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의사결정과정에 환경가치의 반영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외국의 경우에는 체계화된 환경가치DB를 구축하여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환경가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가치 추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정책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웹기반 환경가치 DB로는 EVRI, Envalue, RED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광임 외(2004), 안소은 외(2006), 안소은 외(2007b), 이진권 외(2007) 등의 환경가치 종합․분석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특정 대상이나 방법론에 제한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환경가치의 DB

의사결정과정에 환경가치의 반영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외국의 경우에는 체계화된 환경가치DB를 구축하여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환경가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가치 추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정책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웹기반 환경가치 DB로는 EVRI, Envalue, RED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광임 외(2004), 안소은 외(2006), 안소은 외(2007b), 이진권 외(2007) 등의 환경가치 종합․분석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특정 대상이나 방법론에 제한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환경가치의 DB 구축으로까지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사전․사후 평가분석,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지원을 위해 환경가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고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문제의 효과적 해결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총 3년으로 계획되었으며 국내 환경자원/서비스의 분류체계 제시, 국내 환경가치 온라인 DB 설계 및 구축, DB 분석을 통한 국내 환경자원 가치추정 선행연구의 종합분석, 메타회귀분석 편이이전 등을 통한 환경가치 원단위 추정, 분야별 향후 가치추정 연구 로드맵 작성 등의 세부목표 아래 추진된다. 1차년도(2009)의 주요 목표는 해외 DB 구축사례를 검토하고 환경자원/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국내 현황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제시된 분류체계를 토대로 웹기반 환경가치 DB의 틀을 설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인터넷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외의 환경가치 DB 중 활용도가 높은 EVRI, Envalue, RED의 분류체계를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분류체계를 크게 환경자원/서비스와 추정기법으로 이분하였다. 먼저 환경자원/서비스는 크게 생활환경분야와 자연환경(생태계)분야로 분류하고, 생활환경분야는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항목과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대분류는 매체별로 대기, 물, 토지/토양/지질, 소음/진동, 폐기물로 구분하고 관련 환경영향에 해당하는 항목을 중분류로 배치하였다. 건강/보건 항목은 매체별로 포함하였으며, 기타 항목을 두어 현 분류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연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연환경(생태계)분야는 생태계의 기능/서비스/편익에 기반한 분류법과 개별생태계 및 자연지역을 고려한 분류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추정기법은 현시선호법 또는 진술선호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추정기법을 그대로 분류체계로 사용하였다.
환경가치 DB의 검색은 메뉴기능을 활용한 검색과 주제어를 활용한 검색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메뉴기능을 활용한 검색은 주화면 왼쪽 상단의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대분류를 선택한 후, 선택한 범주 안에서 세부항목을 선택하는 단계별 검색을 의미한다. 주제어를 활용한 검색은 주화면 왼쪽하단에 있는 검색어로 찾기에서 찾고자 하는 주제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이다. 검색된 선행연구 목록은 오른쪽 화면에 열거되도록 하였고, 목록에서 원하는 연구를 선택하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엑셀파일 형태로 열어 보거나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색된 선행연구 목록은 정렬기능을 활용하여 저자순, 발표년도순 등으로 정렬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가치추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하여 주화면 상단에 위치한 주 메뉴창에 가치추정의 개념과 추정기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차년도(2010)와 3차년도(2011)에는 DB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DB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DB 운영자와 사용자 지침서를 작성하여 DB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매체별/자산별 원단위 추정은 개별 환경자산/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원단위를 선정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고, DB 구축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단위당 가치추정치의 대표값을 추정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s increased in Korea. To support decision makers, some on-line searchable environmental valuation databases are now operating worldwide. The Environmental Valuation Reference Inventory (EVRI), Envalue, Ecosystem S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s increased in Korea. To support decision makers, some on-line searchable environmental valuation databases are now operating worldwide. The Environmental Valuation Reference Inventory (EVRI), Envalue, Ecosystem Services Database (ESD), and the Review of Externalities Database (RED) are representative on-line databases which enjoy active use.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nstruct an on-line database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to assist in related policy formation by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at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three-year project include 1) provision of classification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2) design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and 3) application of meta-regression benefit transfers to previous empirical studies to derive representative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A classification system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in Korean context was devised and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for the first year (2009), and the basic framework of the on-line database has been completed. A developed database will assist decision makers i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s well as academics to incorporate environmental values into their cost benefit analys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appraisals and overall assessment of changes in environmental quality.

(출처 : Abstract 7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 론 ... 1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3
• 제2장 환경가치의 개념과 추정기법 ... 17
• 1. 환경가치의 정의와 유형 ... 18
• 2. 환경가치의 추정기법 ... 23
• 제3장 환경가치 분류체계 ... 27
• 1. 해외 환경가치 DB 분류체계 ... 28
• 2. 생태계 분야의 분류체계 ... 34
• 제4장 환경가치 DB 설계 ... 41
• 1. 주화면 구성 ... 42
• 2. 분류체계 ... 43
• 가. 환경자원/서비스 분류체계 ... 43
• 나. 추정기법 분류체계 ... 46
• 3. 입력/출력정보 ... 47
• 4. 검색방법 ... 50
• 가. 메뉴기능을 활용한 검색 ... 51
• 나. 주제어를 활용한 검색 ... 54
• 다. 목록 정렬기능 ... 54
• 제5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계획 ... 57
• 참고 문헌 ... 61
• 부록: 해외 환경가치 DB 운영현황 ... 63
• Abstract ... 77
• 끝페이지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