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하구환경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구정책이 부재한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하구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최근 하구환경가치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하구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의 하구가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전환을 구체적인 하구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압축적인 성장과정에서 훼손된 국내의 하구습지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현존하는 하구환경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하구환경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구정책이 부재한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하구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최근 하구환경가치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하구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의 하구가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전환을 구체적인 하구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압축적인 성장과정에서 훼손된 국내의 하구습지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현존하는 하구환경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하구생태계 및 환경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인 하구습지는 지난 191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지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그 면적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되었던 한강, 금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가화천 및 낙동강 하구습지의 변화를 보면 1910년대에 하구역 전체의 약 8.81%를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7.96%,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대규모 매립․간척사업으로 인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현재 전체 하구역 면적 대비 하구습지의 비율은 가화천(5.96%), 한강(3.94%), 탐진강(3.20%)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섬진강(0.71%) 및 영산강(1.00%) 하구에서는 매우 낮아 그동안 이들 하구에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구습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구습지의 가치 추정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우선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인자들이 습지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였다. 기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습지기능보다는 어떤 가치추정기법을 사용했는지가 단위면적당 습지가치 추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습지면적과 습지가치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메타분석 및 편익이전을 통해 하구습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한 2차년도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하구환경 전체에 대한 가치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통해 추정한 섬진강하구의 경제적 환경가치는 전국적으로 289.5억원/년이며, 낙동강하구의 경우는 513.4억원/년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사항 중의 하나는 섬진강하구나 낙동강하구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실제 하구를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구를 꼭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구의 존재 자체나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 등을 고려한 비사용가치의 측면에서 하구의 보존 및 관리가 일반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에머지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평가대상 하구역의 자연환경이 하구역의 경제활동에 연간 제공하는 에머지(재생가능에머지+재생불가능에머지)는 한강하구역이 5조 2600억 Em, 영산강하구역이 9300억 Em, 섬진강하구역이 2조 700억 Em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위면적당(ha)으로 나타내면, 한강하구역의 자연환경이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는 1185만 Em, 영산강하구역은 597만 Em, 섬진강하구역은 1763만 Em으로 섬진강하 구역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기여가치로 볼 때 현재 환경여건과 경제구조에서는 섬진강하구역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구환경가치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메타분석을 통한 편익이전, 조건부 가치추정법, 에머지 모델 등은 근본적으로 대상, 범위 및 불확실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방법을 통해 얻어진 정량적 수치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구습지 및 하구환경의 가치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향후 하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7p)

Abstract ▼

Despite intense debate concerning ecologically sound estuary management,strong foundations and progress in estuary management have been rare in Korea, probably because most people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ecological value of estuary func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worldwide have

Despite intense debate concerning ecologically sound estuary management,strong foundations and progress in estuary management have been rare in Korea, probably because most people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ecological value of estuary func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worldwide have shown the necessity of estuary conservation plans and management strategies. However, domestic Korean research on estuarine value is in the early phase. To effectively manage and conserve estuarine wetlands,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quantify estuarine wetland loss during the period from the 1910s to the present decade an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values of the representative estuaries.

Different types of wetlands located in an estuary are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estuary ecosystem and its environmental value; however, analysis of topographic maps from the 1910s to the 2000s indicates that the diversity and amount of this wetland has decreased. The ratio of estuary wetland to entire estuary area was nearly 8.81% in the 1910s, but decreased to 7.96% in the 1970s and in the present decade is no more than 2.73%; most wetland loss has been caused by large‐scale reclamation during the 1970s‐1980s.
The estuaries with relatively higher percentages of wetlands in the 2000s are the Gahwa(5.96%), Han(3.94%), and Tamjin(3.20%). The Sumjin and Youngsan estuaries have been developed intensively in the past few decades, with 0.71 and 1.00% wetlands remained in the 2000s, respectively.

To promote environmental policies and manage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estuarine wetlands. Here we first attempted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wetland value using a meta‐regression analysis. Analysis of existing data showed that the wetland value per unit area is not greatly influenced by wetland function but valuation method. Moreover, there was a clos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etland size and ecological valu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benefit‐transfer method, which was used in the second year of the this study, is consistent for evaluating the economic value of estuarine environments in Korea.

