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수도권지역의 저소득계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된 연구 중 3차년도 연구 결과 및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담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를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역 및 수도권 전체 지역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본 보고서는 수도권지역의 저소득계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된 연구 중 3차년도 연구 결과 및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담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를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역 및 수도권 전체 지역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1, 2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연속선에서 경기도 부천시지역과 서울지역을 조사하고,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의 실태와 발생원인에 근거하여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3차년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지역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는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수도권지역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특히 산업단지 계획입지와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공간이 확대되었다. 산업단지의 계획입지로 인하여 고정오염원인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위해시설이 반월시화공단, 인천남동공단, 부평공단 등의 지역에 집중되는 결과를 나았다. 수도권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 산업시설의 계획입지를 통한 국가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 가져온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개발특수는 개발지역과 주변지역, 신도시와 구도시, 산업단지와 주거․상업지역간의 이원화된 공간구조를 초래하여 지가, 주택 및 기반시설 등에서 공간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차원의 환경오염노출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의 통합결핍지수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시군구 지역일수록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NO₂ 농도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일부 오염물질에서 수도권지역 대기특별대책에 의한 대기개선 효과의 공간분포가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오염노출 실태는 전체적으로 지역유형 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개인 차원의 환경오염노출에 있어서는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낮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환경오염노출로 인한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천식 증상은 반지하층 거주자에서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알레르기비염 증상은 실내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 그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지하나 실내 곰팡이 존재는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 도로와의 접근도, 거주지 인근 도로의 길이에 따라 환경성 질환의 발생에 대한 GIS 분석 결과, 거주지 인근의 도로 여건과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및 진단 유병률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개인 단위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요인 및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질환별로 주요 변수 및 영향이 서로 상이했지만 부모의 주관적 인식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기오염이 천식 입원 및 호흡기계 입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효과수정자로 작용하여 환경피해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환경요인의 건강영향으로 대표되는 환경피해에 대응한 환경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계층간 불평등 문제와 저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환경책임 불평등과 관련하여, 가계직접지출 실태 및 특성 분석에서 전체 소비지출에서 환경보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환경보호지출이 소득과 반비례하는 소득역진성이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지출액 비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의 가구원수,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특징, 가구의 주택유형, 주택의 소유형태, 도시유형, Carstairs 지수 그리고 통합결핍지수를 변수로 하여 환경보호지출 비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유형, Carstairs 지수, 통합결핍지수의 세 가지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접분담실태 및 특성 분석에서도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가계가 상품 구매에 간접 부담하는 환경보호지출에서 소득역진성이 확인되었다.

환경혜택과 불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저소득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공원의 양적 공급 현황에 있어서 저소득지역과 고소득지역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신도시와 기존 구도시간 도시공원 접근성 분석 지표 중 조성공원 면적과 개수, 1인당 조성공원 개수, 일상권공원 면적과 개수, 1인당 일상권공원 면적과 개수, 일상권공원 버퍼 면적이 신도시와 기존 구도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소득수준, 주택유형, 가구주의 교육수준, Carstairs 지수, 통합결핍지수, 도시유형(신도시/구도시/공장인접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공원의 공급이나 만족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지역 시/군/구 단위의 공원녹지예산 관련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계층 비율이 높을수록 공원녹지예산액, 지자체예산액, 공원녹지예산비율이 감소하였다.

