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경제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분석목적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환경계정(Envionmental Accounting)은 이 같은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특히 환경보전과 경제활동 증진의 양동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 하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계정체계의 도입방안과 Green GDP의 시범추정을 위한 일련의 연구

Ⅰ. 서론

경제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분석목적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환경계정(Envionmental Accounting)은 이 같은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특히 환경보전과 경제활동 증진의 양동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 하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계정체계의 도입방안과 Green GDP의 시범추정을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김승우·김정인·윤여창, 1994; 김승우·홍종호·김희성, 1997;Kim, et al. 1998).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원단위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고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산업분류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활동)과 오염방지활동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있어 한계를 지녀왔다. 또한 국민계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의 작성, 환경관련 생산계정의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계정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환경오염에 관한 물리적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계정 도입 작업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 국민소득계정 등과 연계되는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원단위(산출액당 오염물질배출량 계수)의 작성과 이의 경제분석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환경계정 도입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환경계정 기본체계는 UN이 제시한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SEEA, 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이다(김승우·김정인·윤여창, 1994; 김승우·홍종호·김희성, 1997;Kim, et al. 1998). 물론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 외에도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계정(natural resource accounts),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NAMEA (National Accounting Matrix including Environmental Accounts), 유럽연합이 개발한 "유럽환경지표체계(European System of Environmental Pressure Indices, ESEPI) 에 바탕을 둔 "유럽 통합경제환경지표체계(European System of Intrgrated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dices ESI)등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UN체계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여 왔고, 현재로서는 여러 접근방법 중에서 오염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비교우위를 지닌 환경계정체계를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UN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된 배출계수에 의한 오염문제와 경제활동간의 상관관계분석은 산업연관분석기법에 의거하였다. UN의 체계라 할지라도 아직은 환경오염계정을 작성, 분석하는 작업은 많은 논의와 추가적인 기법개발 등을 요구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내용은 이 같은 미비한 여건 하에서 시험적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I. 서론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부표목차 ... 4
• 序言 ... 5
• Ⅰ. 서론 ... 6
•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7
• Ⅲ. 주요 분석결과 ... 12
• 1. 대기 ... 12
• 1.1 섬유제품의 최종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20
• 1.2 각 제품 최종수요가 1% 증가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23
• 1.3 최종수요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24
• 2. 폐기물 ... 32
• 2.1 건설부문의 최종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폐기물 발생량 ... 33
• 2.2 각 제품의 최종수요가 1% 증가할 경우 폐기물 발생량 ... 34
• 2.3 최종수요 부문별 폐기물 발생량 ... 35
• 3. 산업폐수 ... 40
• 3.1. 펄프 및 종이의 최종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산업폐수 발생량 및 방류량 ... 41
• 3.2 각 제품의 최종수요가 1% 증가할 경우 산업폐수의 발생량 및 방류량 ... 42
• 3.3. 최종수요 부문별 산업폐수의 발생량 및 방류량 ... 44
• Ⅳ. 요약 및 결론 ... 48
• 참고문헌 ... 51
• 부표 ... 53
• 부록 ... 122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