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3서론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무역 · 성장의 연계
1. 지속가능한 발전논의 개요
1.1. 논의 배경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18세기 산업혁명을 출발점으로 하는 선진국 산업화 과
정에서 국지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산업화가 선진공업국들로부터 점차 신흥공업국과 개
발도상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다 심각한 범 지구차원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연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요약되는 현대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대중소비사회의 증가된
욕구를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충족시켜가는 과정에서

I. 3서론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무역 · 성장의 연계
1. 지속가능한 발전논의 개요
1.1. 논의 배경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18세기 산업혁명을 출발점으로 하는 선진국 산업화 과
정에서 국지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산업화가 선진공업국들로부터 점차 신흥공업국과 개
발도상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다 심각한 범 지구차원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연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요약되는 현대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대중소비사회의 증가된
욕구를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충족시켜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자원개발과 생산설
비의 지역적 집중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종종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에 대한 선택
의 문제로 표출되기도 한다.

(출처 : I. 3서론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무역 · 성장의 연계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5
• I. 서론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무역 · 성장의 연계 ... 6
• 1. 지속가능한 발전논의 개요 ... 6
• 1.1. 논의 배경 ... 6
• 1.2. 개념 정의 ... 7
• 2. 환경 · 무역 · 성장의 연계 ... 8
• 2.1. 무역과 성장의 연계 ... 8
• 2.2. 무역과 환경의 연계 ... 9
• 2.3. 환경과 성장의 연계 ... 10
•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 : 사회적 형평성 ... 10
• II. 환경외부성과 자유무역의 효과 ... 13
• 1.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에 관한 국제 논의 ... 13
• 1.1. 무역과 환경연계논의 개요 ... 13
• 1.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에 관한 WTO/CTE 논의쟁점 ... 14
• 1.3. 쟁점별 주요국 입장 ... 15
• 2. 환경적 외부성을 고려한 개방경제의 일반균형 분석 ... 18
• 2.1. 2요소 2재화 일반균형 ... 18
• 2.2. 환경적 외부성의 도입 ... 21
• 2.3. 환경적 외부성과 국제무역의 효과 ... 23
• III. 자유무역의 환경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사례 ... 25
• 1.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기법 ... 25
• 1.1. 실증분석 모형의 구조 ... 25
• 1.2. 실증분석기법의 비교 ... 30
• 2. 자유무역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례검토 ... 33
• 2.1. 모형의 구조 ... 34
• 2.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 ... 36
• 2.3. 소득수준과 환경오염 ... 38
• IV. 환경부문을 고려한 내생적 지속성장 모형 ... 44
• 1. 내생성장모형의 이론적 배경 ... 44
• 1.1. 성장의 원천 ... 44
• 1.2. 성장모형의 발전과정 ... 45
• 2. 환경오염변수의 도입 ... 50
• 2.1. 지속가능 발전의 성장론적 해석 ... 51
• 2.2. 환경오염의 변수 도입 ... 52
• 2.3. 환경부문을 고려한 볼록(Convex)모형으로 확장 ... 54
• 3. 환경부문을 고려한 상품의 질향상 모형 ... 57
• 3.1. 환경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파레토 최적균형 ... 57
• 3.2. 환경외부효과를 고려한 파레토 최적해 ... 58
• 3.3. 내생성장율의 결정 ... 60
• 4. 개방경제하의 환경·내생성장모형 ... 64
• 4.1. 지식기반 모형과 시장개방 효과 ... 64
• 4.2. 개방 환경·내생성장모형의 균형성장율 결정 ... 65
• V. 결론 ... 68
• 참고문헌 ... 70
• 부록 1 균형 성장률 도출 ... 76
• 부록 2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에 관한 최근 동향과 정책 ... 82
• 부록 3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무역과 직접투자의 효과 ... 98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