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장 규모별 분류에서 폐수배출량이 가장 낮은 그룹인 5종사업장을 소규모 배출원으로 구분하여 산정해 볼 경우 업소수로는 24,213개소로 전국의 28,012개소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세차장 등 소규모배출원이어서 폐수방류량은 96천㎥/일로 전국 방류량 2,511천㎥/일의 3.8%에 불과하다(환경부, 1996).
그러나 특정 수계에 소규모배출원이 많이 분포하고 폐수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그 수계의 수질오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장 규모별 분류에서 폐수배출량이 가장 낮은 그룹인 5종사업장을 소규모 배출원으로 구분하여 산정해 볼 경우 업소수로는 24,213개소로 전국의 28,012개소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세차장 등 소규모배출원이어서 폐수방류량은 96천㎥/일로 전국 방류량 2,511천㎥/일의 3.8%에 불과하다(환경부, 1996).
그러나 특정 수계에 소규모배출원이 많이 분포하고 폐수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그 수계의 수질오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를 관통하는 주요 수계인 한강 및 낙동강 수계에는 세차장, 필름·인화현상시설 등 소규모배출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이들 수계에 대한 수질관리에 있어서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체 총방류량은 적으나 유해성 물질을 함유한 소규모배출원 폐수가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방류되거나 이러한 유해성 물질이 공공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면 또 다른 수질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배출원은 일반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많아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관심이 있어도 경제적 문제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배출원은 공단 외 지역에서는 정부의 정규적인 수질오염관리 없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와같은 소규모사업장 혹은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명확한 규모 구분이나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관리방안 수립은 요원한 상태이다. 이와같이 소규모 배출원을 위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황이므로 소규모배출원에 의한 수질오염문제는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실제적으로 통제와 환경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나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중반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별한 환경보호프로그램들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사업장 혹은 배출원에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규모배출원이나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

(출처 : Ⅰ. 서론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그림목차 ... 4
• 序 言 ... 5
• Ⅰ. 서론 ... 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 Ⅱ. 국내 소규모 배출원의 실태와 문제점 ... 7
• 1. 지역별 분포현황 ... 7
• 2. 폐수배출현황 ... 9
• 3. 국내 소규모사업장의 수질오염실태 ... 11
• 3.1. 대구지역개황 ... 11
• 3.2. 성서공단내 소규모배출원 특성 ... 18
• 3.3. 대구시내 세차장 폐수 특성 ... 24
• 3.4. 세차장에 대한 설문 조사 ... 27
• 3.5. 세차관련업 폐수관리상 문제점 ... 31
• Ⅲ. 외국의 소규모배출원 수질관리 실태 ... 32
• 1. 연구배경 ... 32
• 2. 일본의 소규모배출원 관리실태 ... 33
• 2.1. 소규모 사업장 현황 ... 33
• 2.2. 소규모사업장 폐수관리의 개요 ... 34
• 2.3. 총량규제지역에 있어서 대책 및 지도의 실시상황 ... 41
• 3. 미국의 소규모배출원 관리실태 ... 44
• 3.1.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유도정책 ... 45
• 3.2. 위스콘신주의 소규모사업장 관리 방안 ... 53
• 3.3. 기타 관련 환경법규 ... 65
• Ⅳ. 소규모배출원의 수질오염 관리방안 ... 69
• 1. 현실적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69
• 1.1. 배출시설분류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 ... 70
• 1.2. 소규모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특성 파악 ... 70
• 1.3. 소규모배출시설 수질오염원 특성별 분류 및 관리 ... 79
• 2. 영세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관리 ... 89
• 3. 기술지도 및 현장지원을 통한 소규모사업장 관리 ... 90
• 3.1. 기술지도 및 현장지원의 구체적 내용 ... 90
• 4. 소규모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유도 ... 91
• 5. 소규모배출원 관리의 일원화 ... 92
• Ⅴ. 결론 ... 92
• 참 고 문 헌 ... 95
• 부 록 ... 96
• 끝페이지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