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관리 양극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환경관리를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생산물인 제품의 환경관리, 기업경영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시스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업규모에 따라 환경관리성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확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자료가 시계열이 부족하여 양극화추세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최소한 기업규모별로 환경관리의 성과격차가 존재하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관리 양극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환경관리를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생산물인 제품의 환경관리, 기업경영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시스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업규모에 따라 환경관리성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확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자료가 시계열이 부족하여 양극화추세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최소한 기업규모별로 환경관리의 성과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산과정의 환경관리의 경우 양극화추세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업체당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대기업 및 종업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종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업체당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생산과정의 환경관리성과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환경관련 법령위반율의 경우도 기업규모와 반비례관계를 보이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과정 환경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생산제품의 환경관리에 있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국내 인증인 환경마크와 GR인증의 경우도 기업규모별 격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의 환경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 분야에서도 국내인증인 환경친화기업지정이나 ISO14001 인증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었다.
또 이러한 통계적인 양극화 지표들이 실제 기업들의 환경관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3개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환경관리 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거대기업의 경우 생산과정 및 생산제품의 친환경성을 기업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보고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과정의 환경관리는 정부의 지도·단속을 통해, 생산제품의 환경관리는 유해물질관리를 중심으로 고객사로부터의 외부적인 압박을 통해 수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환경관리담당자가 있었지만, 이들이 환경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환경관리이외의 업무, 생산관리나 품질관리업무에 투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망에 접근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통로인 지도·단속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셋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등 정부의 환경기술지원시스템은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기술정보나 기술지원은 주로 오염물질처리시설의 제공업체로부터 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술지원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기업현실에 적합한 기술지원 신청 및 처리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데 기인한 바가 크다. 넷째, 사례기업 중 산업자원부가 실시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이 미약한 경우가 많은데, 고객사인 대기업의 힘을 빌려, 기업전체의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표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관리 양극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환경규제와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레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기술능력이 부족하고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환경관리인력은 환경관리를 전담하고 있지 않고 생산관리 및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환경관리에 필요한 재원분야에 있어서도 매출액 대비 환경관리비용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높지만 영업이익률 등 재원창출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 다만 태도의 측면에서는 환경문제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중요한 경영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환경법령 위반으로 인한 경영상의 제약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있어 더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지원은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두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정책들이 중복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보제공 체계로, 환경규제 및 기술에 대한 유사한 정보가 양 부처에 의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기술지원에 있어 중소기업요구의 반영이 미흡하다.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의 주요 사업은 여전히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대학의 교수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환경지원사업의 경우는 전체 예산의 10% 내외가 사용되고 있다. 사례조사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누출을 걱정하여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원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각 지역 센터의 경우 기술지원 중소기업의 선정에 오히려 문제를 안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의 경우는, 청정생산기술을 지도하거나 이전하는 연구소나 기업만이‘주관기관’이 되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고, 기술이전 대상 중소기업은‘대상기업' 이 되어 기술이전 및 지도를 주도적으로 신청·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넷째, 실제 중소기업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단속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성과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신의 정보욕구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원화된 정보제공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서는 환경규제정보와 환경기술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일방향 정보제공에서 컨설팅을 포함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보제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수동적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보전달방식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제공조직의 통합을 궁긍적인 목적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단일 홈페이지 및 단일 뉴스레터 구조를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되, 기업의 배출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기술 지원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대학에 입주해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업환경지원은 지역 대학의 학생들의 교육·훈련의 관점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배출정보에 대한 우려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국 19개 지역에 소재하는 ‘환경기술인협의회’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이 기술수요 중소기업의 개별적 기술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도 신청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단속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통상적인 지도·단속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재)위임사무에 대한 광역지자체 및 환경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후 감시위주의 현행 환경감독체제를 사전 지도를 통한 환경문제의 사전 예방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노동부의‘근로감독관’ 형태의 ‘환경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을 환경분야 전문가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환경분야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인력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강제형 녹색구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강제형 녹색구매제도를, 동일품질의 일반상품과 친환경상품간의 가격차등을 용인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형 녹색구매제도로 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인센티브형으로 전환을 통한 간접 지원과 병행하여, 녹색구매제도’의 강제기준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is research delineates performance ga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by size of firms.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an be classified in 3 subgroup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nvironment management of production proces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product.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This research delineates performance ga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by size of firms.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an be classified in 3 subgroup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nvironment management of production proces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product.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firm is inversely related with the firm size, but it is not certain of widening gap because of lack of time series data. In recent years firms that discharge wastewater less than 50m3per day have showed an increasing amount of discharge compared to larger discharger that has reduced the amount. And higher viol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lso explains a poorer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n related to environmentally friendliness of products,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produce much less ʹeco‐labelʹ and ʹGood‐Recycledʹ‐certified products than large firms. In addition, small firms reveal a weakness in the overall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ch can be shown in the number of ISO14001‐certified firms or of ʹenvironmentally‐friendly firmsʹ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are many factors to account for the poor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Literatures and case studies identify 3 critical factors: 1) lack of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echnologies, 2)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3) lack of technical expertise. Interestingly, small firms recognize environmental problems more important. It explains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n form of penalty imposed on violation of emission standards impacts their business more strong.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e research suggests following policy options:

Firstl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existing various information systems which provide similar information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echnologies. In the new system the information providers and consumer interactively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and the informations need to reach the consumer more actively for example through a sector‐specific newsletter.

