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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효율과 국제무역 : 환경쿠즈네츠 곡선과 오염피난처 가설 연구
Environmental Efficiency, International Trade :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and Pollution Haven Hypothesi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16 no.3, 2007년, pp.511 - 544  

김광욱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  강상목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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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61개 국가의 환경효율성을 계측하고, 이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효율과 1인당 GDP 간의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 curve)의 존재와 오염피난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1991~2000년까지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의 환경효율성은 고소득국가가 0.7286~0.9048, 중 저소득국가가 0.6853~0.7230으로 분포하였고, 매년 고소득국가가 중 저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측되었다. 61개 전체국가에 대한 쿠즈네츠 관계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로 구분한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관련 변수 중에서 무역의존도, 총 수출대비 오염-집약적 (pollution-intensive) 산업의 수출비중,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은 환경효율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환경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오염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성립하지 않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environmental efficiency and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for 61 countries. Furthermore, we examine the environmental Kuznets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efficiency and GDP per capita and 'pollution haven hypothesis'...

주제어

#국제무역   #환경쿠즈네츠 곡선   #오염피난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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