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창희
|
참여연구자 |
구도완
,
노태호
,
문현주
,
전성우
,
허경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44063 |
DB 구축일자 |
2019-06-01
|
초록
▼
하구는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으로 야생생물의 서식·양육·산란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기능, 심미적 기능,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구는 하구언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구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하구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초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지금까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으나 최근 남북긴장완화와 접경지역개발이 가시화
하구는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으로 야생생물의 서식·양육·산란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기능, 심미적 기능,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구는 하구언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구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하구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초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지금까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으나 최근 남북긴장완화와 접경지역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훼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하구의 환경보전전략(1차년) 및 통합 환경관리방안(2차년)의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수록하였다.
한강하구의 환경현황, 한강하구 유역의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한강하구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현황의 파악을 위해 기존의 조사·연구자료 취합하여 상태-압력-대응으로 구분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강하구의 환경상태는 비교적 자연적 경관이 잘 보존되어 수변식생과 모래톱 등이 적절히 조화된 하구의 전형적인 경관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하구에는 총 356.431km²의 광활한 습지가 분포하여 국제적인 보호종인 재두루미, 노랑부리백로 및 저어새를 포함하여 20종의 천연기념물과 7종의 멸종위기종의 채식지 및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주변의 육상지역은 다양한 장구밥나무, 범부채, 고란초 등의 특이식물이 분포하고 노루발풀, 매화노루발의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한강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수역으로 황복, 참게, 뱀장어 등 수산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오두산전망대 및 판문점과 같은 안보관광 자원과 연관하여 수도권시민의 휴식처 및 관광지로 사회·경제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
한강하구에는 약 천오백만 명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과거 5년간 대지면적의 4.7% 증가 및 폐수배출시설의 49.1% 증가가 반영하듯이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산업시설의 하구집중으로 인해 하구수질은 부영양화 상태가 되었으며, 기형 어류의 빈번한 출현, 하구퇴적물의 오염, 강우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수산자원의 질 저하 등과 같이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질환경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교량 및 도로 건설, 골재채취 등의 지역개발 및 수변이용으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하천제방과 철책으로 인한 수역-육상 생태계 통로의 차단, 신곡수중보 건설에 따른 환경변화 등 한강하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현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강하구의 환경관리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한 토지용도지정,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보호·보전지역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오염원 입지제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에 대한 환경관리개념의 부재, 분화된 환경관리체제로 인한 관리영역의 분산 및 통합관리체제의 미비, 하구관리를 위한 지식기반의 취약 등 환경관리체제 상의 문제로 인해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보전전략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시행, 김포·파주 신도시의 개발, 광역교통망의 확충, 개성공단의 개발 등 남북화해에 따른 DMZ 일원의 개발, 생태-안보 관광수요의 증가와 같이 향후 예견되는 개발압력을 고려할 때 한강하구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하구 환경 및 이용현황 조사, 한강하구 환경현안 및 관리상의 문제점 파악, SWOT에 기초한 관리여건 분석 및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한강하구 환경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한강하구’라는 환경관리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원칙으로 지속발전가능성, 동반자적 협력, 생태계 중심 및 통합적 접근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한강하구 환경관리에 있어 예방적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역할 확대,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개발,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환경기초조사·연구·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환경보호구역의 설정, 통합적 관점에서 하구환경관리와 연관된 부문별 관리전략의 수립, 한강하구 생태계 복원방안의 추진 및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토지·교통, 자연환경, 수질환경, 경관·관광 및 수산자원 등의 5개 부문별로 환경현안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관리목표와 적용 가능한 정책 또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부문별로 대표적인 제안을 보면 토지·교통부문은 환경관리권역의 설정을 통한 계획 후 개발 추진,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엄격한 운영 및 토지이용의 구체화를, 자연환경부문은 자연환경조사·모니터링 계획·시행, 하구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지정을, 수질환경부문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하구지역 적용, 신곡수중보 사후영향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경로 조사 등을, 경관·관광부문은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자연경관관리지역지정 및 자연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수산자원부문은 수산관리체제의 개선 및 수산물 스톡파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추진전략 및 대책을 실질적인 한강하구 환경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한강하구 환경관리정책의 기본구상을 한강하구의 관리경계 설정, 환경관리권역의 설정을 통한 관리 및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정비로 크게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한강하구의 관리경계는 외국의 하구경계 설정사례와 한강하구의 자연적인 유역경계, 물리화학적 특성, 자연자원 관리의 필요성, 현실적인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실수중보 하류로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의 행정경계’까지로 정의하였다. 특별히 한강하구 중 자연환경관리나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 측면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신곡수중보 하류의 수변 양안 1000m를 포함하는 지역은 ‘한강하구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한강하구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환경관리를 위해 한강하구를 환경관리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관리 권역의 구분은 DMZ일원의 환경관리기본방향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국토 환경성평가기준’에 따라 크게 한강하구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환경관리의 측면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지역(평가기준 1등급 및 2등급),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개선지역(3등급) 및 도시화 지역이나 이미 환경훼손이 심각한 복원지역(4등급, 5등급)으로 설정하였다. 행위제한을 포함한 관리권역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는 실제 상세한 현지조사 후 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 구분에 따르면 보전지역이 전체 한강하구 면적의 57.7%인 1,656km²에 달해 적어도 향후 한강하구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하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강하구라는 공간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환경관리 종합계획(가칭)’의 수립 및 시행과 이러한 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할 ‘한강하구환경관리위원회(가칭)’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매체별로 분화된 현행 환경법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강하구환경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가칭)’의 특별법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환경법의 전면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유역관리법(가칭)’을 제정함으로 하구환경관리체제를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차원에서는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민관군 환경관리협력체제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강화, 지역생태계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협력체계에 바탕을 둔 체계적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에 지역의 환경NGO나 군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현실적인 하구환경관리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해서는 취약한 지식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지속가능 발전의 차원에서 관리대책의 실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한강하구가 가지는 지정학적인 특성, 부문별 환경관리의 현안 및 문제점과 향후 우리나라의 다른 하구 조사연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한강하구 지식기반의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경기초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약 80억원의 조사·연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강하구의 현황과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지속발전의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현황, 압력, 대응지표를 포함한 총 37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였다. 물론 이 지표는 상태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에 적용하지 못했지만 제안된 조사·연구계획에 따라 자료가 수집된다면 한강하구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유용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6p)
