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주제는 해양유류유출사고시 방제종료기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방제종료기준 설정방법론(절차 포함)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생태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을 기초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제종료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진외국(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방제종료기준 설정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성적인 방제종료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2. 우리

본 연구의 주제는 해양유류유출사고시 방제종료기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방제종료기준 설정방법론(절차 포함)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생태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을 기초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제종료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진외국(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방제종료기준 설정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성적인 방제종료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외국과 다르게 연안 이용빈도가 매우 높아 방제종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사회경제적 대립이 첨예화될 수 있어, 어떠한 유형의 방제종료기준을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방제종료관련 의사결정체계로써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와 방제종료 판단단계 등 이원화된 체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에서는 사고지역 해안 관련 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방제종료 판단단계에서는 방제대책본부가 중심이 되는 체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방제종료기준을 초기방제종료기준과 생태복원판단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 생태복원판단기준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적용된 바 없어, 여러 방법 중 생태위해성 평가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상조건하에서의 생태복원판단기준 설정방법론을 제시하였고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향후 정부차원에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은 1) 방제종료기준 관련 제도 및 지침 수립, 2) 방제종료기준 관련 상세매뉴얼 작성, 3) 해안평가팀 제도 도입, 4) 방제기술지원단 구성 및 기능의 확대, 5) 해안평가팀 및 방제작업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교육시스템 도입, 6) 초기방제종료 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7) 생태복원판단기준 설정방법론 개발 및 운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국문요약 4p)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how treatment endpoints can be established for shorelines affected by oil spills.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 decision‐making framework within which endpoints could be established and to propose a scientific and comprehensive methodology for establis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how treatment endpoints can be established for shorelines affected by oil spills.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 decision‐making framework within which endpoints could be established and to propose a scientific and comprehensive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endpoints; taking into account the long‐term effects on the ecosystem.

To do so, we analyzed the oil spill response system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cusing on the decision making frameworks of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we proposed a methodology on ecological risk assessment in order to establish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affected ecosystem has recovered. Our main findings in this work are as follows:

1) Qualitative endpoints have been generally selec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urthermore, they have implemented efficient decision making systems to select endpoints.

2) Decision making systems for treatment endpoints need to be split into two sequential steps, i.e., the first step is to select the endpoints and the second step is to determine if the endpoints are met. Local or regional governments play a key role in selecting the endpoints for the shorelines affected by oil, while the response command headquarters under the Korean Coast Guard determines if the endpoints have been met.

3) Treatment endpoints need to be divided into two types, i.e., initial and ecosystem recovery related endpoints.

4) Establishing a shoreline (cleanup) assessment team (SCAT) is required to support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reatment endpoints. Moreover, the existing technical advisory board needs to be strengthened.

5) The methodology to establish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affected ecosystem has completely recovered was developed using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needs to be revised further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ecosystems recovering from existing and future oil spill accidents.

(출처 : Abstract 1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제1장․서 론 ... 1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0
• 2. 연구의 내용 ... 11
• 3. 연구의 방법 ... 12
• 제2장․유출유류의 거동, 환경영향 및 방제 ... 13
• 1. 유출유류의 거동 ... 13
• 가. 원유란? ... 13
• 나. 해상에서의 유류 풍화과정 ... 14
• 다. 해안에서의 유류 거동 및 풍화과정 ... 14
• 2. 유출유류에 의한 환경영향 ... 17
• 가. 국내사례 ... 17
• 나. 국외사례 ... 22
• 다. 시사점 ... 27
• 3. 유출유류의 방제 ... 28
• 가. 해상방제 ... 28
• 나. 해안방제 ... 29
• 다. 해안방제방법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9
• 제3장․방제종료기준의 설정 ... 33
• 1. 방제종료기준이란? ... 33
• 2. 캐나다에서의 방제종료기준 유형 ... 34
• 가. 현장에서의 정성적인 관찰기준 ... 34
• 나. 현장에서의 정량적인 측정기준 ... 34
• 다. 분석측정기준 ... 35
• 라. 영향평가기준 ... 36
• 3. 미국에서의 방제종료기준 유형 ... 38
• 4. 국내외 방제종료기준 설정사례 ... 41
• 가. 미 국 ... 41
• 나. 한 국 ... 43
• 다. 시사점 ... 44
• 5. 방제종료기준 설정방안 ... 45
• 가. 방제종료기준의 구분 ... 45
• 나. 초기방제종료기준 설정원칙 ... 46
• 다. 초기방제종료기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인자 ... 47
• 라. 방제종료기준 설정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 48
• 제4장․생태복원판단기준 설정 ... 60
• 1. 생태위해성평가 방법론 ... 60
• 가. 생태위해성평가지침의 적용 ... 61
• 나. 시사점 ... 78
• 2. 가상조건하에서 생물축적과 노출조건을 고려한 생태위해성평가 ... 78
• 가. 먹이사슬 생물축적모형 개관 ... 79
• 나. 먹이사슬 생물축적모형 적용 ... 83
• 다. 노출조건과 생물축적을 고려한 생태위해성평가 ... 92
• 라. 시사점 ... 94
• 제5장․결론 및 정책 제언 ... 96
• 참고 문헌 ... 100
• 부록. 생물축적모형 프로세스(Arnot-Gobas, 2004) ... 105
• Abstract ... 112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