지역과 개인 차원에서의 환경오염노출과 건강상의 환경피해에 있어서 나타나는 환경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계층의 오염노출과 건강피해에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의 핵심은 지역 차원의 실외오염, 학교 등 공공시설의 실내오염 및 개인 차원의 가구 실내오염이 상호 연계된 중층적 원인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도 다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고 통합결핍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역 차원의 미시적 공간정책, 개인 차원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미생물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제정책과 반지하 주거공간의 시설 개선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책임 분배 영역에서 실재하고 있는 소득계층별 불평등 실태에 대한 추론 결과가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환경책임 분배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평등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면세, 세금 환급, 소득 보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정책 입안을 통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 도입 및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세제의 개편 논의 과정에서 비용 부담 기준의 소득역진적 분배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혜택의 소득계층간 불평등 실태와 원인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의 예에서 확인되듯이 환경공공재의 공급, 신도시 및 도심개발 정책이 가져올 환경자원의 분배 효과를 평가하고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 규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에 있어 형평성 있는 공공재의 분배를 위해서는 신도시와 기존도시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개발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및 소통, 형평성, 생태보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공원 자원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도시공원 자원의 공급을 대폭 확충하고,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접근의 편리성 제고와 친환경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불평등의 상호 연관성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은 피해, 혜택, 책임의 영역별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층적 연계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불평등을 관통하고 절차적 불평등을 아우르는 통합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불평등을 방지하여 환경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 도입 등 관련정책을 제도화하고, 관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불평등 관련 기존정책을 평가했을 때 가장 큰 한계는 환경불평등, 환경정의, 환경형평성 등의 개념이 환경정책과 관련정책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불평등 해소 및 환경형평성 보장을 위한 법규 제정 등 관련제도 또한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은 프로젝트 성격의 지원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 및 정책적 기반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불평등 정책구조 및 정책추진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책대상자 분류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환경불평등의 정책구조는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책방안의 SWOT 분석에 근거하여 정책 추진여건의 약점과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고 장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계층 인구동향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 대상 개인(가구) 및 지역을 분류하는 방법과 정책 대상 범위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저소득계층 보호 및 환경형평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책의 비전으로서 “투명하고 공평한 환경복지국가 구현”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정한 참여보장, 책임 및 혜택 측면에서의 공평한 분배 실현, 사회적 안전/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저소득계층 지원 강화 등 3대 정책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3대 기본방향에 따라 관련 법규도입 등 제도화, 영역별 맞춤형 정책 및 사업 추진, 에너지 · 도시/주택 · 복지정책과 연계한 통합정책 및 사업추진, 저소득계층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등 4대 정책 및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4대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규 도입 방안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소득 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형평성 보장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의 도입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규를 제시하고 정책시행에 필요한 지침의 기본구조 및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영역별 맞춤형 정책 및 사업으로서 먼저 저소득계층 가구가 밀집된 기초적인 지역사회를 정책 단위로 하여 지역의 학교 또는 주택단지에 소규모 오염프리존 혹은 환경보호지역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계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복지사업과 연계된 저소득계층 환경성질환 의료지원사업, 에너지 복지 및 주택개량사업 등과 연계된 저소득계층 주택 실내환경개선 사업, 저소득 가구 아동이용 지역아동센터 실내환경개선 지원사업, 생활필수품(에너지, 물 등) 접근 보장 및 비용부담 저감정책 등 총 5가지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환경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지원사업 및 고용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 국문 요약 13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inequities i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obligations, and damages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with a focus on low-income residents in urban areas (i.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also proposes an integrated envi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inequities i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obligations, and damages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with a focus on low-income residents in urban areas (i.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also proposes an integrated environmental policy to protect the low-income popul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and region.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monitoring from 2008 to 2009 showed that PM₁₀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gional location, parental education, and average monthly expenses. There were close relationships among income levels in households, concentrations of some pollutants and children's health status. As a result, this study clearly demonstrated that social and economic status could seriously affect children's environmental exposure, and their vulnerability to certain related, airborne hazardous diseases.
In univariate analysis, methacholine challenge test(MCT) positivity and skin prick test(SPT) positivity were not associated with regional and individual socioeconomic position(SEP). Decreased pulmonary functions were associated with lower parental educational level, residence in a socieconomically deprived area, or proximity to an industrial complex. Students with high regional and individual SEP were more likely to suffer allergic rhinitis. However, prevalence of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was not associated with regional and individual SEP.

After adjusting for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s and bronchiolitis episodes in infancy, students exposed to cockroaches etc. in their hom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asthmatic symptoms than control groups. Moreover, students exposed to high background SO₂ were more likely to suffer atopic dermatitis than controls. After adjusting for household income,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s, and bronchiolitis episodes in infancy, residents with mold in their hom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risks of allergic rhinitis symptoms than controls.
We ass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based exposure to traffic-related air pollutants and allergic disease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stances from arterial roads and the length of arterial roads around homes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llergic diseases in school children.
We included asthma, atopic dermatitis, and allergic rhinitis as environment related diseases, and used household expenditures, educational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SAH), and disease history as personal factors. We also included the distance between roads and the house, the presence of mold in the house, and the presence of smokers in the family as environmental factors, and used the composite deprivation index of the district as a regional factor.
Environmental inequity in obligations accruing to households was investigated by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impact in terms of income regressivit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costs paid by residents, and the share of income taken thereby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A regressive distribution was found to exis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ses such as wastewater treatment charges and garbage bag fees (i.e. expenses paid for municipally marked garbage bags that used to subsidize waste collection) paid by householders directly in the survey area for this study.

An equity mapping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area and accessibility to urban parks by socioeconomic status. This study analyzed the accessibility of park space according to location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In Bucheon-si, Anyang-si, Goyang-si and Gunpo-si, we found patterns of in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urban parks, and such inequity can cause environmental inequity due to the lack of opportunity to use the urban parks.

In conclusion, to protect the low income classes and secure their environmental equity, four policies will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and executed. First,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definitely has to be promoted. Second, tailored policies that designate "Protected Areas" near local schools or housing estates based on underlying communitie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and low income should be promoted, and such policies should be further adapted to elderly residents and single parent households etc. to improve the Indoor Environment by addressing insufficient minimum housing standards. Third, integrated policy and business in conjunction with energy, urban/housing, and welfare policy will need to be promoted. In particular, projects to improve the indoor environment as part of housing improvements for low-income residents need to be promoted in line with energy, housing, urban development and welfare policy. Fourth,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low-income residents, eco-friendly businesses that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are needed that can generate income while simultaneously responding to environmental issues. Such policies can provide support and aid for low-income residents, and can be promoted and executed in phases in consideration of specific conditions and feasibility. For example, promoting a business strategy and interactive business, including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energy, housing, and welfare for low-income residents, and then implementing policy strategy, through ratification of policy would be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ans to promote better outcomes for low income earners.

