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수량·수질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거시적 관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정비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함
-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유역기반의 물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방안이 필요
-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계획 간의 중복 또는 누락 영역을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수량·수질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거시적 관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정비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함
-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유역기반의 물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방안이 필요
-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계획 간의 중복 또는 누락 영역을 검토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타 다양한 물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정체계의 효율성 요구
- 물관리 대상과 영역이 정비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단으로서 물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물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 및 실질적인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조정 필요

❏ 연구의 목적과 범위
ㅇ (연구 목적)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물 관련 계획들 간의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물 관련 계획 간의 체계정비 방안 및 유역기반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연구 범위)
- 새로 제정된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기존 물 관련 법정계획과의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대안 고찰과 연관된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물관리계획 체계 구축방향 모색
-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부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유역기반의 바람직한 물관리계획 체계구축 방향을 물관리 행정조직의 기능에 따라 물이용, 물환경, 수자원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

(출처 : 요약 5p)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fo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from a macro perspecti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fo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from a macro perspective, it is very urgent and important to prepare policy designed for a systematic national water planning framework,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distributed water management statutory plans.
-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various water management plans is necessary to achieve basin water management integration by adopting the basic principles present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policy by reviewing overlapping or missing areas between water management plans to minimize inefficiency, and ensuring linkage and efficiency among the National Master Plan, the Basin Plans, and other water management plans.
- A wa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objects and areas of water management are overhauled and that water management planning is established as an administrative mean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individual law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adjust the legal plan for practical basin water management.

❏ Objective and Scope of Study
ㅇ (Objective) To review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istributed water plans to institutionalize an integrated basin management system, and to establish a basin-ba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among water related plans
ㅇ (Study scope)
- Based on the newly enacted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is study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water related legal plan and the practical conditions.
- Water use, water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re reviewed depending on the function of the wa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출처 : Executive Summary 17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가. 연구의 필요성 ... 21
• 나. 연구 목적 ... 23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3
• 가. 연구 내용 구성 ... 23
• 나. 주요 연구 범위 ... 25
• 3. 연구 추진 체계 ... 26
• 제2장 통합유역물관리 추진 현황 및 국외 사례 ... 29
• 1. 물관리 법정계획 및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 29
• 가. 물관리 법령 및 법정계획 현황 ... 29
• 나. 통합물관리제도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 34
• 2. 물관리계획 수립체계의 국외 사례 ... 37
• 가. 물관리 체계와 계획수립 사례 분석 ... 37
• 나. 주요 시사점 ... 49
• 제3장 부문별 물관리 계획의 체계 분석 ... 51
• 1. 수자원(치수·재난) 부문의 물관리계획 ... 51
• 가. 치수 및 재난 부문 정책의 변천 ... 51
• 나. 치수 및 재난 부문의 법령 및 계획 현황 ... 53
• 다. 치수 및 재난관리 계획의 개선사항 ... 56
• 라. 소결 및 시사점 ... 63
• 2. 물환경(수질·수생태계) 부문의 물관리계획 ... 64
• 가. 물환경 부문 정책의 변천 ... 64
• 나. 물환경 부문의 법령 및 계획 현황 ... 66
• 다. 물환경관리 계획의 개선사항 ... 71
• 라. 소결 및 시사점 ... 72
• 3. 물이용(물 수요·공급) 부문의 물관리계획 ... 73
• 가. 물이용 정책의 변천 ... 73
• 나. 물이용 부문의 법령 및 계획 현황 ... 76
• 다. 물이용 계획의 개선사항 ... 80
• 라. 소결 및 시사점 ... 86
• 4. 물관리 조사·정보 체계 ... 86
• 가. 수자원 부문의 조사·정보 체계 ... 86
• 나. 물환경 부문의 조사·정보 체계 ... 89
• 다. 물이용 부문의 조사·정보 체계 ... 92
• 라. 현행 조사 및 정보 체계의 문제점 ... 93
• 제4장 통합물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의 구축 방향 ... 95
• 1. 치수 및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 95
• 가.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의 역할과 범위 ... 95
• 나. 지역단위(지자체) 계획의 역할 및 조정방안 ... 104
• 2.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 108
• 가. 유역단위 물환경 관리계획의 통합 및 연계 방안 ... 109
• 나. 지역단위(지자체) 물환경 관련 계획의 통합 및 연계 방안 ... 116
• 다. 물환경을 고려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118
• 3. 물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 119
• 가. 유역단위 물 공급 계획의 일원화 ... 120
• 나. 물 수요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125
• 다. 물순환이용 정책의 반영 ... 127
• 라. 지하수관리계획의 위상 제고와 유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 129
• 4. 유역기반 물관리 조사·정보체계 구축 방향 ... 135
• 가. 물관리 조사체계 통합운영 기본방향 ... 135
• 나. 물관리 정보체계 통합연계 방안 ... 137
• 제5장 유역물관리계획의 체계와 수립 방안 ... 141
• 1.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검토 ... 141
• 가. 물관리기본법과 물관리계획의 체계 ... 141
• 나. 기본계획 및 유역종합계획의 성격 ... 151
• 다. 유역단위 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 154
• 2.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축 방향 ... 159
• 가. 유역물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 159
• 나. 물관리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 164
• 다. 기존 물관리 계획의 제도정비 ... 167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9
• 참고문헌 ... 175
• Executive Summary ... 179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