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갯벌은 육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무기염류 및 유기물을 제거하고 해수를 정화하여 연안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며, 높은 생산성을 갖는 미세조류가 먹이사슬을 통해 여러 동물에게 이용되도록 하며, 인류에게 중요한 먹이공급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갯벌 내에 분포하는 염생식물 군락이 중요한 ‘carbon sink’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에 의해 갯벌의 보전이 매우 중요하나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보존보다는 개발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해안개발에 따른 갯벌 면적의 감소와 생태계 기능

갯벌은 육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무기염류 및 유기물을 제거하고 해수를 정화하여 연안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며, 높은 생산성을 갖는 미세조류가 먹이사슬을 통해 여러 동물에게 이용되도록 하며, 인류에게 중요한 먹이공급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갯벌 내에 분포하는 염생식물 군락이 중요한 ‘carbon sink’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에 의해 갯벌의 보전이 매우 중요하나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보존보다는 개발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해안개발에 따른 갯벌 면적의 감소와 생태계 기능의 손실을 감안할 때 갯벌 매립사업에 대한 환경평가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갯벌 매립사업의 환경평가방법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안개발 대상지역의 갯벌생태계 현황, 갯벌의 기능 및 가치의 정도 측정, 매립으로 인해 얻어지는 편익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조사된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 온 결과 부적절하고 과도한 갯벌 매립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과 같은 환경평가가 진행될 경우 갯벌에 대한 개발 위협은 더욱 심화 ․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갯벌 매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갯벌생태계의 환경평가방법 및 갯벌생태계가치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갯벌생태계 현황조사방법을 마련하였다. 기존 조사의 문제점을 토대로 조사 계획의 수립, 환경 요인의 분석, 환경 특성의 파악, 조사지역의 범위, 조사지점의 선정, 조사정점의 수, 조사기간/시기, 조사방법, 대상해역 서식처의 지도 작성, 해양환경질조사 및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갯벌생태계영향예측방법을 제시하고 갯벌생태계 환경평가의 주요 검토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갯벌 매립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때 중점을 두고 평가하여야 할 사항은 갯벌 매립으로 인한 영향 범위를 매립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간접영향 범위까지 확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갯벌 네트워크에 따른 다른 갯벌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갯벌의 주요 생태계 기능 가치평가로 수산물생산기능 가치평가와 오염정화기능 가치평가의 현재의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였다. 수산물생산기능가치평가의 경우 기존의 연간 위판물량을 수산물 생산량으로 간주한 모든 평가사례는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모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통경로를 갖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갯벌생태계먹이망 조사와 구성원 간의 에너지 흐름을 바탕으로 생태계 모델을 추정하고 갯벌에 의존적인 수산생물의 자원량과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오염정화기능 가치평가는 현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① Odum의 BOD 제거 수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② 실측된 기능을 바탕으로 가치평가를 시도한 사례가 드물고, ③ 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도 일부 기능군(주로 미생물)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④ 중형, 대형 저서동물 군집의 기능이 간과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갯벌생태계 생물학적 구성원의 현존량과 생산량 등을 추정하여 이들이 제거하는 탄소량을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염정화기능의 대가기준으로 환산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갯벌의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한 해 동안 갯벌 시스템에 의해 제거되는 양은 인천 송도지역 갯벌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000ton C/㎢/year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ha 당 연간 약 3,400만원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최소값 대비 약 95배이며 최대값 대비 3.3배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갯벌매립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경우 본 연구에서 ① 갯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 ② 갯벌의 생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기능을 측정할 지표의 개발, ③ 다양한 가치평가방법론을 개발 및 적용, ④ 갯벌의 기능과 함께 이해당사자의 충실한 분석, ⑤ 갯벌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을 제안하였다.
갯벌매립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기존 경제성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편익 측면에서는 갯벌 매립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을 광범위하고 부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는 환경적 비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과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다.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이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갯벌 보전 및 갯벌 매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갯벌생태계 환경평가방법, 갯벌의 주요 생태계 기능 가치평가 방식 그리고 갯벌 매립사업 경제성 평가방법 등을 제안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대체 불가능한 주요자원인 갯벌에 대한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연안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idal flats play many important roles in maintaining coastal environment by eliminating inorganic salts and organic matters from land, by purifying sea water, and by providing enriching microalgae to animals through food chains in tidal flat ecosystem. In addition it is noticed that salt plants in t

