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에는 15개 다목적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수자원 총 이용량 337억㎥ 중 52.5%인 177억㎥를 공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수자원 이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다목적댐 상류에 분포한 휴 · 폐광산의 오염현상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댐 상류에 휴 · 폐광산이 밀집된 안동댐 상류지역의 휴 · 폐광산 및 제련소에 의한 하천 및 댐 저수지 수질에 대한 영향 조사와 더불어 댐 퇴적물을 용출실험을 통해 호기성 및 혐기성 상태에서의 중금속 용출특성과 이를 바탕으로한 휴 · 폐광산의 광해로 인한

국내에는 15개 다목적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수자원 총 이용량 337억㎥ 중 52.5%인 177억㎥를 공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수자원 이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다목적댐 상류에 분포한 휴 · 폐광산의 오염현상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댐 상류에 휴 · 폐광산이 밀집된 안동댐 상류지역의 휴 · 폐광산 및 제련소에 의한 하천 및 댐 저수지 수질에 대한 영향 조사와 더불어 댐 퇴적물을 용출실험을 통해 호기성 및 혐기성 상태에서의 중금속 용출특성과 이를 바탕으로한 휴 · 폐광산의 광해로 인한 영향과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휴 · 폐광산으로 인한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은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용출실험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어 중장기적인 조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는 침출수 등에 의한 인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하류에서의 영향은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발생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각 부처에서 광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부적절한 관리로 유출된 광미 및 폐광석 등에 의한 하천 토양오염은 적절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경북지역 낙동강 하천변에 퇴적된 광미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하천변 퇴적 광미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관리기준 및 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휴 · 폐광산에서 유출된 오염물질이 다량 축적된 하천 및 호소의 퇴적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퇴적물공정시험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오염도 관리기준의 정립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행 광산보안법에 의해 광업권 소멸 후 관리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하여 환경법의 근간인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광해에 대하여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폐광산의 광해와 수자원에의 위해성과 관리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휴 · 폐광산에 의한 광해와 하천 광미퇴적물에 의한 수자원 영향의 중장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광해의 방지의무 준수, 광해 기준 적용의 적정성 제고, 행정기관간의 관리 책임 연계, 폐광산 정보 DB화, 측정망 운영 및 정보 공개 등의 제도개선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리기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순한 자연정화 방법과 더불어 선진국에서 적용한 최신기술 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In Korea, 15 multipurpose dams have been constructed and operated. The dams supply 17.7 billion m3 of water, or 52.5% of annual domestic water resource us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ollution caused by rested and disused mines located upstream of multipurpose dams that p

In Korea, 15 multipurpose dams have been constructed and operated. The dams supply 17.7 billion m3 of water, or 52.5% of annual domestic water resource us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ollution caused by rested and disused mines located upstream of multipurpose dams that play a key role in Koreaʹs domestic water system and to draw up measures to manage them.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sted and disused mines and refineries located upstream of the Andong dam on the water quality and ecosystem of the reservoir and river, and to identify effects from mineral injury and measures to reduce them.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water pollution in the rivers and reservoirs downstream from rested and disused mines was not serious. However, managing the source pollution is an urgent task considering that in some areas, the effects of released water on the water quality and ecosystems of adjacent rivers is large and the effects downstream may appear in broader areas over a long‐term period.

Furthermore, current management is insufficient because each authority of the government that has established measures for mineral injury has not enforced their measures adequately. In particular, river and soil pollution from mine tailings and waste stone requires immediate and systemic measures due to high levels of heavy metal pollution accumulation along the Nakdong and Kyeongbuk Rivers.

Accordingly, the enforcement of continuous surveys of the effects on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cosystem of mine tailings is required. Moreover, a close investigation of deposit soil where large amounts of pollutants were released by abandoned and disused mines should be carried out, methods to test the deposit process should be created, and standards to manage pollution degree should be established.

Separately, the Polluter Pays Principle(PPP), the basis of Environmental Law, should be observed by eliminating the provision within the Mining Safety Act that exempts management of responsibility once the mining right has expired. Active and sustained management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reduce mineral injury and long‐term damage. While problems associated with upstream rested and disused mines were revealed in this study,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in order to draw up concrete management measures and methods to reduce water pollution.

(출처 : Abstract 12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서 론 ... 12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3
• 제2장․휴·폐광산과 광해방지 ... 15
• 1. 광해의 개념 ... 15
• 2. 국내 광산 현황 ... 16
• 가. 금속광산 ... 18
• 나. 석탄광산 ... 20
• 다. 비금속광산 ... 21
• 3. 광해방지사업의 추진 ... 22
• 제3장․댐상류 광해 특성과 관리 실태 ... 25
• 1. 다목적댐 상류의 휴·폐광산 실태 ... 25
• 2. 수자원과 광해 ... 26
• 가. 폐석 ... 27
• 나. 폐광석 및 광미 ... 29
• 다. 광산배수 ... 35
• 3. 국내 휴·폐광산에 의한 댐 저수지 오염 영향 분석 ... 38
• 가. 수질 영향 ... 38
• 나. 퇴적물에 의한 영향 ... 39
• 다. 퇴적물의 중금속 용출 영향 ... 42
• 4. 댐 상류지역 광해관리 실태 ... 58
• 가. 건설 중인 댐의 휴·폐광산 ... 59
• 나. 관리 중인 댐의 휴·폐광산 ... 84
• 제4장․광해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 85
• 1. 광해방지정책 분석 ... 85
• 가. 국내 정책 ... 85
• 나. 해외 정책 ... 92
• 2. 광해방지기술 분석 ... 98
• 가. 광산배수 처리기술 ... 98
• 나. 토양오염 처리기술 ... 103
• 다. 식물정화기술(phytoremediation) ... 111
• 라. 기타 ... 112
• 3. 광해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 114
• 가. 광해 방지의무 준수 ... 115
• 나. 광해 기준 적용의 적정성 제고 ... 116
• 다. 광해로 인한 토양오염실태 조사 ... 116
• 라. 행정기관간의 관리책임 연계 ... 117
• 마. 폐광산 정보 DB화 및 측정망 운영 및 정보 공개 ... 118
• 바. 폐광미에 의한 하천 및 호소 퇴적물 관리 개선 ... 119
• 사. 광해방지를 위한 선진기법 적용 ... 120
• 제5장․결 론 ... 121
• 참고 문헌 ... 122
• Abstract ... 124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