Abstract
▼
Han River Estuary is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Korea. Compared to highly developed upper part of the estuary (Seoul Metropolitan Area), the lower part of the estuary, which is a part of Demilitarized Zone (DMZ)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ed Area (MFPA) has been preserved well since the Korean W
Han River Estuary is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Korea. Compared to highly developed upper part of the estuary (Seoul Metropolitan Area), the lower part of the estuary, which is a part of Demilitarized Zone (DMZ)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ed Area (MFPA) has been preserved well since the Korean War. Recently, however, concerns on the possible degradation and destruction of this precious estuary were raised in public because military tension and increas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gan encouraging local developments in this border area. In this aspe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y to protect the natural integrity, function and value of the Han River Estuary from the surging local development pressures and demands.
The estuary shows the natural abundance and biological diversity typically observed in macro-tidal environment and supports the local socio-economic needs. Total of 356.431km² of estuarine wetlands support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protected birds including 7 endangered species and 20 natural monuments such as White-naped crane, Chinese egret, and Black-faced spoonbill. In addition, rare plant species (Grewia sp., Leopard flower, Crypsinus sp., and etc.) and distinctive plant communities(Winter green and its relative species) are distributed in riparian or nearby terrestrial areas of the estuary. Several fishes such as River puffer, Horse-shoe crab and eel support the local commercial and recreational fisheries. At the same time, Panmunjeom and Mt. Odoo observation platform, which are historic sites of Korean War, draw many tourists from nearby Seoul Metropolitan areas.
Rapid expans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reflected in statistics (5% increase in urbanized area and 50% increase in number of industry for the last 5 years) resulted in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Han River Estuary. Nutrient enrichment (eutrophication), sediment contamination, malformed fishes, and increased floating debris are major water quality problems in the estuary. In addition, several natural environmental problems are identified, such as destruction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habitats by estuary development, blocking wildlife pathways or corridors between rivers and riparian areas by the river banks and military fences, and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by the Singok Submerged Weir.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ation of 'The DMZ Area Development Plan', development of new towns in the Gimpo and Paju areas, connection of South-North Korea transportation networks, and increasing demands of local tourism will be major environmental stresses in the estuary.
This research suggested management vision,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the Han River Estuary based on the qualitative analysis by PSR and SWOT approaches and case studies. First of all, "Han River Estuary as a living place for naturally diverse and vivid, and socio-economically prosperous" was set as a management vision. Four management principles; sustainable, cooperative, ecosystem-based and integrated approaches were suggested to achieve the vision and eight management strategi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principles: adaptation of precautionary policies and measures, encouragement of local stake-holder's participation,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management frameworks and system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survey/research/monitoring programs, designation of substantial environmental protection zones,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Han River Estuary Environment Management Plan', development of habitat restoration strategies, and establishment of secure funding sources to support the estuary management.
Management boundary of the Han River Estuary was defined as "the area from the down-stream watersheds of Jamsil Submerged Weir(landward) to the administrative boundary of Ganghwa and Ongjin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seaward)" based on the available scientific characteristics, demands of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and substantial management conditions. Designation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District (EMD)' was suggested to effectively protect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to support site-specific environment-friendly land-use in the estuary. The EMD was divided into five classes based on the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Criteria' which reflects regional environmental conditions. It is suggested that classes I and II are managed as conservation areas where local development is strictly regulated, class III, as an improvement area where only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is permitted, and classes IV and V, as restoration areas where local development is encouraged. According to the zoning, preservation areas occupy 57.7% (1,656km²) of the total area of the Han River Estuary. Although detaile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individual areas have to be further developed based on local surveys, the EMD is expected to be a practical tool to support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ssues identified in five management sectors were suggested. Major recommend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 Land/transportation: designation of the EMD to encourage the planned development, application of strict land-use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MZ Area Development Plan', and development of detailed land-use guidelines in the EMD and DMZ area.
