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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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엄정희
,
배현주
,
최희선
,
이명진
,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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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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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10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2349 |
과제고유번호 |
1105006989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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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그린인프라.기후변화 적응.취약성 분석.계획모형.Green Infrastructure.Urban Climate Adaptation.Planning Model.Vulner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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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349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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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도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강우강도・빈도 등의 증가로 인한 홍수 및 고온 현상으로 발생하는 열환경 악화와 대기오염 문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프라를 비롯해, 인간의 건강과 활동 재산 등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신 시나리오(RCP 8.5)를 활용한 기후변화 전망은 그 이전의 전망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발생원인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는 도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강우강도・빈도 등의 증가로 인한 홍수 및 고온 현상으로 발생하는 열환경 악화와 대기오염 문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프라를 비롯해, 인간의 건강과 활동 재산 등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신 시나리오(RCP 8.5)를 활용한 기후변화 전망은 그 이전의 전망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발생원인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도시공간은 대응이 늦을수록 미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적응 옵션의 선택폭도 줄어들게 되므로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적응 노력들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그린인프라는 홍수, 열환경, 대기오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저감하고, 살기 좋고 레질리언스가 높은 도시로 만드는 전략으로 최근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부터 심화되는 부정적인 영향들, 특히 홍수, 열환경,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지닌 그린인프라를 제대로 구축 및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형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사례지역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은 기본적으로 그린인프라가 가지는 본질적 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홍수, 열환경,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 영향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둔 모형이다. 계획모형은 그린인프라의 다기능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가장 적합한 그린인프라 기법이 연계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크게 그린인프라 공간전략 수립단계, 그린인프라 조성전략 수립단계, 마지막으로 통합적 그린인프라 전략 수립단계로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린인프라 공간전략 수립의 핵심은 기후영향(홍수, 열환경, 대기오염) 취약지역 분석을 통해 공간을 등급화하고 그린인프라 우선지역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취약지역 분석은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취약성 평가기법을 검토한 결과지표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선정했으며, 지표의 통합과 표준화는 퍼지모형을 활용하였다. 퍼지모형과 지표를 결합한 형식의 취약성 평가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지표분석 기법의 통합과정에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현상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평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별로 취약성을 구성하는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역량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지표는 선행연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목적관련성(연구목적과 관련성이 큰 인자), 대상영향성(대상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계량가능성, 인자중복성(다른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인자)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지표를 도출하고, 이후 사례지역 적용을 위해 자료구득성, 자료구축 단위, 분석단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3개의 홍수 취약성 지표, 12개의 열환경 취약성 지표, 13개의 대기오염 취약성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은 계획과정에 보다 초점을 둔 형태이며, 모형 속 구성인자나 취약성 지표는 적용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이 가능한 열린 모형의 형태임을 밝혀둔다.
각 영향요소별 취약성 평가결과는 GIS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고려되며, 통합된 취약지역은 다양한 형식으로 등급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공간특성을 반영한 공간전략이 수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열환경, 대기오염에 모두 취약한 지역은 ‘복합적 환경집중관리지역’으로 조성하고 홍수와 열환경에 취약한 지역은 ‘자연형 수공간 확보 권장지역’으로, 홍수와 대기오염에 취약한 지역은 ‘자연형 녹지공간 확보 권장지역으로’, 열환경과 대기오염에 취약한 지역은 ‘바람댐 조성 및 바람통로 확보 권장지역’으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은 ‘강우저류 유도지역’으로, 열환경에 취약한 지역은 ‘열환경 개선 유도지역’으로, 대기오염이 취약한 지역은 ‘대기정화 유도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공간전략으로 하고 있다.
그린인프라 조성전략은 저영향 개발 기법의 원칙과 요소를 고려하고, 기존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을 존중할 뿐 아니라, 점, 선, 면적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녹지와 습지의 기능 및 효율이 극대화되고 기존 회색 인프라와의 상호보완 및 통합을 원칙으로 수립된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적 그린인프라 전략수립에서는 그린인프라 조성 기법별 세부 기법, 적용가능한 지역, 기후변화 영향별 효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공간계획과 조성기법을 연계하여 지역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한다.
