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녹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도시녹지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인위적·자연적인 수단에 의하여 형성된 수목, 초본 등 각종 식물에 의하여 녹화된 공간 또는 그와 일체화되어 있는 토지, 물을 포함하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녹지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도시녹지의 효과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대기정화, 소음감소, 미(微)기후 조절, 자연생태계 보전, 경관형성, 도시재난의 방지 등으로 요약할

본 연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녹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도시녹지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인위적·자연적인 수단에 의하여 형성된 수목, 초본 등 각종 식물에 의하여 녹화된 공간 또는 그와 일체화되어 있는 토지, 물을 포함하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녹지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도시녹지의 효과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대기정화, 소음감소, 미(微)기후 조절, 자연생태계 보전, 경관형성, 도시재난의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녹지가 지니는 이러한 효과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능케 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종 개발과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녹지가 훼손되었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도시녹지가 지니는 문제점으로는 녹지의 부족과 감소, 녹지관리체계의 미흡, 녹지의 연결성 부족, 토지의 사유재산권 강화로 인한 녹지확보의 어려움, 시민참여의 부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long-delayed urban park)의 양산, 생활권공원의 부족, 법·제도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도시녹지의 확보방향은 녹지총량의 증대, 녹지관리기반의 강화, 녹지네트워크의 구축, 시민참여의 활성화, 법·제도의 개선 등이다. 이러한 방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녹지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수공간의 녹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빌딩이 많은 반면 녹지로 활용할 토지가 적고 토지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특수공간의 녹화가 중요하다. 특수공간의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옥상녹화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련법규의 개정, 적극적인 재정보조, 시범사업의 확대,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녹지네트워크는 도시내부 및 외곽의 녹지요소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녹지의 연결구조라고 할 수 있다. 도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물지리지역을 중심으로 녹지네트워크 기본 단위를 설정하고, 중요 패취(patch)와 코리더(corridor) 및 복원지역을 파악하고, 도시 녹지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구축하고 운영할 주체를 결정하고 도시녹지 인프라를 확대·보급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정부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민의 역할과 과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이의 제기, 생활공간 속에서의 시민녹화 운동전개, 민·관 파트너쉽 형성,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실질화, 녹지와 문화의 조화 등이다.
넷째, 도시녹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녹지가 보전·확충되지 못한 제도적 문제점은 법정 녹지개념의 비일관성, 법적 지원대상이 되는 녹지범위의 협소, 녹화에 대한 유인장치 미흡, 도시녹지 종합계획의 부재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녹지 제도적 확충방안으로 도시녹지 개념의 확대, 종합적인 도시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계약제 녹지의 활용, 법정 녹지확보 수준의 향상, 도시녹지 관련법의 정비와 「도시녹지법」(가칭)의 제정, 녹지관련 지방조례의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dicate strategies to conserve green tract of lands in urban area for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 green tract of land in an urban area can be defined as an open space including water, trees, and grassland within the city and these portion of land can have various positive eff

This study aims to indicate strategies to conserve green tract of lands in urban area for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 green tract of land in an urban area can be defined as an open space including water, trees, and grassland within the city and these portion of land can have various positive effects to the urban living. These effects include prevention of urban sprawl, air quality improvement, noise decrease, the micro-climate control, the natural ecosystem conservation, and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Therefore, a green space produces pleasant urban environment, improves the quality of urban residents' living quality, and induces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 beings. In short, it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y.
However, these green tracts of land are always under threat by developmental projects, and the expansion of urban boundaries. This study looked at the situation of green tracts of land in major urban cities in Korea, and found that the biggest problems are lack of a green tract of land, ineffectiveness of management system for green spaces, the lack of networks between green spaces, difficulties of secure, shortage of civil participation, occurrence of long-delayed urban park, the shortage of available parks near residential areas. Therefore, following strategies have been presented.
Firstly, greening of artificial grounds is needed. There are many building in urban areas but not enough green spac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fforest these artificial spaces. In order to afforest artificial grounds, it is necessary to launch various incentives for roof greening, revise relevant laws and launch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nect the green spaces dispersed throughout the city. Green network system, as it is called, connects green space within the city, linking closely green factors of the urban environment. To construct green network system, it is necessary to set up its basic unit, to find an important patch and corridor, to draw a green network map, and to determine the administering authorities.
Thirdly, active civil participation is needed. Civil participation is important as well as government efforts in terms of enlarging a green tract of land in urban area. Therefore, constructing a private-public partnership, activating civil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process, and harmonizing a green tract of land with civil culture are essential.
Fourthly, revising law and constitutions related to urban greening is needed.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green tract of land in urban area are the inconsistency in scope, the shortage of incentives, and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pla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to devise a comprehensive plan, revise related law, and to legislate The green tract of land in urban area Management Act to institutionally expand green tract of lands in urban area.

