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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구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를 경악하게 한 것 중의 하나는 이들 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실태였다. 시베리아의 진주로 일컬어진 바이칼호의 오염, 20세기 환경 및 생태계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치는 아랄해의 고갈 등은 사회주의체제 종주국 소련의 환경문제를 웅변한다. 폴란드는 환경파괴 때문에 국내총생산의 15%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매년 발생한다고 한다. 구동독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약10%인 300억DM에 이르는 환경피해가 년간 발생하였다고 하며 통독이후에는 구동독지역의 환

I. 문제의 제기

구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를 경악하게 한 것 중의 하나는 이들 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실태였다. 시베리아의 진주로 일컬어진 바이칼호의 오염, 20세기 환경 및 생태계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치는 아랄해의 고갈 등은 사회주의체제 종주국 소련의 환경문제를 웅변한다. 폴란드는 환경파괴 때문에 국내총생산의 15%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매년 발생한다고 한다. 구동독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약10%인 300억DM에 이르는 환경피해가 년간 발생하였다고 하며 통독이후에는 구동독지역의 환경을 구서독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 2000년까지 2,000억DM이상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환경오염과 파괴가 왜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견해가 경제학자들에 의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는 논리이다. 환경재는 공공성이나 외부성을 지니는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적절히 배분될 수 없어 필연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환경오염과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분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에서의 환경오염과 파괴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보다 넓힐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세계 공산권국가 중에서도 아직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교조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의 하나이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실태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나 분석은 북한 자신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 사회도 공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분명 아니다. 북한은 ①산업시설의 70%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1960년대의 노후화된 시설이며, ②1980년대 이후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부공장들도 전력난과 화학약품의 부족으로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산업구조도 제철, 제련, 금속, 화학 등 공해집약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④경제난으로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할 여력도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업과 광산지대에는 환경오염현상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3) 또 ⑤다락밭 건설사업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자연파괴현상도 우려스럽다.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폐기물을 버리더라도 지정된 생산량만은 줄일 수 없다는 사회주의적 경영방식과 비판과 토론이 용인되지 않은 경직된 체제가 초래하는 정책실패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민족의 항구적인 생존을 위한 자산인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간의 환경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북한의 경제와 산업을 분석함으로써 환경문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의 환경실태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고 그 내용마저도 신뢰성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경제를 분석하여 그 개연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의 환경문제 발생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향후 우리 한반도가 맞이하게 될 환경문제를 전망하여 보고 한반도 환경공동체 개념을 정립하여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결론이 제시된다.

(출처 : 본문 I. 문제의 제기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I. 문제의 제기 ... 10
• II. 북한의 산업경제와 환경문제의 배경 ... 12
• 1. 자연지리 ... 12
• 1.1 위치와 기후 ... 12
• 1.2 지하자원과 수자원 ... 12
• 1.3 생물자원 ... 16
• 2. 북한의 인문지리 ... 16
• 2.1 인구와 도시화율 ... 16
• 2.2 토지이용과 교통 ... 17
• 3. 경제와 산업 ... 19
• 3.1 경제계획 ... 19
• 3.2 경제성장 추이 ... 20
• 3.3 산업구조 ... 21
• 3.4 북한의 산업기술수준 ... 22
• 3.5 주요경제지표의 남북비교 ... 23
• 4. 북한경제와 환경문제의 배경 ... 25
• 4.1 에너지이용과 환경문제 ... 25
• 4.2 농업생산과 환경문제 ... 27
• III.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31
• 1. 개관 ... 31
• 2. 북한의 환경실태 ... 35
• 2.1 대기오염 ... 35
• 2.2 수질오염 ... 36
• 2.3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문제 ... 38
• 2.4 해양오염 ... 38
• 2.5 자연환경실태 ... 39
• 3. 환경보호정책과 행정 ... 40
• 3.1 환경관련 법규 ... 42
• 3.2 북한의 환경행정체계 ... 46
• 3.3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기준 ... 51
• 3.4 환경부문별 정책내용 ... 54
• 4. 북한의 환경관련 국제교류 ... 61
• 5. 남한과 비교한 북한 환경문제의 특성 ... 64
• 5.1 정치와 경제체제 ... 64
• 5.2 산업구조와 생산기술 ... 65
• 5.3 경제체제의 효율성 ... 66
• 5.4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운동 ... 67
• Ⅳ.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과 남북협력 추진방안 ... 68
• 1. 21세기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 ... 68
• 1.1 남북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망 ... 68
• 1.2 동북아 환경문제와 한반도 환경관리 ... 69
• 1.3 지구환경문제와 한반도 환경관리 ... 74
• 1.4 통일시나리오와 한반도 환경문제 ... 76
• 2.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의 의의와 접근방식 ... 77
• 2.1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의 의의 ... 77
• 2.2 한반도 환경공동체의 접근방식 ... 79
• 3.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안 ... 82
• 3.1 남북 환경교류실태와 환경협력 추진방향 ... 82
• 3.2 민간교류에 의한 상호신뢰의 구축 ... 84
• 3.3 정부간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 86
• 4. 정치적인 남북통합이후의 환경정책방향 ... 88
• 4.1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 89
• 4.2 환경관련 법제도의 정비 ... 89
• 4.3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구 ... 90
• 4.4 환경교육과 홍보의 강화 ... 90
• 4.5 환경투자재원의 조달과 배분 ... 90
• 4.6 환경외교의 강화 ... 91
• V. 요약 및 결론 ... 92
• 참 고 문 헌 ... 94
• 부록 1 북한의 환경보호법 ... 106
• 부록 2 두만강 개발관련 환경양해각서 ... 115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