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가전제품의 보급률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전자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폐가전 제품의 배출량도 급증, 매립지의 안정화 저해, CFC 등 유해물질의 노출 등 폐가전 제품과 관련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은 규모가 크고 구성재질이 다양하여 이용단계에서는 편리할 수 있으나, 일단 폐기물로 배출되면 수거와 운반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재활용 등을 통한 처리 역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가전제품의 보급률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전자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폐가전 제품의 배출량도 급증, 매립지의 안정화 저해, CFC 등 유해물질의 노출 등 폐가전 제품과 관련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은 규모가 크고 구성재질이 다양하여 이용단계에서는 편리할 수 있으나, 일단 폐기물로 배출되면 수거와 운반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재활용 등을 통한 처리 역시 용이하지 않아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제품의 내구성이나 성능 보다는 편리성과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전제품은 그 규모와 구성재질면에서 보다 대형화,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고 제품의 수명주기 자체도 단축되고 있어 향후 폐가전제품의 처리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와 관련한 국내 현실 역시 그리 밝지만은 않다. 폐가전제품의 대부분이 적정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매립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시스템 역시 활력이 떨어져 있다. 특히 회수처리체계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못해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불분명하며,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도 많지 않은 것 같다.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와 소비자 등 개별 경제주체들은 상호 협력속에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기 보다는 책임의 회피와 갈등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산업, 기술 등 회수처리의 기반 자체도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체계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폐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자원의 낭비 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I. 서론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I. 서론 ... 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 2. 연구의 내용 ... 8
• II. 폐가전제품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문제점 ... 9
• 1. 폐가전제품의 발생현황과 문제점 ... 9
• 1.1 가전제품의 수급현황 ... 9
• 1.2 폐가전제품의 배출현황과 문제점 ... 12
• 1.3 폐가전제품 특성 변화의 현황과 문제점 ... 14
• 2.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 15
• 2.1 폐가전제품 회수처리방식별 현황과 문제점 ... 15
• 2.2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체계별 현황과 문제점 ... 32
• 2.3 폐가전제품 회수처리 관련 유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38
• III.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국내외 폐기물관리정책의 현황 ... 47
• 1.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7
• 1.1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의 일반현황 ... 47
• 1.2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52
• 2.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 57
• 2.1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관리정책 일반현황과 시사점 ... 57
• 2.2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주요 선진국 폐기물관리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62
• IV. 폐가전제품의 효율적 회수처리를 위한 정책방안 ... 65
• 1. 회수처리체계의 구축방안 ... 66
• 1.1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체계의 대안 ... 66
• 1.2 대안간 비교분석 및 최적 회수처리체계의 선정 ... 70
• 1.3 최적 회수처리체계의 도입효과 ... 78
• 2. 회수처리유인체계의 합리화 ... 83
• 2.1 배출원의 유인체계 합리화 방안 ... 84
• 2.2 지방자치단체의 유인체계 합리화 방안 ... 89
• 2.3 가전업계의 유인체계 합리화 방안 ... 92
• 3. 회수처리기반의 확충 방안 ... 97
• 3.1 법.제도적 기반의 조성 ... 97
• 3.2 산업.기술적 기반의 확충 방안 ... 99
• V. 결론 ... 104
• 참 고 문 헌 ... 106
• 부 록 ... 108
• 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