Secondly, it is required to diversify technology support channels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e technology support of ʹ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sʹ at local universities would not only aid the small firms in solving the technological problem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but it would also provide the students of university a good opportunity of practical training. And 19 ʹEnvironmental Engineer Federationsʹ can support the firms that worry information leaks about their poor environmental performance.

Thirdly, it is to improve the inspection system to mitigate burden on small businesses. In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existing ex‐post control should be replaced by ex‐ante approach preventing the pollution. The research suggests introducing a new ʹenvironmental inspectorʹ system which is similar to ʹlabor inspector systemʹ of Ministry of Labor. Environmental inspectors would not only do inspection, but rather consult small and medium firms as a specialist in environmental problems.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isting ʹgreen purchasingʹ system of large firms which is in essence a command and control system. It should be more incentive‐driven, considering the condition of small firms. In the new system it would be guaranteed a higher price or a longer term contract for a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t the same time, a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to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would help them meeting the environmental standards imposed by large firms.

(출처 : Abstract 14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제1장 ․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0
• 가. 연구의 범위 ... 20
• 나. 연구의 방법 ... 21
• 제2장 ․ 대·중소기업 환경관리 현황 ... 23
• 1. 양극화의 의미 ... 23
• 2.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 24
• 3. 생산제품의 환경관리 ... 32
• 가. 환경마크 ... 34
•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 38
• 4.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40
• 가.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 41
• 나. ISO 14001 ... 43
• 5. 요약 및 시사점 ... 46
• 제3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관리 사례연구 ... 49
• 1. 포스코 ... 49
• 가. 기업현황 ... 49
• 나. 환경경영 ... 49
• 다.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 52
• 라. 생산제품의 환경관리 ... 52
• 마. 대·중소기업 환경협력 ... 53
• 2. 현대자동차 ... 56
• 가. 기업현황 ... 56
• 나. 환경경영 ... 56
• 다.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 58
• 라. 생산제품의 환경관리 ... 59
• 마. 대·중소기업 환경협력 ... 61
• 3. 대성전기 ... 62
• 가. 기업현황 ... 62
• 나. 환경경영 ... 62
• 다.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 64
• 라. 생산제품의 환경관리 ... 65
• 마. 대·중소기업 환경협력 ... 66
• 4. 대성하이피 ... 67
• 가. 기업현황 ... 67
• 나. 환경경영 ... 67
• 다.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 67
• 라. 생산제품의 환경관리 ... 68
• 마. 대·중소기업 환경협력 ... 69
• 5. 대륙화학공업 ... 69
• 가. 기업현황 ... 69
• 나. 환경경영 ... 70
• 다.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 70
• 라. 생산제품의 환경관리 ... 71
• 마. 대․중․소기업 환경협력 ... 72
• 6. 한국에이스 ... 72
• 가. 기업현황 ... 72
• 나. 환경경영 ... 73
• 다. 생산과정의 환경관리 ... 73
• 라. 생산제품의 환경관리 ... 74
• 마. 대·중소기업 환경협력 ... 74
• 7. 요약 및 시사점 ... 74
• 제4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관리 양극화의 원인 ... 77
• 1. 인식 및 정보 ... 78
• 2. 자원 ... 79
• 가. 재원 ... 79
• 나. 인력 및 기술 ... 82
• 3. 태도 ... 84
• 4. 요약 및 시사점 ... 85
• 제5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관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87
• 1. 중소기업 환경관리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 87
• 가. 정보제공 ... 87
• 나. 재정 지원 ... 92
• 다. 기술지원 ... 97
• 라. 기업의 녹색구매를 통한 지원 ... 102
• 2. 환경관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102
• 가. 정보제공시스템의 통합 및 개선 ... 103
• 나. 기술지원의 합리화 ... 104
• 다. 환경감시행정의 개선 ... 106
• 라. 대·중소기업 환경협력의 개선 ... 107
• 제6장 ․ 연구의요약및향후연구방향 ... 109
• 1. 연구의 요약 ... 109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12
• 참고문헌 ... 115
• 부록1:제조업 환경실태 현황 설문조사 ... 119
• 1. 설문지 설계 ... 119
• 2. 설문결과분석 ... 120
• 부록2:제조업 환경실태 현황 설문조사 원본 데이터 ... 137
• Abstract ... 148
• 끝페이지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