(출처 : Abstract 15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국문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2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 제2장 도시녹지의 개념과 효과 ... 15
• 1. 도시녹지의 개념 ... 15
• 2. 도시녹지의 필요성 ... 18
• 3. 도시녹지의 효과 ... 22
• 가. 공간조절효과 ... 23
• 나. 환경효과 ... 23
• 다. 보건효과 ... 31
• 라. 방재효과 ... 32
• 마. 이용효과 ... 33
• 제3장 도시녹지의 현황과 확보방향 ... 35
• 1. 도시녹지의 현황 ... 35
• 가. 개요 ... 35
• 나. 공원현황 ... 35
• 다. 녹지와 유원지 현황 ... 36
• 라. 임야 현황 ... 38
• 2. 도시녹지의 문제점 ... 41
• 가. 개요 ... 41
• 나. 녹지의 부족과 감소 ... 41
• 다. 녹지관리체계의 미흡 ... 43
• 라. 녹지의 연결성 부족 ... 43
• 마. 토지의 사유권 강화에 따른 녹지확보의 어려움 ... 44
• 바. 시민참여의 부족 ... 45
• 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양산 ... 45
• 아. 생활권공원의 부족 ... 46
• 자. 법․제도의 미정비 ... 47
• 3. 도시녹지의 확보방향 ... 47
• 가. 녹지총량의 증대 ... 47
• 나. 관리기반의 강화 ... 49
• 다. 녹지네트워크 구축 ... 50
• 라. 시민참여의 활성화 ... 50
• 마. 법․제도의 개선 ... 52
• 제4장 특수공간의 녹화방안 ... 54
• 1. 특수공간녹화의 필요성 ... 54
• 2. 특수공간녹화의 종류 ... 56
• 3. 특수공간녹화의 목표 ... 57
• 4. 특수공간녹화의 기능 ... 58
• 가. 주변환경의 개선 ... 60
• 나. 경제적인 기능 ... 63
• 다. 도시환경 개선 효과 ... 65
• 5. 특수공간녹화의 사례 ... 66
• 가. 옥상 녹화 ... 66
• 나. 벽면 녹화 ... 69
• 다. 테라스 녹화 ... 70
• 라. 플랜트 박스 녹화 ... 71
• 6. 특수공간녹화 관련제도 및 현황 ... 72
• 가. 국내의 특수공간녹화 관련제도 및 현황 ... 72
• 나. 국외의 특수공간녹화 관련제도 및 현황 ... 74
• 7. 특수공간녹화의 문제점 및 개선책 ... 79
• 제5장 도시녹지네트워크 구축방안 ... 82
• 1. 개요 ... 82
• 2. 도시녹지네트워크의 개념 ... 83
• 가. 단어해석상 의미 ... 83
• 나. 개념적 정의 ... 84
• 다. 유사개념 검토 ... 84
• 3. 도시녹지네트워크 구축방안 ... 90
• 가. 도시녹지네트워크의 특징 ... 90
• 나. 도시녹지네트워크의 구성원리 ... 91
• 다. 도시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 91
• 라. 도시녹지네트워크 구축방안 ... 93
• 4. 소결 ... 98
• 제6장 지속 가능한 도시녹지환경을 위한 시민의 역할 ... 100
• 1. 개요 ... 100
• 2. 지속가능한 도시녹지 환경 ... 101
• 가. 도시녹지 환경의 악화 ... 101
• 나.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역할 ... 105
• 3. 도시녹지의 조성 및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 108
• 가. 보전사례 ... 108
• 나. 조성사례 ... 110
• 다. 관리사례 ... 114
• 4. 시민의 역할과 과제 ... 118
• 제7장 도시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121
• 1. 개요 ... 121
• 2. 도시녹지의 특성과 제도상의 의의 ... 122
• 3. 도시녹지 관련제도 ... 124
• 가. 도시녹지 관련법 체계 ... 124
• 나. 도시녹지 관련제도의 내용 ... 126
• 다. 지자체의 도시녹지 관련조례 ... 130
• 4. 도시녹지 관련 여건의 변화와 제도적 문제점 ... 131
• 가. 도시녹지 관련 여건의 변화 ... 131
• 나. 도시녹지의 보전 및 확충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 ... 132
• 5.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134
• 가. 녹지개념의 확대와 다원화 ... 135
• 나. 종합적인 “도시녹지기본계획”의 수립 ... 135
• 다. 커뮤니티 단위의 도시녹지 확충 시행계획 수립 ... 136
• 라. 계약에 의한 사유녹지의 활용제도 실시 ... 137
• 마. 개발행위허가제의 적극 활용 ... 137
• 바.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녹지 보전 및 확충방안 ... 138
• 사. 녹지확보 수준의 변경 ... 139
• 아. 장기미집행 공원의 선 매입 - 후 귀속 ... 139
• 자. 도시정비 및 개발과정에서의 녹지확보방안 ... 140
• 6. 도시녹지관련법률의 정비방안 ... 140
• 가. 도시녹지관련 기존법률의 보완 ... 141
• 나. 새로운 도시녹지법의 제정 ... 141
• 다.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지방조례의 육성 ... 142
• 제8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 ... 143
• 참고문헌 ... 146
• Abstract ... 153
• 집필자 약력 ... 155
• 끝페이지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