인문 현황 ... 22
• 3. 대상지역의 수질오염 실태 ... 25
• 3.1. 대상지역의 수질오염실태와 변천 ... 25
• 3.2. 대상지역 오염원별 배출실태 ... 32
• 3.3. 대상지역 산업오염원의 폐수배출 및 처리 현황 ... 39
• III. 대상지역의 수질총량규제 방안 ... 44
• 1. 총인 • 총질소 배출실태 ... 44
• 1.1 기존 규제 현황 ... 44
• 1.2. 총인과 총질소의 발생량과 부하량 ... 45
• 2. 수질목표오유 관련기술의 검토 ... 54
• 2.1. 대상지역의 수질목표와 총인 . 총질소 삭감목표의 설정 ... 54
• 2.2. 대상지역에서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처리실태 ... 56
• 2.3.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기술현황 ... 61
• 2.4.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국내개발현황 ... 66
• 3. 총량규제제도의 시행방안 ... 70
• 3.1. 대'상지역에서의 총량규제의 방향 ... 70
• 3.2. 총량규제시기와 규제대상의 결정 ... 72
• 3.3. 규제방법의 결정 ... 75
• IV. 결론 ... 89
• 1. 연구결과의 요약 ... 89
• 2. 제도시행상의 제약점 ... 91
• 2.1. 수질오염자료 및 모니터링의 문제점 ... 91
• 2.2.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점 ... 92
• 2.3. 총인/총질소 배출관리의 문제점 ... 93
• 2.4. 총인/총질소 배출저감기술의 이용가능성 제한 ... 94
• 3. 총량규제 대상지역 확대시의 총량규제의 방향 ... 94
• 참고문헌 ... 96
• 부 표 ... 97
• 부 록 I :미국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사례 ... 147
• 부 록 II :수질 총량규제에서의 삭감량 배분방법 ... 167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