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의 지속, 지구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용은 지구적인 당면 과제이며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은 현재 가장 각광받는 자원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토 전역에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시공 사례의 입지로 기 개발된 지역, 건물, 개활지 등을 이용하고 있어 자연을 훼손하며 시공한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의 지속, 지구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용은 지구적인 당면 과제이며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은 현재 가장 각광받는 자원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토 전역에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시공 사례의 입지로 기 개발된 지역, 건물, 개활지 등을 이용하고 있어 자연을 훼손하며 시공한 사례들은 아직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전라남도 등 전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다. 풍력의 경우도 입지가 주로 생태계가 중요한 백두대간 지역을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의 입지선정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고려한 전략적인 입지선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환경성을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입지 분석을 바탕으로 입지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관련 자료 및 문헌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태양광 및 풍력의 일반적인 이용 현황, 최근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의 정책적인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문헌과 현지조사 및 현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가 시공된 곳이나 공사가 예정된 입지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 잘 발달된 해외의 입지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지선정과 비교하여 입지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환경성검토서를 조사·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건설 시 주요 환경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입지들은 다양하다. 유형별로 크게 건물, 개발된 나대지, 개활지, 그리고 산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환경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입지는 산지이다. 산지에 입지하면서 부지, 진입도로 및 송전선로 공사 등으로 지형변화 및 양호한 식생(소나무 또는 참나무 군락 등)의 훼손, 토사유출, 경관상 영향, 잡초 관리를 위한 제초제 사용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지에 정면 배치되며, 태양광발전의 주된 장점인 탄소 배출 저감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 될 것이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발전기가 모두 연결되도록 도로 개설이 필요하며 발전기 부지 조성과 관련된 진입도로, 송전선로 등을 설치함에 따른 원시림에 가까운 식생훼손 및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의 훼손, 공사 및 운영 시 생태계 단절, 종 및 군락 조성의 변화, 외래종의 침입 등이 예상된다. 또한, 주로 백두대간이나 생태계가 양호한 산악지대에 설치될 계획이어서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산지에 입지하는 경우, 발전소 건설로 인한 CO₂ 감축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정된 입지에 대한 벌목으로 인해 훼손되는 식생에 따른 CO₂ 완화량과 태양광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의 CO₂ 저감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건설로 인한 CO₂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림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환경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의 입지선정 시 바람직한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지의 지형 변화에 따른 토사유출과 경관 영향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주관적 느낌에 따른 반대로서 많이 제기되는 경관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일관성 있게 배치하고 발전소 진입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전력선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중화하며, 공사 후 삼림의 식생이 가능토록 환경 복구를 실시한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녹색성장의 중요한 자원이며 산림에서 형성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은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하다. 따라서 건물 옥상, 벽면, 도로, 공항, 폐건물, 나대지 등의 기 개발지나 해안, 폐염전, 폐농경지, 매립지, 저수지 둑, 하천 변 등의 개활지 등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정지역이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풍력발전소의 입지는 제한성이 있으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백두대간과 주요산맥들과 해안이 적절한 입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외국처럼 대규모 해양 설치는 아직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시설물 조성 및 관련된 도로와 송전선로 개설은 산맥의 생태축 단절 및 생태계 교란, 경관 장애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며, 지역에 따라 조류 이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가의 풍력에너지 보급전략에 따라 해안, 해양, 능선 등의 입지를 검토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 보급하여 설치하며 지속가능성의 목표인 자연보호의 균형점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입지를 찾아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대체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환경을 고려한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입지 가이드라인이 지역별·토지이용별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개발과 건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단계별로 환경성을 고려하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s an immediate global task to combat the effects of green house gases and drawdown of fossil fuel reserves. Of all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being investigated, solar and wind power are the most popular. In order to increase usa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s an immediate global task to combat the effects of green house gases and drawdown of fossil fuel reserves. Of all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being investigated, solar and wind power are the most popular. In order to increase usage and support improved development, solar and wind power plants have been constructed in Korea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ies.

For solar energy, much of what has been constructed has not destroyed the natural environment because developed areas have been used. However, some cases of public conflict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solar plants have arisen, especially in Jeon-ra province. With regard to wind power, because wind energy sites are usually located on mountain ridges, such as the Baekdu great ridge, undesirable changes can be expected in the natural environment because the areas have well established ecosystems. Therefore,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sit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strategic site selection for both solar and wind power pl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site selection and construction of solar and wind power plants by analyzing sites in terms of mid- and long-term strategies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The methodologies u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e used references and cases to introduce general facts on the concepts, usage, and current policies regarding solar and wind power energy utilization.
2) We carried out site surveys an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reviews to investigate possible environmental issues caus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olar and wind facilities.
3) We compared the amounts of CO₂ that would increase or decrease when a solar plant is constructed in a forested area.
4) We collected opinions from relevant experts through meetings and interviews to suggest desirable guidelines for the site selection of both solar and wind power plants and to provide guidance to policy makers with regard to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wind and solar power projects.

Sites where solar power plants can be constructed are diverse, and include buildings, used areas, open spaces, and forested mountains. If construction is carried out in forested mountain areas, undesirabl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will most certainly occur. When the solar facilities, service roads, and power lines are established, earth changes and the destruction of natural vegetation (pine and oak tree communities) are inevitable. In addition, landslides, and environmental effects caused by physical and chemical factors could occur and prove problematic. In order to reduce the chances of social conflict and to reduce the effect the facilities would have on scenic views, the solar plants should be distributed in consistency, and the width of the service road should be minimized. With regard to the power lines, they could be buried and the damaged forest could be restored after completion.

