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기오염문제는 인류의 현대화에 기반이 되는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 광범위한 자동차의 공급, 소비제품의 대량생산 및 소비과정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거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대기오염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문제의 위급함을 인식하고 해결에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우선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국민의 소득향상을 이룩하였다. 1996년 GDP는 1981년에 비해 약 8배 규모로 성장하였고, 자동차 등록대

Ⅰ.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기오염문제는 인류의 현대화에 기반이 되는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 광범위한 자동차의 공급, 소비제품의 대량생산 및 소비과정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거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대기오염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문제의 위급함을 인식하고 해결에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우선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국민의 소득향상을 이룩하였다. 1996년 GDP는 1981년에 비해 약 8배 규모로 성장하였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6년 9,553,100 대로써 1981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996년 3.63 TOE로서 1981년에 비해 약 3.1배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유통량도 1994년에는 1991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대도시와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심화시키는 근원으로 작용 하였다.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국민의 체감오염에 영향을 주는 오존경보 발령회수 및 시정장애 일수의 증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공단지역에서는 각종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해결되어야 할 대기오염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와 신업화에 따라 나타나는 대기오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환경행정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왔으며 다양한 대기보전정책을 개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먼지와 아황산가스 오염의 일부 대기오염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오염과 오염부하량의 증가는 지금까지의 대기정책 추진전략만으로는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이행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학적인 실태파악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으로는 복잡한 대기현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대기현상의 변화는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에너지 등 기타 국가정책의 외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향상, 경제변화에 따른 환경투자의 외적인 변화 등에 추가로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되어 오염부하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개선대책이 추진되지 않는 한 환경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도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대기오염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환경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났던 문제로서 이들 국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개선에 노력해 왔다.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까지의 비교적 단편적인 대기질 관리정책1)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이들 국가의 경험과 성공사례는 국내 대기정책의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기질 관리에 있어 성공을 이룩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선진외국의 정책 추진과정 및 특성을 분석, 평가하므로써 대기오염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기본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환경정책 추진전략상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출처 : 본론 Ⅰ.서론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言 ... 2
• 목차 ... 4
• 부록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Ⅰ. 서론 ... 10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0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12
• Ⅱ. 국내 대기오염 현황 및 대기관리 정책 개요 ... 13
•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 13
•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추이 ... 14
• 1.2. 대기오염도 현황 ... 19
• 2. 국내 대기오염 관리 변천과정 ... 25
• 3. 국내 대기오염관리 주요정책 ... 27
• 3.1.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 27
• 3.2.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 30
• 3.3. 사업장에서의 대기오염 저감대책 ... 35
• 3.4. 기타 대기오염 관리대책 ... 40
• 3. 국내 대기오염관리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 43
• Ⅲ. 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특성 ... 46
• 1. 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 46
• 1.1. 미국 대기오염관리 변천과정 및 주요 내용 ... 47
• 1.2.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 53
• 2. 캐나다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 61
• 2.1. 캐나다 대기오염 관리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 62
• 2.2. GVRD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 64
• 3. 일본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 74
• 3.1. 일본 대기오염 관리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 74
• 3.2. 일본 우베시의 대기질관리 성공사례 ... 80
• 3.3. 일본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의 요인 ... 82
• 3.4. 일본 대기오염 관리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분석 ... 83
• 4. 독일의 대기질관리 성공사례 ... 91
• Ⅳ. 우리나라 대기오염관리 추진상의 시사점 ... 95
• 1. 선진외국의 대기오염관리 특성 ... 95
• 2. 국내 대기오염 관리 추진 개선방향 ... 97
• 2.1. 신뢰성있는 과학적.경제적 자료 축적 ... 97
• 2.2. 지역 대기오염 관리 정착 ... 99
• 2.3. 사전오염예방과 통합 오염관리정책의 추진 ... 101
• 2.4. 실행가능한 대책 수립으로 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 104
• Ⅴ. 결론 ... 106
• 참고문헌 ... 108
• 부록Ⅰ: SCAQMD 대기질관리계획 및 주요정책 ... 110
• 1. 대기질관리계획 개요 ... 110
• 2. 주요정책 ... 124
• 부록 Ⅱ: 캐나다 GVRD 대기질관리계획 및 주요정책 ... 132
• 1. 배출량 예측과 성장영향 ... 132
• 2. AQMP 비용과 편익 ... 132
• 3. 비용 효율성 ... 133
• 4. 계획의 향후 달성 내용 ... 134
• 5. 주요 결과 ... 137
• 6. AQMP 배출저감 대책 ... 140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