Although the value of the whole estuarine environment depends on estimation methods, the national economic environmental value of the Sumjin River estuary is 28.95 billion won per year,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at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is 51.34 billion won per year. Interestingly, most people who think that either the Sumjin or the Nakdong River estuary is valuable have not actually been there, indicating that estua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s meaningful to the public in aspects of non‐use values, such as existence itself or conserv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estimated emergy (renewable emergy+nonrenewable emergy) of the estuary environments based on an emergy model is as follows; Han estuary, 5 trillion 260 billion Em; Youngsan estuary, 930 billion Em; and Sumjin estuary, 2 trillion 70 billion Em. To extract the relative importance of a wetland using comparative analysis of emergy per unit area (ha) of estuary, the environmental value of emergy represents the contribution to the regionʹs economy; that of the Han estuary is 11.85 million Em. and the Youngsan estuary is 5.97 million Em. The value for the Sumjin estuary is 17.63 million Em., i.e.,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two estuaries. Therefore,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the Sumjin estuary has the greatest conservation potential.

Benefit transfer through meta‐analysi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emergy models, and other methods used in this study to quantify the environmental value of estuarie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goals, assumptions, and uncertainty of each method, as there are limits to the quantitative abilities of each method. However, more effective estu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nd policies will be possible with increased knowledge of estuarine wetlands and environmental value.

(출처 : Abstract 18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2
• 서 언 ... 4
• 국문 요약 ... 7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8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9
• 제2장 하구습지 훼손실태 ... 22
• 1. 개요 ... 22
• 2. 하구습지의 관리현황 ... 23
• 3. 하구별 습지현황 및 변화분석 ... 24
• 가. 대상지역 ... 24
• 나. 하구습지 유형분류 ... 26
• 다. 연구 재료 ... 27
• 라. 연구 방법 ... 29
• 4. 하구별 습지변화 분석결과 ... 32
• 가. 하구역별 습지변화 ... 32
• 나. 한강하구의 습지 ... 34
• 다. 금강하구의 습지 ... 36
• 라. 영산강하구의 습지 ... 38
• 마. 탐진강하구의 습지 ... 40
• 바. 섬진강하구의 습지 ... 42
• 사. 가화천하구의 습지 ... 44
• 아. 낙동강하구의 습지 ... 46
• 5. 하구습지의 훼손방지 및 개선방안 ... 48
• 가. 습지훼손의 원인 ... 48
• 나. 하구습지의 보전을 위한 정책제언 ... 50
• 제3장 습지가치의 요인분석 ... 53
• 1. 서론 ... 53
• 2. 습지의 가치 ... 55
• 가. 습지의 정의와 유형 ... 55
• 나. 습지의 생태적·경제적 가치 ... 57
• 3. 습지 가치추정 선행연구 ... 62
• 가.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62
• 나. 자료의 특성 ... 64
• 4. 메타회귀분석 ... 72
• 가. 모델 개요 ... 72
• 나. 모델설정 ... 74
• 다. 변수선택 및 모델추정 ... 77
• 라. 추정결과 ... 80
• 5. 시사점 ... 86
• 제4장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의한 하구의 평가 ... 89
•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내용 ... 89
• 2. 하구의 경제적 환경가치 ... 91
• 가. 경제적 의미의 가치 ... 91
• 나. 하구의 환경가치 추정을 위한 기본 경제이론 ... 93
• 3. 환경가치 추정 방법론 ... 95
• 가. 연구방법론의 선정 ... 95
• 나. 선정된 연구방법론의 개요 ... 98
• 다. 설문지 작성절차 ... 100
• 라. MAUT/CVM의 적용 ... 112
• 마.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 116
• 4. 섬진강 및 낙동강하구의 환경가치 평가 ... 118
• 가. WTP 추정모형 ... 118
• 나. 섬진강하구의 환경가치 추정 ... 123
• 다. 낙동강하구의 환경가치 추정 ... 126
• 라. 결과의 종합화 및 환경가치의 확장 ... 130
• 5. 시사점 ... 138
• 제5장 하구역의 에머지 평가 ... 142
• 1. 에머지 개념 ... 142
• 2. 에머지 평가과정 ... 144
• 가. 에너지시스템 다이어그램 ... 144
• 나. 에머지 평가표 ... 147
• 다. 에머지 지수 ... 149
• 3. 하구역의 에머지 평가 ... 158
• 가 평가모델 ... 158
• 나. 하구역의 에머지 유입 특성 ... 159
• 다. 하구역의 에머지 지수 ... 166
• 라. 하구역의 Emvalue ... 172
• 제6장 결 론 ... 174
• 참 고 문 헌 ... 177
• Abstract ... 185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