앞에서 설명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은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가 뚜렷하고 국내에서 개발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서울지역에 대한 홍수, 열환경, 대기오염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하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공간전략에 따르면,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지역, 광진구, 중랑구 일부 지역은 복합적 환경집중 관리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서초구 일부 지역과 강남 일부 지역 등은 자연형 수공간 확보 권장지역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원구 일대는 자연형 녹지공간 확보 권장지역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서대문구 일부 지역과 중구 일부 지역은 강우저류 유도지역, 용산구 일부 지역과 강남 일부 지역은 열환경 개선 유도지역, 서울 북쪽의 노원구 일원과 동작구 일부 지역은 대기정화 유도지역으로 각각 공간전략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통합적 그린인프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취약지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네 곳을 선정하여 취약지역 유형별 그린인프라 기법과 조성전략을 제안하였다. 홍수에 취약한 지역은 저류효율이 높은 인공저류시설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여 식생수로, 침투화분, 통로화단,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지하저류 탱크, 빗물이용시설, 동네숲, 수변 완충대, 지붕녹화, 옥상녹화 시설 설치를 권장하였다. 열환경 취약지역은 쿨 루프 (cool roof) 등 확대적용이 용이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뿐 아니라, 연결녹지, 가로수, 도시 농업공원, 옥상녹화, 도시공원 리모델링 등을 제안하였다. 대기오염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정화능이 우수한 수종의 식재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이를 위해 가로수 조성, 동네숲 조성, 산림의 복구를 주요 그린인프라 기법으로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수, 열환경, 대기오염에 모두 취약한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분산형 빗물저류 체계 도입을 통한 우수유출 저감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의 보습능 확보, 우수재활용, 미기후 조절을 위한 녹지 오픈스페이스 확보 기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은 현재 수립되고 있는 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 신도시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획의 관련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정책수단의 추진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 그린인프라 도입 유도를 위한 시범사업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2단계는 1단계의 검증을 바탕으로 그린인프라 확산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는 실제 그린인프라 확충 및 확대를 도모하는 단계로, 제도와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린인프라 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린인프라 구축은 보다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구현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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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cities are suffering from extreme event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researchers predict that climate change will become worse in the future. To cope with the situation, we have to put our effort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as well as greenhouse gas reduction. Recently, ʹGreen Infrastructu
Today, cities are suffering from extreme event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researchers predict that climate change will become worse in the future. To cope with the situation, we have to put our effort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as well as greenhouse gas reduction. Recently, ʹGreen Infrastructures (GI)ʹ, including park, green space, trees, green roof and etc, has been emphasized as a strategy for urban climate adaptation. GI help to reduce the negative influences of climate change such as flood, urban heat island, air pollution, and improve urban environment, livability and resilience. Furthermore, GI provide leisure&recreation space and improve quality of life and health of people. However, GI‐related policies in Korea have not been fully successful in utilizing multi‐funciton of GI because planners have been more focused on usabil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use of GIʹ multifunction as a critical strategy for urban climate adaptation. We developed an integrated GI planning model helping to reduce negative impacts caused by flood, urban heat island and air pollution. This model has three steps. In the first step, GI spatial strategy is proposed based on the integrated vulnerability assessment with GIS fuzzy analysis. GI design strategy is a result of the second step by examining GI measures to prevent flood, heat island and air pollution. In the last step, we integrate GI spatial and design strategies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m. This study applied this model to the case of ʹSeoulʹ.
The GI planning model can be used in various planning process to develop local land use plan,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 urban park plan and so 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current planning guidelines. We expect this planning model will be able to build GI more effectively, and contribute to realize urban climate adaptation.
(출처 : Abstract 23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2. 연구내용 및 절차 ... 22
-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4
- 제2장 개념정립 및 선행연구 고찰 ... 26
- 1.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 26
- 가.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26
- 나. 기후변화와 도시 ... 29
- 다.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 35
- 2. 그린인프라 개념 및 효과 ... 40
- 가. 그린인프라의 개념 및 요소 ... 40
- 나. 그린인프라의 효과 ... 47
- 제3장 관련 현황 및 주요 사례 ... 50
- 1. 그린인프라 관련제도 및 현황 ... 50
- 2.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형 그린인프라 계획사례 ... 64
- 가. 국내사례 ... 64
- 나. 국외사례 ... 67
- 3. 시사점 ... 81
- 제4장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를 위한 통합적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 ... 82
- 1. 계획모형 구축방향 및 기대효과 ... 82
- 2. 계획모형 구축 ... 86
- 3. 취약성 평가 방법 ... 89
- 가. 취약성 개념 ... 90
- 나. 취약성 평가 선행연구 분석 ... 92
- 다.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을 위한 취약성 평가 방법론 ... 96
- 라. 퍼지모형 ... 98
- 4. 부문별 취약성 평가지표 선정 ... 101
- 가. 홍수 ... 101
- 나. 열환경 ... 117
- 다. 대기오염 ... 137
- 5. 그린인프라 전략의 효과 분석 방법 ... 149
- 제5장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사례지역 적용 ... 152
- 1. 사례지역 현황 ... 152
- 가. 일반 현황 ... 152
- 나. 기상현황 ... 155
- 다. 재해피해 현황 ... 159
- 2. 사례지역 취약성 분석 ... 164
- 가. 홍수 취약성 분석 ... 164
- 나. 열환경 취약성 분석 ... 168
- 다. 대기오염 취약성 분석 ... 173
- 3. 그린인프라 공간전략 ... 177
- 4. 그린인프라 조성전략 ... 181
- 가. 그린인프라 요소 및 특징 ... 181
- 나. 그린인프라 조성전략 및 기법 제시 ... 185
- 제6장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213
- 1. 그린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213
- 2.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활용방안 ... 214
- 3. 그린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216
- 가. 해외의 주요 정책과 시사점 ... 216
- 나. 국내 그린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 제언 ... 219
-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 222
- 1. 결론 및 연구요약 ... 222
- 2. 한계점 및 향후과제 ... 225
- 참고 문헌 ... 229
- Abstract ... 239
- 끝페이지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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