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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매립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효율적인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mitiga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impacts of oceanic reclamation projec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맹준호
참여연구자 조광우 , 주용준 , 이지현 , 홍재상 , 강윤구 , 김규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5-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4129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 중 해양매립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해안개발사업을 포함한 해양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사업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안개발사업은 해안환경의 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해양매립이나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해양환경이나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Abstract

Recently,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marine reclamation in coastal zones have been increasing in size and number. This has resulted in the increase of projects requiring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EIA), among other coastal environment related projects. This study, thereby, provides effectiv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4
  • 국문 요약 ... 6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8
  • 2. 연구 목적 ... 21
  • 3. 연구 내용 ... 21
  • 4. 연구 방법 ... 22
  • 제2장 해양매립사업과 환경영향 ... 23
  • 1. 해양매립사업의 일반적 개요 ... 23
  • 2. 해양매립사업의 추진실태 ... 24
  • 가. 추진 현황 ... 24
  • 나. 변화 추이 ... 28
  • 3. 해양매립사업의 관련법 및 특성 ... 32
  • 가. 어항 및 항만개발사업 ... 33
  • 나. 매립사업 ... 37
  • 다. 공원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 40
  • 라. 발전소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 40
  • 마. 체육시설 개발사업 ... 41
  • 4. 해양매립사업의 주요 환경영향 ... 42
  • 가. 갯벌매립으로 인한 영향 ... 42
  • 나. 해양물리적 변화로 인한 영향 ... 53
  • 다.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 74
  • 라. 공사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 78
  • 제3장 해양매립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87
  • 1. 해양매립사업의 계획수립 단계 ... 87
  • 가. 조간대 훼손의 현황 및 문제점 ... 87
  • 나. 수질오염 저감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 94
  • 다. 해양매립사업의 친수공간 현황 및 문제점 ... 98
  • 2. 해양매립사업의 공사 시 저감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 108
  • 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부유토사 저감대책의 현황 ... 108
  • 나. 부유토사 확산 저감대책으로 이용하는 오탁방지막의 설치현황 ... 111
  • 다. 부유토사 저감대책의 문제점 ... 118
  • 제4장 외국의 해양매립사업의 사례분석 ... 119
  • 1. 해양매립사업관련 정책 ... 119
  • 가. 일본 ... 119
  • 나. 미국 ... 120
  • 다. 유럽 ... 121
  • 2. 환경영향 저감방안 ... 123
  • 가. 인공 조간대의 조성 ... 123
  • 나. 수질오염 저감방안 ... 137
  • 다. 친수공간(Waterfront)의 조성 ... 142
  • 라. 해양생물의 서식공간을 고려한 호안 조성 ... 150
  • 마. 공사 시 부유토사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 153
  • 제5장 해양매립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 159
  • 1. 해양매립사업의 환경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 159
  • 가. 해양환경을 고려한 해양매립사업 계획 ... 159
  • 나. 해양관리해역 관리계획과의 연계성 ... 166
  • 다. 해양매립사업의 관리방향 ... 167
  • 2. 계획수립 시 저감방안 ... 172
  • 가. 인공조간대의 조성방안 ... 172
  • 나. 해안선 보전방안 ... 183
  • 다. 수질오염 저감방안 ... 196
  • 라. 친수공간(waterfront)의 조성방안 ... 201
  • 마. 해양생물의 서식공간을 고려한 호안 조성방안 ... 226
  • 3. 해양매립 공사 시 저감방안 ... 230
  • 가. 부유토사의 발생이 많은 해양공사 ... 230
  • 나. 부유토사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 232
  • 4.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저감방안의 수립 ... 238
  • 가. 모니터링의 목적 ... 238
  • 나. 모니터링 실시방안 ... 238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43
  • 1. 해양매립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244
  • 가.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해양매립사업 계획 ... 244
  • 나. 친수공간조성 ... 244
  • 다. 수질오염 저감대책 ... 245
  • 라. 공사 시 부유토사 저감대책으로 이용하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 246
  • 2. 개선방안 ... 246
  • 가. 해양매립사업의 환경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 246
  • 나. 계획수립 시 저감방안 ... 249
  • 다. 공사 시 저감방안 ... 252
  • 라.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저감방안의 수립 ... 253
  • 참 고 문 헌 ... 254
  • 부 록: 인공조간대 조성관련 연구동향 및 조성사례 ... 261
  • Abstract ... 289
  • 끝페이지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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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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