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를 통해 자연재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자연재난완화 정책 및 집행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미 지방정부에서 토지이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되풀이하여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툴사 시의 경우 미 연방정부의 계획과 지원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적 접근을 통해서 자연재난(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연 재난 대처의 문제점으로 제방일변도의 구조적 접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를 통해 자연재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자연재난완화 정책 및 집행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미 지방정부에서 토지이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되풀이하여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툴사 시의 경우 미 연방정부의 계획과 지원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적 접근을 통해서 자연재난(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연 재난 대처의 문제점으로 제방일변도의 구조적 접근방법, 수해재발을 부추기는 원상복구,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무질서한 도시개발과 저지대 개발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대안으로써 자연재난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감소하면서 동시에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자연재난완화정책(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land use planning)을 제안한다. 자연재난완화정책이 기존의 댐과 제방 등을 통한 단기적인 구조적 접근방안보다는 장기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자연재난을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제안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해서 오픈스페이스를 보존(open space preservation)하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확산을 금지해야 한다.

두 번째 완화정책방안으로는 홍수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홍수터관리방안은 홍수가 인간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홍수다발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계획과 규제, 범람원의 천연자원과 기능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 등을 포괄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21,000개 이상의 지방정부들이 자발적으로 홍수터지역에 있어서의 현재의 빌딩과 향후 건축될 빌딩들을 규제하는 홍수터관리조례를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여러 연방 기관들은 지자체의 범람원 관리를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홍수보험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홍수터관리방안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와 같은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오히려 홍수발생가능지역에서의 개발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홍수보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연재난으로부터 안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에 따라 홍수터지역에서의 개발확대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방안으로써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친환경적 자연재난완화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홍수터 내의 토지이용이 규제되어야 하고 홍수터 지도가 시급히 작성되어야 한다. 홍수터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하여 홍수터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중앙정부가 FEMA를 통해 하고 있는 주기적인 홍수터지도(floodplain map)제작을 시급히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매년 증가하는 홍수피해를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이후 지자체가 홍수 흔적도지도 등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으나 실제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고 있는 수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수준에서는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기 신속히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시계획과 자연재난완화계획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홍수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홍수터지역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기본계획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당시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점은 홍수터지도가 없음은 물론 개발가능지 분석에 있어 홍수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가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얼마 전 발생했던 홍수발생지역에 개발계획을 입안하는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천변저류지와 (습지)공원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수해 방지를 위해 하천 제방만을 증축하는 사업으로는 매년 높아지는 홍수위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친환경적 홍수대책방안으로서 하천변 농경지나 나대지 등의 홍수터를 매입하여 천변저류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제방축조가 불가피한 지역(배후습지나 천변저류지를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이외에 하천 주변의 농지를 매입하여 천변저류지 또는 홍수터를 조성하여 수해발생시 농경지의 일부분을 계획적으로 침수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네 번째 방안으로는 재해 복구시 환경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환경적 고려 없이 수천억원대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수해발생시 정부는 빠른시기내에 그 지역의 홍수터와 같은 재난발생가능지역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마친 뒤 수해복구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맞추어, 재해에 노출된 지역을 규제하고 보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매입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자연재난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 재해 복구시 긴급 환경성검토제도(rapid EIA)를 도입하여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하여 수해지역 복구사업에 관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를 통한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연재난완화정책수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제안한다. 첫째, 실제 홍수터지역에서의 도시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제도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방재부분과 환경적 부분의 통합적노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홍수터지도에 관한 실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각 부처,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홍수지도에 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홍수터지역에 관한 생태적 가치, 지역적 개념, 홍수지도에 관한 기술적 부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제방을 통한 구조적 접근방법과 천변저류지확보를 통한 접근방안에 관한 경제적 편익 분석을 통한 실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천변저류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방재림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습지공원화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홍수터 활용방안연구가 필요하다.

(출처 : Abstract In Korea 123p)

Abstract ▼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hazard damage (like flood damages) and urban development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like floodplains). Current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dams and levees to reduce hazard damages are criticized because of their threats to environmen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hazard damage (like flood damages) and urban development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like floodplains). Current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dams and levees to reduce hazard damages are criticized because of their threats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rough an empirical study, this research propose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pproach, that is, ʹhazard mitigation policy.ʹ The hazard mitigation policy employs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whose ʺnon‐structural approachesʺ are important tools to reduce natural hazard damages.

The 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is a long term policy that aims at sustainable development by both removing sprawls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uch as parks and open spaces.

(출처 : Abstract 3p)

목차 Contents

• COVER ... 1
• Abstract ... 3
• List of Contents ... 5
• List of Tables ... 7
• List of Figures ... 8
• Chapter 1. Introduction ... 9
• 1. Problem Statement ... 9
• 2. Research Purpose and Questions ... 11
• 3. Research Methodology ... 13
• 4. Comparisons with Previous Flood Policy Studies ... 14
• Chapter 2. Literature Review ... 16
• 1. Hazards: Concept and Climate Change ... 16
• 1.1 Concept ... 16
• 1.2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 17
• 2. Hazards Mitigation ... 21
• 3. Hazard Mitigation Policy ... 22
• 3.1 From a Structural Approach to a Non‐Structural Approach ... 22
• 3.2 Hazard Mitigation Policies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 25
• Chapter 3. Flood Policy Problems in Korea ... 34
• 1. Flood Damages in Korea and Urban Development ... 34
• 1.1 Damages of Natural Hazards and Urbanization ... 35
• 1.2 Flood Damage in Flood Damages: Inje, Kangwon Province (2006) ... 36
• 1.3 Urban Development with Disregard to Floodplain ... 39
• 2. Flood Policy in Korea and Its Problems ... 45
• 2.1 History of Flood Policy in Korea ... 45
• 2.2 Flood‐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 47
• 2.3 Koreaʹs Flood Prevention Policy ... 50
• Chapter 4. Case Study: Hazard Mitigation Policy in the U.S. ... 59
• 1. U.S. Federal Policy ... 60
• 1.1 Increasingly in Favor of Nonstructural Mitigation ... 60
• 1.2 Integrating Land Use Mitigation and Sustainability ... 61
• 1.3 The Importance of Local Responsibility ... 61
• 1.4 Reform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 62
• 1.5 Building New Partnerships ... 63
• 2. U.S. Local Flood Mitigation Policy ... 63
• 2.1 Case Study in Austin, Texas (U.S.) ... 64
• 2.2 Case Study in Tulsa, Oklahoma: Floodplain Management ... 75
• 3. Floodplain Management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 88
• Chapter 5. Recommendations for Flood Policy in Korea ... 92
• 1. Land Use Planning and Design ... 92
• 1.1 Land Use Planning and Zoning for Hazards Prevention ... 92
• 1.2 Dimensions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 101
• 1.3 Introducing Low Impact Development and Washland ... 101
• 2. Land Use Management: Natural Hazards Danger Zone,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 104
• 2.1 Hazards Danger Zone Management ... 104
• 2.2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 106
• 2.3 Management of Wetland Protection Areas ... 111
• 2.4 Watershed Protection Areas and Land Acquisition ... 111
• 3. Flood Map ... 113
• 3.1 Concept ... 113
• 3.2 Laws and Regulations ... 114
• 3.3 Existing Problems Associated with Flood Mapping ... 114
• Chapter 6. Conclusion ... 117
• References ... 119
• Abstract In Korean ... 123
• End of Page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