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자연환경의 가치추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요소 중의 하나는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기법의 적용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책분석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선행연구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그리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

자연환경의 가치추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요소 중의 하나는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기법의 적용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책분석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선행연구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그리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연구를 대신할 대안으로써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익이전 기법을 소개하고, 습지 가치추정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기법을 적용하여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편익이전이란 실제 관측치를 기본으로 연구가 완료된 지역(study site)으로부터의 가치추정 결과나 정보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지역(policy site)에 적용 · 이전하는 방법이다. 메타회귀분석 편익이전은 편익이전 기법 중 최근에 그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기법으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진 일련의 관련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그 추정결과를 편익이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은 그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편익이전을 언급하기에 앞서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를 객관적으로 종합하는 분석의 틀로서 충분한 활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최소한 개념적 또는 방법론 차원에서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장점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장점 중의 하나는 다른 편익이전 기법과 달리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습지가치 DB에 포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실증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policy site와 유사한 특정 선행연구를 연구자가 선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편익이전과 관련한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최대 장점은 편익이전 과정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함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study site와 policy site간의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메타회귀분석을 위해서 확인된 26편의 국내 습지가치 추정연구 중에서 83개의 가치추정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로는 단위면적당 가치(원/ha; 2005년 불변가격)가, 독립변수로는 습지유형, 습지특성, 그리고 방법론 특성을 포함한 연구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모델추정 결과 조정된 R² 값은 0.33으로 나타났으며, 10개의 독립변수 중 7개의 변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회귀모델에 습지유형 변수를 포함하여 자원유형 차이를 통제하였으며, 대상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변수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방법론 변수를 포함하여 특정 기법의 선택이 편익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특히 편익이전 시에 study site와 policy site간의 자원특성 뿐만 아니라 방법론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치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메타회귀분석 편익이전의 적용 가능성이 도출된 가치 예측치의 신뢰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메타회귀분석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을 포함한 모든 편익이전 기법은 직접연구를 대신하는 차선책으로써, 선행연구의 양과 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Brouwer(2000)는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써 편익이전 기법의 잠재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출된 가치 예측치간에 큰 오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용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치 예측치에 대한 수렴 유효성 검증 결과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다시 정책결정자의 현실적인 고민으로 되돌아간다. 주어진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면 정책 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중요성이 덜한 사안의 경우에는 높은 비용의 직접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이익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편익이전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불완전한 정보간의 득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현실적인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편익이전 기법의 필요성과 도출된 가치 예측치의 신뢰도간의 저울질이 될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오차를 감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결정인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오차수준의 결정은 사안의 중요성과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에 의존함은 물론이다.
본 사례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편익이전 기법의 국내 적용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메타분석과 편익 이전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고 관련 선행연구의 DB 구축정도도 해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연구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및 선행연구의 질을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가치 예측치의 크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관련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써 본 연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Wetland provides various environmental services as well as marketable goods to human society.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meta‐regression benefit transfer method and to examine its applicability and validity for wetland values in Korea. Meta‐analysis is a technique of summarizing research resul

Wetland provides various environmental services as well as marketable goods to human society.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meta‐regression benefit transfer method and to examine its applicability and validity for wetland values in Korea. Meta‐analysis is a technique of summarizing research results from the separate but related studies using statistical methods. The total of 86 observations from 26 studies are assembled, and we obser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etland valu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We estimate the regression model including resource‐type variables, wetland characteristics, and valuation methodology variables. In the process of benefit transfer us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 we adjust the function to incorporate the differences between study and policy sites in terms of resource attributes and valuation methodology. The results of our case study indicate that meta‐regression analysis itself is considered to be a practical tool for synthesizing available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However, it seems too early to conclude the validity of value estimates from benefit transfer in Korea given relatively thin DB on valuation studies. More case studies are warranted for the future. In addition, more effort should be dedicated toward the construction of DB on valuation studies as well as the research to improv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ta‐regression analysis and benefit transfer.

(출처 : Abstract 1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 서론 ... 13
• 제2장 ․ 편익이전 방법론 ... 17
• 1. 편익이전의 정의 및 발전과정 ... 17
• 2. 가치이전 ... 19
• 3. 수요(편익)함수이전 ... 20
• 4.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 21
• 제3장 ․ 습지의 기능과 가치 ... 23
• 1. 습지의 정의와 유형 ... 23
• 2. 습지의 생태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 27
• 제4장 ․ 습지 가치추정 선행연구 ... 31
• 1.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31
• 2. 자료의 특성 ... 34
• 3. 2변수 분석 ... 36
• 제5장 ․ 메타회귀분석 ... 45
• 1. 메타분석 개요 ... 45
• 2. 모델설정 ... 47
• 3. 변수선택 및 모델추정 ... 50
• 4. 모델추정 결과 ... 56
• 제6장 ․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 61
• 1. 편익이전 대상지 선정 ... 61
• 2.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결과 ... 61
• 3. 가치 예측치의 유효성 검증 ... 66
• 가. Paired t-test를 이용한 수렴 유효성 검증 ... 67
• 나. 차이비율을 이용한 수렴 유효성 검증 ... 69
• 제7장 ․ 결론 ... 75
• 1. 요약 및 시사점 ... 75
• 2. 향후과제 ... 77
• 참고 문헌 ... 79
• 부록 A: 습지가치 선행연구 DB에 수록된 변수목록 ... 84
• 부록 B: 습지 가치추정 국내 선행연구 요약 ... 86
• Abstract ... 119
• 끝페이지 ... 136