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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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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만옥 |
참여연구자 | 민동기 , 임현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0-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4008 |
DB 구축일자 | 2019-06-01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정의(environ- mental justice)에 관한 문제이다. 환경정의란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환경의 개발‧실행‧강화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또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재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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