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정의(environ- mental justice)에 관한 문제이다. 환경정의란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환경의 개발‧실행‧강화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또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재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정의(environ- mental justice)에 관한 문제이다. 환경정의란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환경의 개발‧실행‧강화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또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재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환경재는 재산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외부효과가 내부화되지 못하며 따라서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규모의 증가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업주체와 피해주민간의 환경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 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의 발생, 시프린스호에 의한 남해안 기름 유출사고,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오염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국책사업 등 공공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증대, 공공시설의 대형화와 더불어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공공사업의 환경피해를 둘러싼 분쟁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피해를 둘러싼 분쟁은 주변지역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인 대책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피해배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제거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의 확보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오염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오염 피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피해자가 원인제공자인 기업과 같이 많은 시간, 비용 등을 소요하여 분쟁해결에 대처하기에는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환경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신속한 피해보상과 그로 인한 기업의 재정적 압박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배상책임보험과 환경피해보상기금 등의 활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환경배상책임과 관련된 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개별법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환경관련법들에 산재되어 있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 사안에 따른 구제의 당위성을 서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피해분쟁조정법상의 분쟁조정제도는 사법적 분쟁 해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당사자의 개별적‧상대적인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 확정의 곤란성이라는 문제점과 환경오염유발자가 무자력인 경우 피해의 구제가 어려워 유효 적절한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피해자 구제책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기 이전이라도 환경오염 자체를 피해로 보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 -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 등 - 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피해자의 사후보상 및 환경오염자의 사전예방 추구라는 측면에서 환경오염 배상책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 환경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수단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여러 피해 보상 방법의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환경피해 보상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I. 서 론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5
• I. 서 론 ... 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6
• 2. 연구방법 및 범위 ... 7
• Ⅱ. 환경피해와 배상책임 및 피해보상방법의 효과분석 ... 8
• 1. 환경피해와 배상책임 ... 8
• 1.1 “ 환경” 및 “ 환경오염” 의 정의 ... 8
• 1.2 환경피해의 특성 ... 9
• 1.3 환경배상책임 ... 9
• 2. 피해보상방법별 효과 비교 ... 13
• 2.1 사적 해결 ... 13
• 2.2 사법적 구제 ... 14
• 2.3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 15
• 2.4 환경배상책임보험 ... 18
• Ⅲ. 우리나라 환경피해 보상관련 현황 및 문제점 ... 24
• 1. 국내 환경피해의 심각성 ... 24
• 2. 현행법상 환경피해 구제 ... 26
• 2.1 피해배상청구 ... 27
• 2.2 유지청구 ... 31
• 3. 환경분쟁조정제도 ... 32
• 3.1 환경분쟁조정제도 개관 ... 32
• 3.2 환경분쟁 조정현황 ... 33
• 3.3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 34
• 4. 환경배상책임보험 ... 35
• 5. 평가 ... 36
• Ⅳ. 주요 국가의 보상관련 제도 분석 및 시사점 ... 38
• 1. 미국 ... 38
• 1.1 환경배상책임법 및 관련제도 ... 38
• 1.2 환경배상책임보험 ... 40
• 2. 독일 ... 45
• 2.1 환경배상책임법 ... 45
• 2.2 환경배상책임보험 ... 45
• 3. 영국 ... 47
• 3.1 토지정화 책임관련 법규 ... 47
• 3.2 환경배상책임보험(EIL) ... 47
• 4. 네덜란드 ... 48
• 4.1 토지정화 책임관련 법규 ... 48
• 4.2 환경배상책임보험 ... 48
• 5. 덴마크 ... 49
• 5.1 환경배상책임법 ... 49
• 5.2 환경배상책임보험 ... 49
• 6. 일본 ... 50
• 6.1 공해건강피해보상법 ... 50
• 6.2 분쟁조정제도 ... 51
• 6.3 환경배상책임보험 ... 52
• 7. 기타 책임관련 사항 ... 53
• 7.1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 처리 ... 53
• 7.2 원자력설비 ... 53
• 7.3 위험재의 운송 ... 54
• 7.4 EU의 환경책임제도 백서 ... 54
• 7.5 리우선언 ... 56
• 7.6 환경보험풀(pool) ... 56
• 8. 주요 시사점 ... 57
• 8.1 과거의 환경피해 처리 ... 58
• 8.2 현재 및 미래의 환경피해 처리 ... 58
• 8.3 환경배상책임보험(EIL) ... 59
• Ⅴ. 국내 제도 개선 방안 ... 60
• 1. 환경관련 책임법규의 개선 ... 60
• 1.1 일관성있는 책임원칙의 마련 ... 60
• 1.2 환경손해배상책임법의 제안 ... 60
• 2. 환경관련 구제제도의 개선 ... 62
• 2.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62
• 2.2 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 ... 65
• 3. 환경손해배상 보장수단의 도입 ... 66
• 3.1 환경배상책임보험의 도입 ... 66
• 3.2 환경피해보상기금 조성 ... 68
• Ⅵ. 요약 및 결론 ... 69
• 참 고 문 헌 ... 71
• 부록 1: 환경손해배상책임법(안) ... 74
• 부록 2: 기업의 환경위험관리 및 ISO14000 ... 77
• 1. ISO14000의 구조 ... 77
• 2. 기업의 환경위험관리 및 ISO14000 ... 78
• 3. ISO14000의 잠재적 편익 ... 79
• 4. 보험적합성 문제와 ISO14000 ... 81
• 끝페이지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