In addition, if deforestation occurs during construction, sequestration of CO₂ by the forest will be lost and would contradict the idea that solar energy reduces the generation of CO₂. Therefore, sites for the construction of solar plants should avoid areas rich in natural vegetation. The most desirable sites would be 1) developed areas, including rooftops or walls, roads, airports, vacant buildings, open areas, etc. 2) open spaces, including coastal areas, unused salt farms, unused agricultural land, landfills, beaches, riverbanks, paddy fields, etc.

For wind power sites, construction would require roads connecting each plant, an approaching road, and power lines. Such requirements could lead to the destruction of old forests, natural habitat, and the degradation of corridors used by endangered and rare species, the fragmentation of the ecosystem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changes to the composition of species, the reduction of biodiversity, the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the destruction of scenic views, and birds colliding with the wind power stations. These undesirable impacts are more obvious when power plants are located in sensitive habitats, such as the Baekdu mountain area.

Sites for wind power plants are limited, but suitable sites include high mountain ridges and coastal regions. Plans to construct large scale wind power projects in the ocean have yet to be determined and shall be reviewed at a later date. According to the national strategy to enlarge wind power utilization, we need to review various sites as well as to develop various technologies applicable to those sites. In addition, those technologies should have the capability of being applied in other countries.

Because harnessing renewable energy has become both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olar and wind power by suggesting environmentally suitable project sites and proposing guidelines that consider environmental issues. Furthermore, a systematic review process regard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s required for sit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출처 : Abstract 17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9
• 가.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에 대한 현황 파악 ... 19
• 나. 입지에 대한 연구 및 환경적인 문제점 분석 ... 19
• 다. 발전소 건설로 인한 CO2 감축효과 ... 20
• 라.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제안 ... 20
• 3. 신․재생에너지의 현황 및 정책 개황 ... 20
• 가.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 20
• 나. 신․재생에너지의 현황 ... 22
• 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개황 ... 29
• 제2장 ･태양광, 풍력발전소의 국내․외 입지 현황 ... 42
• 1. 태양광발전소 ... 43
• 가. 국내 현황 ... 43
• 나. 국외 현황 ... 48
• 2. 풍력발전소 ... 51
• 가. 국내 현황 ... 51
• 나. 국외 현황 ... 59
• 제3장 ･태양광, 풍력발전소의 입지와 환경문제 ... 68
• 1.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문제 ... 68
• 가.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유형과 환경문제 ... 68
• 나. 산지에 건설되는 태양광발전소의 추이 ... 69
• 다. 태양광발전소의 산지입지에 따른 환경문제 ... 70
• 라. 산지 입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례 ... 71
• 마. 태양광 모듈 설치로 인한 가능한 위험성 - 중금속 ... 72
• 2. 풍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문제 ... 73
• 가. 풍력발전소의 입지유형과 환경문제 ... 73
• 나. 풍력발전소의 산지 입지에 따른 환경문제 ... 74
• 다. 풍력발전과 조류의 추돌사(死) ... 75
• 라.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 77
• 제4장 ･태양광의 입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 83
• 1. 벌목에 따른 CO2 흡수와 저장량 감소에 대한 국제적 추세 ... 83
• 가. 산림 현황 ... 83
• 나. 벌목에 따른 CO2 흡수와 저장량 방출에 대한 국제적 추세 ... 84
• 2. 산림 훼손에 따른 CO2 방출 및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CO2 감축효과 ... 86
• 가. CO2 완화량 측정 ... 87
• 나. 태양광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의 CO2 저감효과 ... 87
• 다. 발전소 건설 당해 연도의 CO2 감축효과 ... 87
• 3. 산림의 공익적 기능 ... 88
• 4. 산림의 생태적 기능 ... 89
• 제5장 ･환경을 고려한 입지선정 방향 및 가이드라인 ... 90
• 1. 태양광발전소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 90
• 가. 입지선정 방향 ... 90
• 나. 정책적 방향 ... 93
• 2. 풍력발전소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 102
• 가. 입지선정 방향 ... 102
• 나. 정책적 방향 ... 102
• 제6장 ･결론 ... 111
• 참 고 문 헌 ... 115
• 부록 1: 태양광발전소 입지 현황, 환경적 영향 및 저감방안 ... 119
• 부록 2: 산지 입지로 양호한 산림 훼손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사례(태양광발전) ... 124
• 부록 3: 언론, 인터넷 매체 등 ... 127
• 부록 4: 수상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 128
• 부록 5: 태양광발전소 현황(가동 중) ... 129
• 부록 6: 사업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소 현황(허가~상업운전 개시 전) ... 132
• 부록 7: 풍력발전소 입지현황, 환경적 영향 및 저감방안 ... 141
• 부록 8: 산지 입지로 양호한 산림 훼손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사례(풍력발전) ... 143
• 부록 9: ▽▽ 풍력단지 대상지 현장조사 결과 ... 145
• 부록 10: 훼손되는 식생에 따른 CO2 완화량 계산 ... 158
• 부록 11: 풍력발전소 현황 ... 160
• 부록 12: 태양광발전소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 162
• 부록 13: 풍력발전소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 166
• Abstract ... 171
• 끝페이지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