(출처 : Abstract 55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11
• 국문 요약 ... 13
• 목차 ... 19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37
• 용어정리 ... 43
• 제1부 서 론 ... 45
• 제1장․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7
• 2. 연구의 목적 ... 51
• 제2장․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6
• 1. 선행 연구 검토 ... 56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60
• 3. 연구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 68
• 4. 보고서의 구성 ... 73
• 제 2부 환경피해 불평등 실태 및 특성 분석 ... 77
• 제1장․수도권지역 도시공간구조와 환경관련시설 분포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79
• 1. 수도권지역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 80
• 2.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환경불평등 ... 90
• 3. 소 결 ... 156
• 제2장․수도권지역 환경오염노출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158
•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농도 공간분포 실태 및 특성 ... 159
• 2. 실측조사지역 가구의 환경오염노출과 환경불평등 실태 및 특성 ... 183
• 3. 소결 ... 214
• 제3장․수도권지역 주민의 건강상태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216
• 1.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을 통한 환경불평등 실태 분석 ... 217
• 2. 실측조사지역 측정가구의 환경오염노출과 건강상태와의 관계 ... 257
• 3. 가구와 주요도로와의 거리 및 주요도로 총길이에 따른 유병률 분석 ... 262
• 4. 소 결 ... 276
• 제3부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 상관성 종합분석 ... 279
• 제1장․수도권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특성 분석 ... 281
• 1. 연구방법 ... 282
• 2. 연구결과 ... 292
• 3. 소 결 ... 322
• 제2장․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 325
•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의 천식 입원 영향 ... 325
•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의 호흡기계 질환 입원 영향 ... 339
• 3. 소 결 ... 349
• 제4부 환경책임 및 환경혜택불평등 실태 및 특성 분석 ... 353
• 제1장․소득계층 특성에 따른 환경책임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355
• 1. 소득계층별 환경보호지출의 가계직접지출 실태 및 특성 ... 355
• 2. 소득계층별 환경보호지출의 간접분담 실태 및 특성 ... 365
• 3. 소 결 ... 383
• 제2장․수도권지역 도시공원 공급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385
• 1.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공원 공급 실태 및 분석 ... 385
• 2. 실측조사지역 공원이용 현황 설문조사 분석 ... 414
• 3. 공원녹지예산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성 분석 ... 422
• 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도시공원 공급과 자연녹지의 접근성 비교분석 ... 430
• 5. 소 결 ... 437
• 제 5부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분석 및 개발 ... 439
• 제1장․소득계층간 환경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441
• 1. 환경피해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441
• 2. 환경책임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454
• 3. 환경혜택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456
• 4. 환경피해 ․ 환경책임 ․ 환경혜택 불평등의 상호 관련성 ... 459
• 제2장․환경불평등 관련 기존정책 평가 ... 464
• 1. 선진 각국의 관련정책 현황 ... 464
• 2. 국내 환경불평등 관련 기존정책 평가 ... 474
• 3. 환경불평등 관련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 ... 484
• 제3장․저소득계층 보호 및 환경형평성 보장 정책방안 ... 487
• 1. 환경불평등의 정책구조 분석 ... 487
• 2. 정책 추진여건의 SWOT 분석 ... 489
• 3. 저소득계층 인구동향 분석, 분류체계 개발 및 범위 설정 ... 492
• 4. 저소득계층 보호 우선대상지역 선정 ... 501
• 5. 저소득계층 보호 및 환경형평성 보장 정책제안 ... 506
• 제6부 요약 및 결론 ... 527
• 제1장․요 약 ... 529
• 1. 환경피해 불평등 실태 및 특성 ... 529
• 2.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 상관성 ... 532
• 3. 환경책임 및 환경혜택 불평등 실태 및 특성 ... 535
• 4.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분석 및 개발 ... 536
• 제2장․결 론 ... 542
• 참고 문헌 ... 545
• Abstract ... 559
• 부록 1: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부천) 초등학교 학생의 건강상태와 환경실태에 대한 가구조사 결과 ... 563
• 부록 2: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부천) 환경오염노출과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575
• 부록 3: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부천) 주민의 건강상태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633
• 부록 4: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부천) 아동의 환경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 676
• 부록 5: 연구대상지별 도시공원 공급 및 사회경제적 지위군 구분 현황 ... 688
• 부록 6: 2,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성남, 안산, 시흥, 부천)의 공원만족도 분석결과 ... 701
• 부록 7: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 717
• 부록 8: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표 ... 732
• 부록 9: 가구 및 아동조사 조사표 ... 738
• 끝페이지 ...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