Tidal flats play many important roles in maintaining coastal environment by eliminating inorganic salts and organic matters from land, by purifying sea water, and by providing enriching microalgae to animals through food chains in tidal flat ecosystem. In addition it is noticed that salt plants in the tidal flat works as ʹcarbon sink.
These values of tidal flat have been recognized for a long time, but ʹpreservationʹ has been a dead word for tidal flat in Korea because of urgent demand for ʹdevelopment.ʹ Therefore, how to properly imple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idal flat reclamation is very important. But current method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idal flat reclamation lack of clear guidelines and do not 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understand and predict potential impacts of tidal flat development on environment.
So far,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idal flats has been implemented without properly evaluating functions, values, and economic cost‐benefit of tidal flats. Lack of thoughtful survey, in turn, contributed to excessive tidal flat development. If the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idal flat development continues, it will continue to destroy tidal flat. Therefore, to minimize impacts of tidal flat reclamation on environment, the study researched following alternatives: improving EA on tidal flat ecosystem, tidal flat value assessment and economic assessment, and mitigation measures of tidal flat reclamation.
First, the study provided methodology to survey profiles of tidal flat ecosystem. It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survey planning, identification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range of survey site, survey period, map‐making of habitats of investigation sites, survey of coastal environmental quality and monitoring based upon examining problems of existing survey. Furthermore, it showed methods to predict impacts in the form of checklists.
Second, it showed alternatives to existing value assessment of tidal flat ecosystem by examining existing problems of value assessment of pollution purification and marine biota production. In the case of evaluation of marine biota production, the study estimated an ecosystem model to reflect energy flow among ecosystem constituents and examine food chains in tidal flat ecosystem. In the case of value assessment of pollution purification, existing problems were identified as follows;
1) Most of studies rely on BOD removal value of Odum.
2) Attempts to assess value based upon measured function have been not made enough.
3) Most studies based on the field or laboratory are heavy on limited functional groups (mainly microorganisms).
4) Functions of meiobenthos or macrobenthos have been ignored. Particularly, roles of the latter have been underestimated and, high standing crops to other biota and effects of producing crops have been dropped in assessing functions of purifi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assessed the value by calculating standing and production crops of biological constituents in tidal flat ecosystem and converting the amount of carbon removed from them according to cost basis of the function of pollution purification of sewage processing terminal. The result shows that the amount reduced by tidal flat ecosystem amounted to about 1000 ton C/㎢/year. This has the value of about 34,000,000(KRW) per ha. In other words, it has 3.3 to 95 times as much as value range (3,600,000 to 12,000,000 (KRW)) of purification set b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ird, it proposed an alternative to improve economic assessment of tidal flat reclamation.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 economic assessment of tidal flat reclamation, the study proposed following improvements;
1) Comprehensive review of diverse functions of tidal flat
2) Development indicators capable of estimating ecological, socio‐cultural, and economic functions of tidal flat
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iverse value assessment methods
4) Thoughtful analysis of stakeholder related to tidal flat
5) Establishment of long‐term planning for tidal flat management
Problem of existing economic assessment of tidal flat development is that economic benefits of development is inflated while environmental and indirect costs are rarely scrutinized. Therefore, there needs to examine the latter more carefully. In addition, diverse alternatives need to be discussed in current economic assessment. Alternatives to develop harbors and industrial complexes in places other than tidal flats should be considered in economic assessment.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alternatives to evaluate ecosystem and economic assessment of tidal flat reclamation as to minimize adverse impacts of tidal flat reclamation projects on environment. Eventually, alternatives discussed in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through ratio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idal flat.

(출처 : Abstract 15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2. 연구목적 및 방법 ... 17
• 3. 연구내용 ... 18
• 제2장 ․ 갯벌 매립사업의 현황 및 환경영향 ... 20
• 1. 갯벌 매립사업의 추진 현황 ... 20
• 가. 황해 갯벌의 현황 ... 20
• 나. 국내 갯벌의 감소 추이 ... 21
• 다. 공유수면매립 현황 ... 25
• 라. 갯벌 매립사업의 유형별 특성 ... 28
• 2. 갯벌 매립으로 인한 환경영향 ... 30
• 가. 갯벌생태계의 기능 ... 30
• 나. 갯벌 매립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 43
• 다. 갯벌 매립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 ... 46
• 제3장 ․ 갯벌 매립사업 환경평가의 문제점 ... 57
• 1. 갯벌생태계 현황조사 현황 및 문제점 ... 57
• 가.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 57
• 나. 조사방법 ... 59
• 다. 생물종 동정(identification) ... 60
• 2. 갯벌의 경제적 가치평가 현황 및 문제점 ... 61
• 가. 가치평가의 중요성 ... 61
• 나. 갯벌의 가치평가방법 ... 62
• 다. 갯벌의 가치평가 사례 ... 65
• 라. 갯벌매립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 75
• 제4장 ․ 갯벌 매립사업 환경평가 개선방안 ... 77
• 1. 갯벌생태계 환경평가 ... 77
• 가. 갯벌생태계 현황조사 ... 77
• 나. 갯벌생태계 영향예측 ... 90
• 다. 갯벌생태계 환경평가의 체크리스트 ... 93
• 2. 갯벌의 주요 생태계기능 가치평가 ... 97
• 가. 수산물생산기능 가치평가 ... 97
• 나. 오염정화기능 가치평가 ... 103
• 3. 갯벌 매립사업 경제성 평가 ... 117
• 가. 갯벌의 경제적 가치평가 ... 117
• 나. 갯벌매립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 133
• 제5장 ․ 결론 및 제언 ... 135
• 1. 요약 및 결론 ... 135
• 2. 기대효과 및 정책적 활용방안 ... 140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41
• 참고 문헌 ... 143
• 부록. 사업유형별 갯벌 매립 현황 ... 151
• Abstract ... 159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