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適用事例
1.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特性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排出權 去來制度(marketable permit system; emissions trading)는 Dales(1970)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유인정책의 하나로 排出賦課金(effluent charge)제도와 함께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산성비, 오존층파괴와 같은 국제환경문제

I.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適用事例
1.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特性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排出權 去來制度(marketable permit system; emissions trading)는 Dales(1970)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유인정책의 하나로 排出賦課金(effluent charge)제도와 함께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산성비, 오존층파괴와 같은 국제환경문제에서 현재 가장 유망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안병훈, 1996)
배출권 거래제도는 Dales에 의해 거래제도라는 형태로 처음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철학은 그 유래가 깊다. Coase(1960)는 사회적비용에 관한 논문에서 환경문제를 포함한 외부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명확하거나 또는 정의되지 않은 財産權(propertyright)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환경재에 대해 명확히 재산권을 정의해 줌으로써 경제주체간의 자발적 협상을 유도해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Coase의 환경재에 대한 재산권과 경제주체간 자발적 협상의 논리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I.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適用事例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5
• I.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適用事例 ... 6
• 1. 排出權 去來制度의 槪念 및 特性 ... 6
•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 6
•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 ... 7
• 1.3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성 ... 8
• 2. 排出權 去來制度 適用事例 ... 13
• 2.1.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 13
• 2.2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 15
• II. 國際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 背景 및 各國의 立場 ... 19
• 1. 國際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 背景 ... 19
• 2. 國際 排出權 去來制度의 經濟的 效果 ... 20
• 2.1 국제 온실가스 배출통계 ... 20
• 2.2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 ... 22
• 3. 主要 爭點에 대한 各國의 立場 ... 24
• 3.1 原則(Principles) ... 24
• 3.2 당사국의 거래참가 자격조건 (Eligibility Requirements) ... 25
• 3.3 거래의 한계설정 문제(Supplementality: 보조성) ... 25
• 3.4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 ... 27
• 3.5 법인의 참여(Participation by legal entities) ... 28
• 3.6 거래방식 및 정보공개 ... 28
• 3.7 메커니즘의 호환성(fungibility among mechanisms) ... 30
• 3.8 의무준수(Compliance) 및 책임(Liability) ... 30
• III. 各國의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 推進動向 ... 33
• 1. 美國 ... 33
• 1.1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입법 추진동향 ... 33
• 1.2 미래자원연구소의 제안 ... 34
• 2. 캐나다 ... 35
• 3. 英國 ... 36
• 4. 濠洲 ... 37
• 5. 노르웨이 ... 37
• 6. 덴마크 ... 38
• 7. 民間企業의 排出權 去來 推進現況 ... 38
• 7.1 기업간 거래현황 ... 38
• 7.2 기업내 거래제도 ... 42
• IV. 우리나라의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活用方向 ... 43
• 1. 國際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 導入에 대한 對應方向 ... 43
• 2. 國內 排出權 去來制度 適用可能性 分析 ... 46
• 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 46
• 2.2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변수와 적용잠재력 평가기준 ... 48
• 2.3 수급단계별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가능성 ... 50
• 2.4 초기 배분방법별 비교 ... 58
• 2.5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 ... 61
• Ⅴ. 結論 ... 63
• 附錄: 競賣理論의 紹介 ... 65
• 1. 競賣의 種類 ... 65
• 2. 競賣에 대한 理論的 分析結果 ... 65
• 3. 實驗的(experimental) 硏究結果 ... 67
• 4. 經驗的(empirical) 硏究結果 ... 67
• 5. 最適競賣(Optimal auction) ... 68
• 6. 競賣의 設計變數 ... 68
• 參考文獻 ... 69
• 끝페이지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