· Natural environme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basic estuary surveys and research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stuary monitoring systems, and designations of the 'Estuary Ecosystem Conservation Area' and the 'Natural Reserved Area'.
· Water environment: implementation of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in the estuary, conducting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Singok Submerged Weir, and identification of exposure pathways of toxic chemicals.
· Landscape/tourism: designa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Conservation Area' and development of the 'Natural Landscape Management Plan' for downstream of the Singok Submerged Weir
· Fisheries: improvement of the fishery management system, estimation of quantitative fishery stocks, and life cycle study of estuarine commercial fishes. New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management frameworks were suggested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suggestion and overcome current management problems such as fragmented government policies and schemes, uncoordinated management approaches, and lack of environmental knowledge and information.
· Establish 'Han River Estuary Management Council(provisional name)' and related advisory committees, and develop a 'Comprehensive Han River Estuary Environment Management Plan(provisional name)'
· Provide legal or institutional estuary management basis by either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an River Estuary(provisional name)' or 'Act for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provisional name)'
· Support establishment of non-institutional local or regional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government, local stake-holders, NGOs and military to facilitate environmental problems and disputes
· Adapt and implement various non-institutional management measures such as voluntary agreement systems for biodiversity protection, cooperative educational programs for capacity building, and local monitoring programs for drawing stake-holder participation
With all the suggested management strategies, selection of practical management measures and their effectiveness are uncertain at this point in time because of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the estuary. In this aspect, this study also suggested spending over 8 billion Korean Won on the estuary surveys and research plan for the next 5 years, and presented 37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es applicable to assess current status and to evaluate future management effectiveness bas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출처 : Abstract 25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4
- 국문 요약 ... 6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8
- 2. 연구범위 및 방법 ... 20
- 제2장 한강하구의 환경생태 현황 ... 25
- 1. 개황 ... 25
- 2. 자연환경 현황 ... 28
- 가. 개황 ... 28
- 나. 경관 ... 29
- 다. 습지 ... 32
- 라. 식물 ... 36
- 마. 포유류 ... 37
- 바. 조류 ... 38
- 사. 어류 ... 43
- 아. 기타 ... 45
- 3. 수질환경 현황 ... 46
- 가. 개 황 ... 46
- 나. 염분 및 수리현황 ... 46
- 다. 하천구역 수질 ... 49
- 라. 연안해역 수질 ... 54
- 마. 중금속 오염 ... 56
- 바. 플랑크톤 ... 56
- 사. 저서생물 ... 61
- 아. 강우쓰레기 ... 62
- 자. 퇴적물 ... 65
- 제3장 한강하구의 인문·사회 현황 및 환경관리 실태 ... 67
- 1. 인문사회 현황 ... 67
- 가. 개황 ... 67
- 나. 인구·산업 ... 68
- 다. 토지·교통 ... 71
- 라. 문화·관광 ... 80
- 마. 수산 ... 84
- 2. 환경관리 현황 및 문제점 ... 91
- 가. 관리체제 ... 91
- 나. 토지이용 ... 94
- 다. 자연환경 ... 100
- 라. 수질환경 ... 106
- 마. 수산자원 ... 111
- 제4장 한강하구 환경관리여건 전망과 대응 전략 ... 115
- 1. 환경관리 여건 및 전망 ... 115
- 가. 개 괄 ... 115
- 나. 한강하구 환경관리 여건 ... 116
- 다. 한강하구 환경관리여건 전망 ... 119
- 2. 한강하구 환경관리비전 및 원칙 ... 121
- 가. 비전 ... 121
- 나. 원칙 ... 122
- 다. 정책방향 ... 125
- 3. 부문별 관리전략 ... 126
- 가. 개괄 ... 126
- 나. 토지·교통 ... 127
- 다. 자연환경 ... 130
- 라. 수질환경 ... 132
- 마. 경관·관광 ... 133
- 바. 수산 ... 135
- 제5장 한강하구 환경관리정책의 기본구상 ... 137
- 1. 한강하구의 지리적 관리범위 설정 ... 137
- 가. 설정기준 ... 137
- 나. 경계설정 ... 138
- 2. 한강하구 환경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방향 ... 142
- 가. 방법론 ... 142
- 나. 환경관리권역 구분 ... 148
- 다.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 151
- 라. 환경관리권역별 관리방향 ... 154
- 3.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정비 ... 156
- 가.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 ... 156
- 나. 한강하구 환경조사 및 연구 ... 171
- 다. 한강하구의 지속발전가능성 평가 ... 176
- 제6장 결론 ... 181
- 1. 요약 ... 181
- 2. 향후 과제 ... 184
- 부 록 ... 187
- 참 고 문 헌 ... 242
- Abstract ... 253
- 집필자 약력 ... 258
- 끝페이지 ... 259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